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2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3.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도시철도3호선혁신도시연장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3.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안평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0월 20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정정 보고 드립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위 원장에는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은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1월 15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11월 24일 이진욱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연미 의원께서 11월 14일 질문하신 아양교에 설치된 자살방지용 안전펜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배홍연 의원께서 11월 17일 질문하신 신암지하차도 상부 일방통행 구간 변경 요청 민원 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2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의장 김재문 다음은 박종봉 의원, 이진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구의 동남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구 안심지역과 향후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의 성공적 개발을 기약할 수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연장선 건설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연장선은 대구의 성장 동력인 신서혁신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던 중,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기재부에서는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비용편익분석이 너무 저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2018년 7월에는 본 프로젝트가 국토부 등에서 추진하는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승인 고시되었고, 2019년 1월에는 대구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대형 토목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경남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김천시에서 거제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KTX 연장선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2027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타 타 광역자치단체도 예산의 규모 등을 분석해 봐도 절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구시의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에 신서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상을 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탈락하는 정책실패를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15년 대구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지나는 대구 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율하지구, 안심뉴타운, 신서혁신도시 등 많은 신도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본 프로젝트를 보고 기대가 컸던 주민들은 대구시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심뉴타운에 토지분양 등을 받은 시민들은 2022년 11월 16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대중교통 때문에 불편감이 많았던 지역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었던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대구교통공사 신임 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 대구시의 정책신뢰와 직접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지 못했지만 언론 등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추진포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일부 구간이 1호선 및 2호선과 평행을 달리는 형상이라 수요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도시철도 2호선 고산역과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과 연결되어 환승객 등이 많아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답변으로 본 프로젝트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온 동구 주민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한 정책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욱 의원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천 효목동 지역구 이진욱 의원입니다.
신천 효목지역의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중학교 진학 문제입니다.
이는 신천 효목동을 비롯한 인근 동구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신천 효목지역의 어린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낯선 환경에 부딪치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학습과 안전을 위해 적어도 중학교까지 만이라도 가까운 곳에 자녀들을 등교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지나친 것입니까?
동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 모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구는 초등학교 수 대비 중학교 수가 39%로 대구 평균 5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구는 교육 만족도, 교육환경, 교육 내용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하위권이거나 대구 평균보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 불평등은 동구 내의 학령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나아가 정주여건마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구 지역의 교육 문제 해소방안으로 신천 효목지역에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천 효목지역 유휴부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과 현 효목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 등을 활용하여 기존 초등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변경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일부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학교 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로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필요한 논의라 생각합니다.
통합운영학교 도입의 첫 걸음은 바로 담론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학습권과 교육환경보장은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 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동구의 미래세대를 물려줄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신천 효목지역의 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설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이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윤석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윤석준입니다.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35만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35만 구민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위로하고 구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한 치의 앞도 예측하기 힘든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로 곡물과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세계경제의 한 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블랙홀로 밀어 넣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유례없는 고강도 경제긴축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른바 3고의 복합위기로 우리 서민들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혹독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희망을 한 줌 재로 날려버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에서부터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의 안전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35만 동구 주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구정 전반에 따뜻하고 활기찬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구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었고 동구의 미래비전에 대한 소신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던 충분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우수기관 2관왕 수상에서부터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1,000여 동구 공직자들의 잠재된 능력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과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억눌려있던 구민들의 넘치는 열정과 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과 구민들의 힘찬 응원을 등에 업고 이제부터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동구의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우리 동구에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하고 값진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희망찬 도전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를 명품교육도시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한 도시의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입니다.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장학재단을 교육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동구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들을 구청에서 관리 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틈새를 메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서울의 명품 인터넷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영어 특화사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동구 전체를 하나의 큰 학교이자 캠퍼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공항 후적지 개발로 미래도시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혀 왔던 공항 후적지가 이제 동구의 미래, 더 나아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꿈과 희망의 땅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공항의 완전한 이전에서부터 후적지와 인접 구도심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끌어올리고 공항 후적지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백년대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공항 후적지는 앞으로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산업이 융합된 전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글로벌 수변도시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업과 관광의 허브도시로 조성되어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공항 후적지 개발은 동촌, 지저, 해안, 방촌 등 주변지역의 연쇄적인 개발로 이어져 동구 전체 도시공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구로 일대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세계백화점 등을 포함한
동대구역세권 전역을 영남권 상업과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활성화하고 스마트 벤처·창업 등 지식기반 산업과 꿈을 가진 청년창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의 재래식 굴뚝산업을 탈피한 첨단기술과 지식서비스가 융합된 도심형 첨단산업클러스터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R&D지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연구 개발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센터를 운영하여 활력을 잃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천혜의 자연환경인 팔공산과 금호강을 연계해 고품격 문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도시이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구의 자랑입니다.
