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수환 다음은 도근환 의원, 최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여러분 2020년 2월 18일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월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늦어도 올해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개인 방역기본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30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발언에 대하여 2020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현재 2022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 계획은 3월초에 수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을 시행, 시행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동단위 주민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사업인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그늘막, 도로정비, 보안등, 보안용CCTV,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CCTV 설치등 사업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분야를 지역경제, 공동체문화, 사회적약자 배려, 시민참여, 청소년·청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모를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심사해 서 예산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과 예산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권리 중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분야로 한정하여 각각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청소년과 청년 개인 및 3명 이상 팀을 이루어 사업을 공모하여, 별도의 총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동 주민총회 역할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퍼실리테이터가 주관하여 2~3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과제를 구청 해당부서에 보내면 적정, 부적정 판단을 하여 다시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를 발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유사 중복이라는 명목으로 부적정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보안등, CCTV, 교차로 알림이 등 시설물 설치관련 사업들은 적정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호간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부적정 사업 판단에 앞서 동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병행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도록 운영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동 주민총회에 앞서 전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주민센터 등에서 동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총회 당일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제안자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벌인 후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동구 주민제안제도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 주민아이디어뱅크를 통해 197건을 접수하였으나 소관부서 실무심사를 거쳐 3건만 채택되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참여의 문턱이 높습니다.

예산이나 사업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식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민 제안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시스템을 개편하고 주민제안 공모를 완성된 사업계획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동별·주제별·청소년·청년 등 분야별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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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더더욱 노력하셔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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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수환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에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동구의 공공의료현실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보면 2017년도 기준 국내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5.7%에 불과하며,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수가 1.3개로 OECD 평균 3개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70.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의료현실을 보면, 전체병원 206개 가운데 공공병원이 9개로 4.4%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 5.7%에 비하면 대구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료원 이용실태를 보면 서구, 달서구, 달성군 주민이 전체 이용객의 53%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동구지역 주민은 불과 2.1%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공공의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공공의료의 부족함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의료혼돈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대구지역 세 개의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를 위하여 660병상을 긴급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병원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숨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155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불과 약14%에 해당되는 총 1,004명만이 대구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공공병원 진료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는 경기도와 비교해볼 때 대구시 공공의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대구에서도 두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코로나 19를 비롯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구에 공공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감염병 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5~6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도 변이를 거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이 앞으로 우리들 곁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5만 동구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좀 더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며,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기관을 동구에 유치하는데 동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35만 동구구민의 복리 증진과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칭 “공공병원 동구유치 추진 위원회”를 동구청 산하에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언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미리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병두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상정을 우리 의사계에서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똑바로 해라.

김병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