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욱 지금부터 2022년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욱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부서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노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보면 이 지적사항이 114페이지에 설치내역, 효과 뭐 보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잘 이렇게 내역서를 잘 저희들 잘 봤습니다.

봤는데 자전거 도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가로수 등 이유로 해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좀 많습디다.

과장님 좀 대체적인 거로 파악은 되시고 계시죠?

○노남옥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은 연2회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남옥 위원 우리 동구 전체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맞아요?

○노남옥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 곳이 인도 또 훼손되어서 보면 자전거 도로 따로 있지만 우리가 따로 설치를 못한 곳이 많아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인도 파손된 곳을 다니다가 그거는 물론 또 사용자의 부주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조물 우리 피해 보상에도 해당되는 그런 곳을 많이 다녔어서 우리 민원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남옥 위원 과장님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파악하시는 정도이시면 그런 것도 우리 보수 공사 다 들어가고 있죠?

○노남옥 위원 그래서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 표지판 뭐 이렇게 포장 관련 이런 거는 조치완료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고 조치내역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노남옥 위원 불로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연결공사가 좀 잘 안 돼가 있어서 장애인들도 둘러서 와야 되거든요.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것도 물론 구 예산이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계획은 세워두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또 노후된 자전거 도로는 사실 다녀보면 엉망이거든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공항교 쪽에도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지적해서 좀 개선된 점이 많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정도는 꼭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관인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거를 좀 파악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행정심판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지요?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거의뭐 우리가 승소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진행 중에 있는 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는 나중에 하고 26쪽에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여기에 보면 좀 고질적인 회사가 좀 많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보면 별지 40페이지 정도도 읽어보시면 쭉 보겠습니다.

보면 좀 준앤현하고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거의 다 온새미, 준앤현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회사가 결손 부분이 많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부족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가부족액이면 그 정도 선에서도 우리가 압류가 다 돼가 있습니까?

○노남옥 위원 다 돼가 있어요?

○노남옥 위원 그렇지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기계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변상금 뭐 이런 부분에 때문에 결손처분이 많고 부서별로 보면 결손을 하고 세무2과로 이관되니까 징수율은 높아지죠?

또 우리 관청에서 또 평가를 받기에도 징수율은 높아지지만 분명히 체납액은 전년도 다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근데 표기도 또한 잘못돼가 있어요.

징수율이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98.7%다, 95.3%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쭉쭉 전년도하고 22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체납액이 쭉쭉쭉쭉 다 있어요.

그러면 21년도 체납액은 22년도 과년도에 표기가 되어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남옥 위원 과년도로 표기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돼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기,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98.7%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표기 부분에서 좀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좀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하고요.

○노남옥 위원 예, 예.

물론 또 세무2과로 다 이관되지만 결손액 어차피 세무2과에서 우리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지마는 표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셔서 관리도 또한 함께 하면 엄청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손액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엠스타 하우스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점용 사용료 이런 부분도 엠스타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4,700만원 넘어요.

○노남옥 위원 지금 또 더 있겠죠?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우리 관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남옥 위원 엠스타뿐만 아니고 대구 뭐 건설인가 하여튼 엄청 많아요.

회사도.

그리고 또 엠스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도로를 이제 계획도로가 있어서.

○노남옥 위원 지금 올해까지 이제 거의 다 해 주고 그 건물 부분에만 남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렇게 이행을 하므로 인해서 엠스타도 그러면 더 저희들한테 채무 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실 거 아니에요?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

세무2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엠스타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살아 있는 회사가 있는 거로 제가 본 위원이 인터넷에 다 쳐봤는데 많더라고요.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 부분에는 과장님 금액이 좀 많은 것도 많습니다.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증액됐는 부분에서 1억 이상 넘는 부분도 있어요.

○노남옥 위원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됩니까?

심사를 해야 됩니까?

○노남옥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남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 되면 설계 업자가 사실 그만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그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노남옥 위원 아니에요?

○노남옥 위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1억 넘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남옥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업체에 맡겼을 때 현장 확인을 충분히 반영을 합니까?

○노남옥 위원 현장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노남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변경도 이렇게 꼼꼼히 한 번 쭉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물론 감액 편성도 어떻게 해서 보면 또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큰 거로 와 닿고 또 증액 편성도 어떻게 증액 편성하면서 1억 넘는 거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되나 그리고 의회 승인도 또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되고요.