이제 동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동화사에서는 사명대사 체험교육관을 건립해 우리의 우수한 역사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대외적으로 선보일 생각입니다.
무산됐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도 팔공산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 재추진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누구나 팔공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촌유원지는 사계절 물놀이장, 샌드비치, 수변무대 등을 조성하여 대구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도심 속 명품 하천공원으로 만들고 금호강에는 팔현습지와 금강습지, 안심습지를 잇는 국가생태탐방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성을 간직한 아양기찻길에 독창적인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해맞이다리, 아양교와 함께 야간경관의 대표명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공동체사회,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 한명의 이웃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전달체계가 촘촘하게 개편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환경 개선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창의놀이 공간, 상상놀이터 조성을 통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한편 백세 시대에 대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 백세 건강주치의 사업을 동구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치매안심마을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민 중심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민입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행정,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곳곳의 규제로 구민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소통이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의 미래도시 기반을 만들어가는 민선8기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열악한 국내·외 경제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사업계획 분석과 우선순위 검토에 따라 엄격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88억원과 특별회계 221억원을 합쳐 금년에 비해 약 10.95%가 증가한 8,5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법적 필수적 경비의 증가에 따른, 경비 증가 등에 따른, 경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자체적으로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동구발전, 구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5만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 김제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7.29%보다 소폭 높아진 17.32%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또한 14.6%가 증가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최근 잇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한 재산세 증가와 보통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으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구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효율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규모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도시환경정비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등 구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669억원보다 840억원이 증가한 8,509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88억원, 특별회계가 22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832억원이 증가된 8,2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1,114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32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71억원으로 총 1,507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5,814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713억원, 부동산교부세 254억 원으로 총 6,781억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50억 9,000만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예비비 등 정책사업비에 7,127억 5,000만원 그리고 법정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9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5,74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2,225억 7,000만원, 보육료 등 보육 지원사업에 946억 7,000만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128억 1,0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708억 5,000만원,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에 349억 4,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일반사업에 158억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2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 14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1억 5,000만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56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33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67억 9,0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평생 직업교육사업에 60억 4,000만원, 동구 대표축제 및 관광마케팅사업 등 관광 진흥사업에 7억 6,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등 전통문화보존사업에 146억 7,000만원, 도동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44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67억 3,000만원, 공원관리 및 산림자원육성에 143억 6,000만원,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기반조성사업에 62억 2,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및 건축행정추진에 39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7억 5,000만원,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에 34억 2,000만원, 하천하수 정비 사업에 71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37억 7,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23억 2,000만원, 청사관리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30억 3,000만원,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26억 8,000만원 등 총 28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과 달리 폐지 예정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 폐기물처리사업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안심뉴타운 등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에 15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계량기 검침 환경개선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에 5억 3,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9억 5,000만원, 적립금 등 주차장 건설사업에 29억 6,000만원 등 총 5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금년대비 10.9%인 84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및 경제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상승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3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의장 김재문 기획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 이연미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 박종봉 의원, 김은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서희 의원, 안평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3.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추어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증원과 일비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신중한 결산 검사의 진행과 우수한 검사위원의 위촉에 기여하고,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집행의 회계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운영지원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경비지원 규정을 사업비 임의규정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명확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조항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분리 및 신설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 역점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천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구청 공무원 정원을 1,049명에서 1,078명으로 29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현안 사업을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정을 위해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징수법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맞춤형 기능을 갖춘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을 중단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3호선 연장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은 안심뉴타운지역과 대구 혁신도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공항통합이전 후적지 개발 및 군위편입에 따른 대구 동남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주민의 뜻을 모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이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욱 의원이 제안 설명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문을 이진욱 의원이 나오셔서 낭독하겠습니다.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욱 의원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문.
지난 11월 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을 중단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3호선 연장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중단 의사를 밝혔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은 범물동, 대구스타디움, 고산역, 대구혁신도시를 잇는 13km 노선으로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등 노선 인근 개발로 경제성이 높아졌다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3년에 예타 사업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은 안심뉴타운지역과 대구혁신도시 대중교통 접근을 높이고 대구공항통합이전 후적지 개발 및 군위편입에 따른 대구 동남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중단은 대구공항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입어온 동구주민에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주민의 뜻을 모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하나,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2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문 이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 ○ 202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 도시철도3호선혁신도시연장촉구결의안 |
| 표결의원 (14인) |
| 찬성의원 (14인) |
|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 이진욱 정인숙 최 건 하중호 |
| ○출석의원수 14명 |
| ○출석의원 |
|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
| 의원 |
| 김은옥배홍연안평훈이진욱김서희 |
| 김영화박종봉최건김상호이연미 |
| 하중호정인숙 |
| ○사무직원 | |
| 사무국장 | 오명화 |
| 의사팀장 | 최호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사공유리 |
| 속기사 | 김기홍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동구청장 | 윤석준 |
| 기획정책국장 | 김제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