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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1.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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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2월17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월배차량기지안심차량기지로의통합이전결사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

1. 제3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월배차량기지안심차량기지로의통합이전결사반대결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병두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2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이윤형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1월 26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김병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3일 이은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8일 도근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4일 주형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월 1일 권상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월 26일 최은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병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구청장으로부터 2월 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윤형 의원께서 12월 18일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책과 홍보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2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신효철 의원께서 12월 22일 질문하신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도근환 의원께서 1월 6일 질문하신 청년센터 운영현황, 성과 및 동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ㅇ자유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주형숙 의원, 권상대 의원, 신효철 의원, 이은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타 시도에 비하여 지역감염을 낮추는데 기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의 근무 중 사망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동구의 환경‧청소 분야에 유사한 형태의 작업환경을 시정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역구의 청소 상황을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행기관과의 1년 계약물량이 4만 7,000톤이며 1일 수거량은 평균 160톤 이라고 합니다.

수거형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동구 전 지역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작업자가 3인1조로 작업자가 서행하는 청소차 뒤를 따르면서 길 양쪽에 여기저기 배출 해 놓은 생활쓰레기를 차를 향해 던져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를 펼 시간은커녕 숨쉬기도 어려울정도로 바쁘고 뒤처리도 잘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구역의 작업을 일정 시간에 끝내야 하다 보니 이동거리가 제법 긴 코스도 시간을 아끼려고 차 뒤쪽에 매달려서 이동하다보니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청소를 하는데 수거 후 뒷마무리 등 현장 청소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또 청소 민원으로 이어져서 수시로 출동해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조금 바꾼다면 청소노동자의 동선도 줄이고, 청소집중도를 높여 동구를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 지역의 가정집 30곳을 방문하여 1주일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 회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을 돌아봐도 단독주택 빌라 등이 100여 세대 거주하는 곳에 종량제봉투가 30개 정도 배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160톤을 수거하기 위해 매일 동구의 전 지역을 다 가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생활폐기물 전 지역 매일 수거체계에서 첫째, A⋅B지역으로 나누어 격일제 수거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비해 수거지역이 반으로 줄었지만 수거량은 동일하고 수거 집중도나 뒷마무리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청소 차량의 운행거리가 반으로 줄어 청소노동자의 격무를 덜고 연료비 등 각종 경비가 절감 될 것이며, 수거 집중도가 높아져서 지역이 쾌적해지면 잦은 청소민원으로 소요되는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위의 제안을 청소행정에 반영한다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물론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은 날 수거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민들에게 배출일이 단순하게 인식되어 혼선이 적고, 각 세대별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쉽게 발견하여 종량제 봉투사용 권고 등 세대별 맞춤지도를 하는데도 용이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폐기물 단속인원을 각 동별 1명씩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배치하여 타 동에 옮겨가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단속집중도와 그 효과가 동시에 높아져서 당장은 인건비 등 예산이 더 쓰이는 것으로 보이나 길게 보았을 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사안 중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은 대행기관과의 조정, 청소노동자 및 주민들과의 합의, 홍보의 어려움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 17.1%인 동구예산으로 운영하는 환경‧청소 경비를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상과 같이 제안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달음식 등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본 의원의 제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청소행정을 한번 돌아보고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본 의원은 오늘 35만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혜의 자원이자 자연이 준 선물인 팔공산과 금호강 그리고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비롯한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역사 유적지와 자연경관이 즐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구를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동구를 35만 구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해 지도록 하려면 동구의 발전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의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신천동, 효목동, 신암동 일부 지역은 동대구 역세권역이고, 안심지역은 혁신도시 권역이고, 불로동과 봉무동 그리고 공산동은 팔공산 관광산업 개발권역으로 발전계획이 되어있으나 동촌동과 지저동, 해안동, 방촌동 주변 지역은 K2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발전 계획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살고 있는 동촌동과 지저동, 해안동, 방촌동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동안에 입은 간접적인 피해 보상차원에서라도 “동구청 청사를 동촌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곳 동촌권역 지역 주민들은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만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해 볼 때는 K2 군 공항 후적지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현재 동촌지역 주변상권은 신도시 상권으로 완전히 흡입되어 더욱 더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촌지역 주변 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구청 청사를 동구의 중심인 동촌동의 약 1만 6,000평방미터 대지에 신축 이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촌동에는 이전 할 대체 부지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구의 중심지역입니다.

