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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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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동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8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1. 대구광역시동구용암산성오토캠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구용암산성오토캠핑장관리위탁운영동의안

14.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1. 대구광역시동구용암산성오토캠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구용암산성오토캠핑장관리위탁운영동의안

14.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이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봉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은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1월 25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고, 12월 1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1월 21일 질문하신 동촌유원지 모터보트 선착장 부근 계단 청소 및 휴식용 테이블 설치 가능 여부와 대구시 자연보호봉사단과 더불어 주변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3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ㅇ자유발언

○의장 김재문 다음은 노남옥 의원, 김동규 의원, 김영화 의원, 한동기 의원, 김서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의원 동구의회 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다시 4등급을 받아 매우 불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따르면, 지수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조사대상 15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 공사장 붕괴, 올해 주상복합 공사장 건물 외벽 붕괴 등 일련의 사고로 구민들의 불안감과 동시에 안전한,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한창인 지금 동구의 건축분야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상대적으로 건축허가 및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 동구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많고, 건축공사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 되는 추세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의 취지와 동구의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동구 내 지역건축안전 설치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내 지역건축안전 설치, 건축센터 설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을 제언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한 규모, 예산, 인력 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 맞는 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문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지진·화재안전 성능보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분과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노후 건축물 관리 및 공사장 내 시각 인공지능 도입 등 4차 산업 기술이 현장, 공사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이 수없이 변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민안전 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던 사회적 재난을 통해 안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절대 불변할 가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활 속에 상존하는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루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더 충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 1·2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반야월 종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야월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오면서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많은 주민들이 반야월시장으로 발걸음 해 정을 나누고 생활을 공유합니다.

그러한 반야월시장은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야월 5일장은 상설시장인 반야월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소방도로에 노점으로 개장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반야월 종합시장이 있음에도 다른 위치에 형성된 반야월시장은 노점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화재 위험에 당면해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반야월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장이 서는 도로는 평상시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2016년에서 20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61건으로 매년 평균 5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도로에 노점이 운영되는 것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일장은 상설시장과 별도로 운영되어 반야월 종합시장의 상권과 연계되지 못해 상가는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5일장이 서는 반야월 종합시장 상가를 찍은 장면입니다.

5일장에도 불구하고 반야월 종합시장의 상가는 한적하고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반야월 종합시장 2층 내부입니다.

600평이 넘는 2층은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야월 종합시장은 면적 9,627㎡로 전체 점포수가 91개이지만 그 중 41개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설 종합시장과 연계하여 노점을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상설 종합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다면 노점상과 이용객은 접근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가상인은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산시에서 경산시장 인근에 열리는 5일장 노점들을 전통시장 부지 내로 이전해 상권 활성화와 함께 노점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경시와 예천군에서도 전통시장 주변의 노점을 이전해 주변 이용객, 상인,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상가 입점 및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층에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 또는 상업공간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충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반야월 종합시장의 경우 상가 소유권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동구를 기대하는 구민 여러분!

반야월시장은 단순한 상업기능을 넘어 전통이 모여 현재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가 담긴 곳,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 우리 지역주민들의 추억과 정서가 순환되는 공간이 바로 반야월시장이 가진 가치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구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어느덧 2022년 한 해 막바지에 다가온 거 같습니다.

다사다난 하지 않은 해를 찾기란 힘든 거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 힘든 날들도 많았고 또 한 번 되새겨 보니 잊고 있던 소중함을 찾은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토끼해는 더욱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호강은 동구의 얼굴이다.’라는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문구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호강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과 각종 개발 계획 발표로 팔공산과 더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호강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심 강으로 새로운 대구의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물론 우리 동구에도 금호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전담 부서가 없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금호강 개발이 뒤처지고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던 지역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접하면서 깊은 공감과 함께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호강을 팔공산과 연계해 고품격 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깊은 공감과 함께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촌유원지에 사계절 물놀이장, 샌드비치, 수변무대를 조성하여 도심 속의 명품강변공원을 만들고, 금호강의 팔현습지와 안심습지를 잇는 국가생태탐방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간직한 아양기찻길에 독창적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해맞이 다리, 아양교를 연계한 야간경관의 대표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이루기 위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추진해나갈 전담 조직은 없습니다.

달성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관광사업 본부를 두고 이곳에서는 비슬산·화원 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담당하는 관광사업팀, 사문진역사공원과 화원유원지를 담당하는 공원관리팀, 유스호스텔팀 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관광개발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금호강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일원화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명실상부한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 옛날 이중섭 화가가 화폭에 담았던 아름답고 맑은 금호강을 동구 구민과 대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성군의 화원유원지와 사문진 주막촌은 이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즐기는 유명한 관광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달성군은 문화와 관광을 선도하는 1등 공기업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관광사업본부에서 관광개발과 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도 금호강과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묶을 건 묶고 모두가 공감하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전담 조직을 조속하게 설치하여 금호강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 만들어야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금호강 프로젝트 전담 조직 설치를 제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기 의원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대구 문화역사의 뿌리이며 팔공산과 금호강이 살아 있는 자랑스러운 터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심 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대표축제 만들기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는 올해 2022년을 세계적 관광도시의 기틀을 잡는 원년으로 삼고 관광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위드코로나 관광활성화,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재 활용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대표축제를 새로 만들어 관광산업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동구청에서 2019년 12월에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 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관광산업 육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보령은 머드축제, 강원 화천은 산천어축제, 경남 진주는 남강유등축제라는 대표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리는 등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에 열리고 있는 축제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년 도토리 키 재듯이 우후죽순처럼 3, 40개의 축제와 축제성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축제는 대구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지 않는 동구만의 연례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구 동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적 문화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비롯한 자연생태자원과 보물 등 2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37건의 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30건, 등록문화재 5건 등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팔공산은 대한불교조계종 9교구 본사 동화사와 10교구 본사 은해사 두 곳이 있는 불교문화의 성지이며 천주교 한티성지도 있습니다.