요즘 사건사고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노남옥 위원 과장님 그래서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서면 자료 다 받고 있어서. (웃음)

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거 심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기억 하거든요.

○노남옥 위원 1억 넘었을 때와 2억 넘었을 때 우리가 심사를 득해야 된다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 설명 듣고 싶었는 건데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한 번.

○노남옥 위원 예, 거의 다 보면 12% 증가한 부분도 있고 좀 많은 사유가 있습디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49쪽에 내동 104번지 앞 도로확장공사 이거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시 예산인데 48%나 집행 잔액을 지금 환급시키는 입장이네요?

이거는 뭐 그 확장이 도로폭이 좁게 다 주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거 같은데.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할 수는 없죠?

○노남옥 위원 벗어나는 거는 안 돼요?

○노남옥 위원 이런 거는 참 아까워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게 86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 된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표기된 내용 이유가 있나요?

○김서희 위원 여기에 86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현황 및 유지 관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양교에 예전에 유니버시아 그 대회할 때 그때 모형을 갖다 했다라고 했는 내용을 기재해놨는데 지금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김서희 위원 근데 지금 연도가 2022년도인데.

○김서희 위원 굉장히 오래 된 내용인데.

○김서희 위원 지금 표기해 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노남옥 위원 예!

○위원장 이진욱 아, 예,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김서희 위원님이 잘 이렇게 내용을 파악 하셨는데요.

추가로 조금 더 드릴게요.

21년과 똑 동일하게 글씨 토도 한 개 다른 거 없이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스캔 떠가 올라왔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냥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내역으로 올렸는 겁니다.

맞지요?

○노남옥 위원 공공조형물 현황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노남옥 위원 도로에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노남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파군재삼거리에 있는 거는 이런 현황하고 다릅니까?

○노남옥 위원 예.

○노남옥 위원 달라요?

○노남옥 위원 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김서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동감을 해요.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속기가 하고 회의록이 남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속기를 봤을 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그린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후에 이제 2015년에 우리가 보수 한 번 했거든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거의 생각지도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또 심사에 자료로 주시는 거는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남옥 위원 굳이 현황 우리가 유지 보수가 안되었다면 이 부분에는 그게 연도상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 다른 거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올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표기는 조금 애매한 표기이고 또 자료 제출을 어떻게 맞추려 거니 자료를 관례적으로 맞추려고 하니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예,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88쪽에 보차도 설치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서 보면 보차도 부분 이거 진짜 우리가 보면 허가 낸 사람과 또 사용하는 사람이 좀 다른 거를 많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노남옥 위원 결손처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남옥 위원 그래서.

○노남옥 위원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있고 사용 면제는 어떻게 해서 사용 면제를 시켜주는 가요?

○노남옥 위원 아, 면제.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건수와 부과 건수가 좀 다르다라는 거 느꼈거든요.

○노남옥 위원 예, 그렇고 또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 차고지 내역에서 보면 건설기계 몇 대인지 보유현황이 없어요.

우리가 별지에 76쪽이거든요.

○노남옥 위원 76쪽 보면 계현건설기계가 한 대일 수는 아닐 거 같아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현황이 없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려니까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계현건설기계는 그러면 요 한 대입니까?

기계가.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면적으로 치면 7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주기장 차고지 주소, 그 주소가 한 7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7평가 이게 건설기계를 차고지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남옥 위원 예, 예.

그 현황을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면적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예, 뭐 거의 7평, 약 7평, 10평 물론 자동차시대 정비공장 이 부분은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면적을 넣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좀 우리가 차고지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밖에서 우리가 굉장히 도로 부분뿐만 아니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이런 거를 좀 소상히 해 주시고요.

○노남옥 위원 각종 공사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과장님.

○노남옥 위원 주민들이 왜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파악이 됐지요?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심지어는 12.5% 정도 이제 보상을 더 증액 받아냈는 그런 형태도 지금 눈으로 보이고요.

○노남옥 위원 이런 거 보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남옥 위원 예, 우리가 이런 거 물론 5%도 좀 된다라고 하시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우리가 좀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우리 주민들이 신경도 안 쓰고 보상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유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78페이지 보면은 사유가 있어요.

