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권상대 의원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을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자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 시간은 본질문의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상대 의원 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6항에 따라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동구 현안 가운데 동구 구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해당부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구지역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는가 하면 정부가 2018년 12월 20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 이라는 정책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의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듬해 2019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 120억 포함하여 총 9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제정되어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10개 지자체와 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81개 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3일에 대구 행복페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시의원님과 강성환, 이태손, 박우근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 미래 포럼에서 대구 행복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행복페이 발급 인원은 29만 8,281명이며 그 발행금액은 3,190억 6,333만 7,600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한 회수를 보면 1,295만 9,428회이며, 사용금액은 3,059억 9,218만 3,374원으로 발행금액에 9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황리에 사용되고 있는 대구 행복페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대구지역의 구, 군간 사용금액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경우는 인구는 7만 6,547명인데 비하여 발행금액이 98억 4,027만 6,499원인데 실제 중구에서 대구 행복페이가 사용된 금액은 270억 9,440만 6,890원이나 되어 그 비중은 세 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 드려 말씀드릴 것은 중구는 발행된 금액에 비해서 세 배의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중구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의 통계자료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우선 동구만 보겠습니다.

동구의 상황을 보면 동구에 인구는 34만 1,920명입니다.

대구 행복페이 사용금액은 352억 9,393만 3,554원인데 발행금액은 439만 5,452만 9,119원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이 자그마치 6개월 동안 86억 6,059만 5,565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 행복페이 발행으로 동구 지역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행복페이를 대구시에서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협의하여 이러한 불균형이 심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에서는 지역단위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차수환 먼저 하고 가시라고.

먼저 하고 가시라고.

○의장 차수환 예, 예.

○권상대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면요.

○권상대 의원 제가 질문 마지막에 드립니다.

우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하심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구청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판넬 들어 보이며)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보시면은 지역화폐가 발행함으로 해서 중구에는 이렇게 세 배의 자금이 더 많이 형성이 되었고, 비율로 봤을 때, 동구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외부로 자금이 유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지역화폐에서 우리가 동구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동구에만 쓸 수 있는 동구지역화폐 발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차수환 예, 청장님.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의장 차수환 청장님.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본 질문만 답해 주십시오.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의장 차수환 예.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권상대 의원 우리 청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제가 질문한 것 외에 질문을, 저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곡되었다고 하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카는데요.

그런 것은 언론에 어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 언론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곡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왜곡되었다고 하면 그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멘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어떤 차후적 조치를 해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권상대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에 대해서 왜곡이라 카는데요.

이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카는데 이게 이제 이 자료는 분명히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0 저거, 2020년 6월 3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에 지역화폐 활용 현황입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다른 기간의 거겠죠.

그래서 기간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자료.

○권상대 의원 요기에.

○권상대 의원 요기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팩트하고 어긋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상대 의원 아니 그건 절대치고, 절대치.

절대치고 비율로 따졌을 때.

○권상대 의원 그러이 사용금액도 절대치가, 그게 말씀하신게 절대치고요.

제가 하는 것은 비율로 봤을 때, 인구에 규모에 비해서.

○권상대 의원 그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저거, 그런 인구가 많으면 절대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달서구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구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비례해서 많이 세 배정도 갔다, 드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

○권상대 의원 예.

○권상대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권상대 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권상대 의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상권이 좀 불균형 되기 때문에.

○권상대 의원 소비하지, 하는데 일단은 상권이.

○권상대 의원 있지요.

있는데 상권.

○권상대 의원 상권에 인프라가 다, 정부가.

○권상대 의원 그래서 동구에서 자금이 유출되니까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권상대 의원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기능이 그런 거라서.

○권상대 의원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권상대 의원 지금 현재 나온 토대로라면 한 700억 정도 규모가 발행될 거 같습니다.

○권상대 의원 700억 정도.

그면 많게 한 1,000억을 보면.

○권상대 의원 우리가 캐시백을 동구에서 한 2% 부담해 주시면 20억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권상대 의원 20억 하면 된다고, 캐시백 부담.

○권상대 의원 1,000억을 발행해, 1,000억에 1년 동안 1,000억이 발행된다 가정했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권상대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에 700억 정도가 발행이 되서, 사용했습니다.

동구에.

○권상대 의원 예, 예.

○권상대 의원 우리, 우리는 동구에서 2% 부담, 캐시백을 2% 추가 부담하면 저거 아, 20억, 20억 부담되는 겁니다.

○권상대 의원 예.

○권상대 의원 아닙니다.

○권상대 의원 아닙니다.

거 대구시에서.

○권상대 의원 대구, 정부에서 4%, 대구시가 6%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거, 시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동구에서 추가로 해서 동구사랑화폐.

○권상대 의원 그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요.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구에서 하는 거는.

○권상대 의원 아니 그러끼네 이제 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권상대 의원 그래서 이제.

○권상대 의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4% 캐시백이.

○권상대 의원 그래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인천은.

○권상대 의원 자, 인천은.

○권상대 의원 그러이께 저거 인천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 인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질문요지만 답해 주시고.

○권상대 의원 그래서 이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권상대 의원 지역화폐에 대한 저거 목적은 정부에서 캐시백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에, 그 지역 내에.

○권상대 의원 그 온누리상품권은 어느 특정 구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상대 의원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면은 지역에 그 역외유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권상대 의원 거 국비는 저거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권상대 의원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권상대 의원 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의장 차수환 청장님.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권상대 의원 자, 들어가 주세요.

○의장 차수환 예, 그만하이소, 그만하이소.

○권상대 의원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수고했습니다.

예.

