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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1.10.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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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1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21년도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기일수연장의건

4. 지방이전2차공공기관을통한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ㅇ자유발언

1. 제31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1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21년도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기일수연장의건

4. 지방이전2차공공기관을통한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은애 의원 외 네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10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형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은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9월 14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10월 1일 차수환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과 10월 7일 주형숙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정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은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월 29일 권상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일 신효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오말임 의원 외 5인 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일 최은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0월 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최은숙 의원께서 9월 16일 질문하신 해동로 일원 가로수 현황 및 정비 계획과 율하저류지 악취 개선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안심지역 오‧우수 분류화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2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정인숙 의원께서 9월 28일 질문하신 안심3동 및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미선정 사유와 향후 대책, 동호우체국 옆 청사 부지의 사용 현황과 활용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주형숙 의원께서 9월 30일 질문하신 대구공업고등학교 정문 진입도로에 인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ㅇ자유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노남옥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신뢰를 잃어버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생활환경이 피폐해질 위기에 있는 이시아폴리스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시아폴리스는 봉무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대기업 유치 실패로 개발이 미뤄지다가 민간투자 공모 방식으로 포스코 컨소시엄의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2008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이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있었지만 스포비즈연구센터, 대구 텍스타일컴플렉스,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등 원스톱 비즈니스 단지가 일부 조성되었고, 지금은 5,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쾌적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부터 입지적 여건상 교통소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어 검단들에서 이시아폴리스 구간에 교량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동구 지역은 교량만 설치하면 되도록 램프입체교차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예산부족으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이 미뤄지다가 2014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되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제6대 동구의회에서는 조속한 교량개통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쯤 교량이 설치될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엑스코선 설치가 대두되면서 어느 순간 교량설치 위치가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이동되었으며,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되어 있는 입체교량시설, 입체교차시설을 제거하고 아파트에서 30미터 떨어진 그 자리에 기피 시설인 차량기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0년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분양과 택지분양을 할 때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봉무IC 램프구간을 기점으로 동서로 검단대교를 건설하고 신천동로를 연결하여 아파트, 이시아폴리스의 복잡하고 혼잡한 교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분양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교량 건설계획 변경에 따른 진정한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엑스코선 차량기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니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은 총사업비 6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지자체인 대구광역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총 6,711억원의 도시철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3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핵심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도시철도 엑스코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차량기지 건설 후보지로 아파트와 30m 되지 않는 거리에 계획을 세워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까지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계획행정이라고 말만하고 땜질식 즉흥적 행정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조성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봉무동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할까 대구시는 아무도 모르게 일방적 밀실 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당연히 피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못한 봉무동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집행부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봉무동 지역민들은 단순한 편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균형 있는 발전을 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대구 도시철도공사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용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주민 공청회 때 얼마든지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 못을 박아 놓고 거기에 맞춰 용역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를 둘러보니 봉무동 우리 지역과는 주변여건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 8월 엑스코선 차량기지 관련 주민 간담회 때 배기철 동구청장께서는 직을 걸고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 반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금부터라도 더 세심히 챙겨서 시간과 예산에 쫓겨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 차수환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안, 방촌, 불로·봉무, 도평, 공산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동촌유원지 주변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호강변 방촌동의 문제점.

동촌유원지 금호강을 중심으로 남쪽지역은 효목동이며 강 건너 북쪽지역은 방촌동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촌유원지에 찾아오는 방문객 대부분은 남쪽지역인 효목동으로 찾아옵니다.

동촌유원지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방촌동 주민들이 금호강 건너편에서 방촌지역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촌유원지에서 바라본 금호강 건너편의 모습은 허전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금호강변 방촌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실망감만 들게 할 것입니다.

동촌유원지 방문객의 대다수가 방촌동을 바라보면서 식당과 모텔, 숙박업소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고 강 건너편의 이미지를 그다지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촌유원지가 넓혀지지 않는 한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촌유원지 건너편 방촌동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텔과 주차장으로만 보여지는 이미지를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 등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동촌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금호강변 방촌동 뉴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동촌유원지의 첫 이미지는 강 건너 방촌동에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본 금호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방문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호강변 방촌동 지역에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단지 조성으로 젊은이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꽃터널 콘텐츠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 동촌유원지의 아름다움을 더 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서 동촌유원지를 찾아온 방문객은 강 건너편에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조성된 꽃 조경 콘텐츠에 감탄을 할 것이며, 멋진 풍경사진을 SNS에 남긴다면 동촌유원지가 계절별로 많은 홍보가 되고 또한 방촌동의 콘텐츠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2단계는 동촌유원지 강 건너에 나룻배 체험 공간과 출렁다리, 얼음썰매 조성 등으로 옛 동촌나루터의 복원과 활성화를 시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방문객과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동촌유원지의 상징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촌유원지와 해맞이다리는 방촌동에 이야기가 있는 꽃 콘텐츠, 나루터, 출렁다리로 이어지고 동촌유원지의 상권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있으며 당시에 언론사에서도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호강변 건너편 방촌동의 개발이 있어야 진정한 동촌유원지의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방촌동의 환경을 변화해 가야만 동촌유원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호강변 방촌동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금 여기서 단순한 5분 발언이 아닌 금호강변 방촌동 뉴 프로젝트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동촌유원지 발전은 금호강 건너편에 방촌동과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개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씩 채워나가면은 동촌유원지는 대구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유원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동구청장님께서는 우선 동촌유원지 건너편 방촌동에 꽃 콘텐츠 조성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하루빨리 단계별 계획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1. 제31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연미 의원과 김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미 의원과 김상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3. 2021년도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기일수연장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11월에 개최될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수를 기존 50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4. 지방이전2차공공기관을통한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조성한 혁신도시에 이전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정책으로 대구시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10여개 공공기관이 동구 신서혁신도시와 신암동에 이전하였으나 신서혁신도시의 교통과 교육여건 등 정주환경이 여러 요인들로 낙후되고 뒤떨어짐으로 인해 신서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의도하였던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목적달성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에 더하여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의원이 제안 설명한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문을 주형숙 의원이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조성한 혁신도시에 이전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정책으로 대구시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10여개 공공기관이 동구 신서혁신도시와 신암동에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동구는 그동안 각종 혐오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극복할 좋은 기회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신서혁신도시의 교통과 교육여건 등 정주환경이 여러 요인들로 낙후되고 뒤떨어짐으로 인해 신서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의도하였던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목적달성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신서혁신도시는 약 100만평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였는데 그때 그곳에 거주하였던 동구 주민들은 중요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발표에 따라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거주하였던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인근 안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동구의회에서는 2018년 9월 전국 최초로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을 다시 한 번 채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 달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에 엄청난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에 더하여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자립적 발전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존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들이 입주토록 하여 혁신도시 시즌2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동구의회에서 몇 차례 결의한 바와 같이 이번에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들은 기존 공공기관들이 위치한 신서혁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입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대구 도심지 내에 있는 특정 지역에 이전을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차수환 주형숙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류재발김병두
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오명화
의사담당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사공유리
속기사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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