한편 현 청사가 매우 노후합니다.

사무 공간도 너무나 협소합니다.

민원인의 주차 불편도 많습니다.

이렇게 동구청사, 동구청 청사를 동촌동에 이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전 할 것인가 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동구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구청 청사를 동촌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3년 이내에 동구청 청사를 이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뉴스와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양모가 양부의 방조아래 입양한 8개월 된 여아를 심하게 학대하여 지난해 10월 장기파열과 뼈 골절,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고통 속에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단면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는 고통 속에 죽어간 정인이의 모습에 슬퍼했고 처참한 학대의 흔적과 양모의 뻔뻔한 변명에 공분했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미흡한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여론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안들이 급하게 지난 1월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도 관련부처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로 훈육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체벌과 강제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되어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식이 된 시대입니다.

하물며 학대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적으로 2,500여건이던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에는 약 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공중심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는 교육체계 때문에 건전한 소양을 가진 시민양성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제도의 미흡과 관련기관의 책임감 소흘 등 관련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많은 지적들이 역설적이지만 이 사안에서 중요성을 보여주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탓이라는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도 아동학대 사전 대응을 위해 작년 10월 보호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였고, 올해 1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학대 전담 대응 조직 구성을 위해 인력 1명이 배치되어 타 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에 따라 현 우리 구 조례도 상황에 맞는 개정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선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해 나가게 되면 아동학대가 없는 동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동구에서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먼 산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을 살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우선 학대 사례를 살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현실을 잘 살펴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북부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한 해 142건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사건 경위, 결과 처리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 대한 검토 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도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동구가 아동 학대 없고 아동보호 청정 선도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완비와 아동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행정집행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동구 구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슬픔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만큼 행복하길 빌며 고인이 남긴 과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수환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차수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 발전사업입니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에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도시라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려고 혁신도시마다 정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어 ‘기러기 가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가족과 동반 이주하신 분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수성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 자녀와 혁신도시에 이주하신 가정들도 중·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하십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간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기관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SNS나 언론보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접하는 소식에 대구광역시와 동구청이 혁신도시를 버리나하는 기분이 든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고, 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들리고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고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나 일의 진척이 더뎌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월배차량기지가 안심차량기지에 이사 온다는 소식까지 접한 주민들은 달서구민의 숙원 사업인 혐오시설을 아무 대가도 없이 왜 받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가 처음 들어설 때와 달리 1호선도 경산시 하양읍까지 연장되고 바로 이웃에 혁신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지역은 율하지구, 동호지구가 조성되어 있고 안심뉴타운까지 들어서는 신도시 지역인데 월배차량 기지가 안심차량기지에 통합 이전한다는 보도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지역거점으로 삼을 의지를 상실했나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구도시철도의 혁신도시 3호선 연장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3호선 경제성 향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에 재도전할 계획이고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등 대구의 문화·의료·산업을 연결할 혁신도시 연장선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이 보류 됐었다며 혁신도시와 시지지구, 율하지구 등의 기존 수요에 롯데몰 등 새로운 호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혁신도시 3호선 연장 사업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혁신도시의 교통과 교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개선,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의 통합 반대, 혁신도시 3호선 연장촉구 등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이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1. 제3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2. 제3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오세호 의원과 신효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호 의원과 신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배차량기지안심차량기지로의통합이전결사반대결의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두 위원장입니다.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는 처음 들어설 때와 달리 주변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근에는 신서혁신도시와 동호신도시,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유휴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월배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용역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 등에서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동구 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구공항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고도구역 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여겨 이전을 추진하는 차량기지를 우리 지역으로 통합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면서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김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문을 정인숙 의원이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의원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결사반대 결의문.

도시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는 처음 들어설 때와 달리 주변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근에는 신서혁신도시와 동호신도시,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유휴토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월배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용역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 등에서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보도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동구 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구공항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고도구역 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여겨 이전을 추진하는 차량기지를 우리 지역으로 통합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통합 이전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즉각 멈추고,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한 동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운 차량기지를 선정하게 되면 안심차량기지도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

2021년 2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차수환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류재발김병두
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김성필
의사담당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이정애
속기사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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