○의장 차수환 질문요지 이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의장 차수환 예,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의장 차수환 자, 권상대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차수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동구청장 퇴장)

(도근환 의원 퇴장)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차수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하시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게 된 것은 구청장이 뭐 서울에 외부행사가 있어서 가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에 대구 동구 능성동 일대에 아홉 답, 답 368번지 외에 아홉 필지에 대해서 불법농지전용 있었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권상대 의원 어, 그거 이제 보면은 그 개별적으로 농지전용이 저는 작년도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그 보니까 한두 필지인줄 알았는데 그게 이번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각 지번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판넬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600, 300, 답 300, 능선동 답 368번지 외에 344번지, 366번지, 345-2, 345-3, 364, 367, 369-2, 370, 370-1번지 이렇게 해서 열 필지, 이렇게 많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단시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옛날에 이거 와촌 넘어가는 구도로 변인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했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관에 물으니까 물론 담당계장님과 계장이, 계장은 없었지만 그래서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엄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동구청이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위반할 때 그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농지법에 우리 경제복지국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거만 우리가 하지요?

관리하지요?

○권상대 의원 농지에 대한 것만.

그래서 녹지지역에 어떤 저 개발에 대한 어떤 위반이 있을 때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죠?

맞습니까?

농지법에 국한되어 있죠?

○권상대 의원 우리 저거 보통 보면 이제 위반한 지주나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고 받았는바에 의하면 이에 보면은 공시지가에 25%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25%를 중에서 높은 금액에 대해서 감정 그래 쉽게 말해 공지시가에 대한 25%, 감정평가액에 25% 중에서 많은 금액을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지요?

한 번 부과된 상태입니까?

○권상대 의원 일괄 답변한다고요?

일문일답으로 한다 캤는데 연락이 안 됐나?

거 메모하셨다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감정평가액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능성동 일대에 농지인데 보존지역인데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감정평가액에 25%를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면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 이렇게 부과하면 1년에 한 번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 부과하면 10년 후에 되면은 그보다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불법성토해서 할 수 있다라 했는, 하는 주민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충분한 개연성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 8월 17일자로 농지법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이런 것을 용인해 주지 않도록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권상대 의원 그 우리 제가 질문 드린 거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상대 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부가해서 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역을 자주 드나들진 않지만 작년도 8월 달에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일어나서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에, 언론에 나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불법 성토하는 업자, 또 지주 분들이 마지못해 그 당시는 성토를 하는 척 했습니다.

복구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때 당시에 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도, 조금도 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떤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상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에 우리 동구관내에 자투리땅에 꽃 심기 사업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구 주민들이 처음에 꽃 심기 할 때는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후에 어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꽃을 심어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시들고 고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자라서는 8, 9월 지나니까 꽃보다 잡초가 더 우거져서 동네 할머니들이 저보고 “풀 좀 뽑아라, 구 의원이면 다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거 꽃 심기를 했는데 거 꽃 자투리땅에 꽃 심은 사후에 관리 주체는 어딥니까?

○권상대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구 관내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하고 남은 어떤, 도로 개설하고 남은 이제 가변에, 가장자리에 땅이 많이 있는데요.

보기 싫어서 그렇고 그런 것을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면 어, 먼저 드린 질문서를 보셨지만 다년생 관목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상대 의원 예, 맞습니다.

○권상대 의원 그렇지요.

예.

○권상대 의원 예, 거서 국장님께서 사유지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카는,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거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이제 자투리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

그런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 꼭히 사유지에는 우리가 1년생 화초를 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 아닌 곳에도 1년생 화초를 심어서 지나가는 저보고 풀 좀 뽑아라 카는 소리를 듣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비 오는 날.

뽑아 보니까 꽃하고 통째로 뽑혀서 이거는 뽑을 일이 아니다 해서 동사무소에 시켜서 예초기로 다 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 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자료가 받았었는데 우리 저거 꽃 심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동구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를, 화훼농가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업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동구 화훼농가에 보면은 거기에 저거 일정 업체에 몇 개 업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금액도 그렇게 똑같지 않게 이렇게 좀 편차를 둬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던데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권상대 의원 예, 조달, 우리 국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조달구입을,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셨다 하는데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겠죠.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어떤 유도리라하나?

그런 것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 화훼농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화훼농가에서 화훼농가단지 불로동에 단지 내에 아마도 농업을, 화훼농업을 하시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협의 했는 사람들을 화훼농가를 화초를 구입해 줌으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뭐 누가 누구는 어떻게 구청에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되었니 이런 이설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상대 의원 그래서 거기에 아마 거기 농가들, 농가 농장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장주님들에게 우리 동구청에 이러이러한 꽃 심기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이러한 품목의 꽃을 준비해 줄 수, 조달해 줄 수 있느냐, 너거들 당신들끼리 그 회에서 협의해서 업체를 이러이러한 업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번에처럼 “아, 거기는 누구하고 관계되어서 꽃을 팔았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상대 의원 아, 예.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도 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어떤 그 화훼농가 농장주들님의 사이사이에서 위화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좀 더 배제와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상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서없는 구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고 없이 제가 남은 3분 동안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관계없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역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제가 여기서 안 계신다고 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열다섯 분 동구 의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한, 하게 된 것은 동구에서 과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구청장님은 유독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보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오래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것을 대구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대구시에 내려 왔는 돈을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같은 정당에 소속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4%, 인천시 서구에서는 6%를 부담해서 10%의 캐시백을 주고 있습니다.

아, 광역시에서는 6%, 인천 서구에서는 어, 다른 캐시백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는 그렇게 기초자치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가 엉뚱하다 카는데 그 자료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제시한 자료도 대구시에서 나온 자료에요.

이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 자료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 의원님들이 연구용역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반박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상 그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시한 것이 2020년 6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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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서없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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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수환 예, 권상대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이은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