동구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차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동구만의 대표축제를 만들고 육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 대표축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동구 축제를 지역별·계절별로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공산·불로동 등 팔공산권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을 묶고, 반야월·안심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을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규모화를 크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역축제를 자연환경을 테마로 팔공산과 금호강권역으로 구분하거나 역사문화를 테마로 불교문화와 역사문화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동구의 역사문화와 자연생태환경과 연관성 있는 독창적인 우수대표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공산지역은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왕건과 신숭겸 장군 및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신라의 역사 유적과 옛이야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건국과 통일의 역사와 이야기를 묶어서 추모하고 기리는 통일한마당축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금호강지역에는 안심습지, 팔현습지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향후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계획 연계한다면 금호강 자연생태축제를 만든다면 순천만 습지처럼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동구가 차별하고 특수한 우수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 개최 비용은 정부의 지원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 김재문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암3동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암3동 지역은 다세대 및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넓은 도로가 없고 골목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주차해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암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84%, 동구 평균 주차장확보율 94.8%보다 11%정도 낮습니다.

신암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84%라고 하나 이는 최근 들어선 아파트 주차장과 포함한 수치로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비례하여 신암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0년 2,240, 2만 2,459건, 2021년 2만 8,682건, 2022년 1만 9,184건 10월 말경 기준으로 차량등록수 대비 매년 주차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암3동 지역의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224건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됩니다.

2022년 현재 동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은 48개소에 2,648면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유료 9개소 307면, 무료 149개소 3,906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암3동 지역은 노외주차장은 한 곳도 없고 노상주차장만 겨우 5개소 118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암3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충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암동의 주차장 해소 대책으로 신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접한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확충하면 주민들과 상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어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금과 징수금 등으로 조성된 180여 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을 활용해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대구초등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주차장 부지 2만㎡를 활용하면 최소 6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및 북구를 비롯한 타 지역 단체에서도 학교 운동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현재까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없으며 대구관광고등학교에서 주차장 25면을 이용하고 있을 뿐 학교 운동장 개방에 미온적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과 주차장 실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구시 및 동구청, 교육청 등 관련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차는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주택임대차와 식당 영업 같은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사도 어렵고 주택을 임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주차전쟁을 치러야 하는 신암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의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종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문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코로나19와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박종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5월 19일자로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 결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률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4.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직의 육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업체의 건전한 건전성 확보와 정화조 청소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부동산,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최근 임금 및 유류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누적이 부실청소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행업체의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질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르게 정비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금지 규정을 실현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가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7. 대구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1. 대구광역시동구용암산성오토캠프관리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구용암산성오토캠핑장관리위탁운영동의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 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을 대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 폐지 14년 경과 및 환급금 미발생 등으로 더 이상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폐지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누락 또는 도로개설 등의 여건 등에 따라 해제기준에 적합한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추가 해제 및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의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대구시에 신청하기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 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자동실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암산성 오토캠프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하고 현실화하였으며,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율 구체화,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강화, 동구 주민 우선 예약제 신설 등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암산성 오토캠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매입 계획인 도동 714번지 부지를 용암산성 오토캠핌장 조성을 위해 2018년 대구광역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유재산 무상대부 조건에 따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식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리위탁은 예산절감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캠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14.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 김제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437억원 보다 228억 7,000만원이 증가한 9,665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79억원 특별회계는 386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 20억 9,800만원, 세외수입 5억 1,200만원, 보전수입 1,000, 1억 4,300만원, 총 2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30억 2억 아, 30억 2,8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6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63억 7,800만원, 총 200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9,051억 보다 228억원이 증가된 9,2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은 5억 3,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사업은 20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은 14억 500만원,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사업은 21억 4,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팔공산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 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 아, 금호강둔치 체육시설개선사업과 불로동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과 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는 동구 통합형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6억 7,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6억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숙천 및 시랑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과 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비에 1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는 신암3,4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초과세입과 기타 집행잔액 감액분은, 감액분 192억 9,0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에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6억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38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7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자로 존속기한이 완료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액 3,7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6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475억 3,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기획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예산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등에관한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대구광역시동구용암산성오토캠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동구용암산성오토캠핑장관리위탁운영동의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오명화
의사팀장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사공유리
속기사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기획정책국장김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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