도로 계획도로 시설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물론 꼭히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용도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할 수 있는데 행정 목적도 상실되고 이런 거는 폐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나 면적 같은.

○노남옥 위원 특별히 없고.

○노남옥 위원 예, 이렇게 민원을 보면은 좀 형평성 논란에서 작은 거지만 10평 정도가 이쪽 이쪽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주는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노남옥 위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일정 금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 100평 정도도 이렇게 용도폐지를 할 수 있어요?

○노남옥 위원 심의위원회.

○노남옥 위원 심의를.

○노남옥 위원 하시고 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되지요?

○노남옥 위원 이거는 작은 거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지요?

소로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서울에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포항과 경주가 이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인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예, 산지와 하천 그리고 도심지역에 있는 동구지역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관내 하천정비, 수문안전점검 그리고 하수도 준설 등을 통해서 이제 사전 대비를 또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96쪽에 한 번 장기.

○노남옥 위원 96쪽에예.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년도 일몰제 되고 꼭 해야 될 도로 그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준 그런 어떤 계획이지요?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죠?

○노남옥 위원 예, 그 부분에서 그러면 쭉쭉쭉쭉 왔는데 21년도에 그러면 또 폐기될 됐는 부분이 있을 거고.

○노남옥 위원 다 했잖아요?

○노남옥 위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또 연도수를 보면은 해야 될 부분 있을 거고 22년도도 또 해야 될 부분 있을 거고.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원인 행위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거잖아요?

○노남옥 위원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그런 거를 또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잡아놨다가 이제는 실효될 시기이니까 그냥 시킨다 이거밖에 안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지 않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 원인행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잡아놓으셨다면 원인행위를 조금이라도 해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지요?

○노남옥 위원 (웃음) 우리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 하실 수 는 있지만 주민 입장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지금도 남았는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를 좀 해 주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은 꼭히 관에서 그거를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배정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그냥 돈을 툭 던져주는 거라고 우리는 일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저희들은 그 사업이 어디 쓰여 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노남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아요.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체면이 아니죠.

저희들이.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시 배정 사업 들어오면 사업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도시과 위원님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내 지역에 무슨 사업하면 “이거 뭐 한다는데 알아요?”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 답답해요.

주민들보다 늦게 아니까.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 도시과 위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미리 사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 있잖아요?

○하중호 위원 우리 홍수로 인해서 개인 소유 땅이 홍수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나 갖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원상회복해서 자기 땅을 찾으려 그러면 가능합니까?

○하중호 위원 두 동강이 났어요.

○하중호 위원 그런 땅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많잖아요?

○하중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청에서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

○하중호 위원 그러니끼네.

○하중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래 자기 소유 땅을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원래 하천을 만들고 그 땅을 원상복, 회복을,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중호 위원 그래서 그거 가능은 합니까?

○하중호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 그 다음 우리가 건축을 그러니까 주택을 짓든 건축을 인허가할 때 우리가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m 폭을 원래 하고 있잖아요?

○하중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내 개인 땅을 그러면 센터를 기준 잡아 갖고 거기에 어떤 4m 폭에 맞춰서 도로를 내잖아요?

○하중호 위원 그래야 허가가 나잖아.

○하중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부채납을 아까 이거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지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지를 땅을 몇 평이 되든 내놨을 때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잖아?

○하중호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를 그냥 허가 낼 때 우리가 그냥 그거를 기부채납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중호 위원 아니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일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일들로 해서.

○하중호 위원 우리가 법상 어쨌든 건축 허가를 낼 때 평수가 얼마 들어가든 땅을 내놓게 되어 있잖아?

○하중호 위원 그래야 도로가 나잖아.

○하중호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소방도로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소방도로가 지금 이제 촌으로 가보면 사실 협소하다보니까 주택 허가를 낼 때 그래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하중호 위원 얼마 나오잖아.

근데 이게 개인 소유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은 대지로 되어 있다가 그게 도로로 되잖아.

○하중호 위원 허가 낼 때.

○하중호 위원 지금 도로로 바뀌어.

○하중호 위원 바뀌면 이 부분 가지고 땅 소유주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많은 권리행사를 한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허가 낼 때는 도로로 해서 어쨌든 냈는데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소유권이 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기부채납이겠죠.

받아 버리면 자기 권리 행사를 못하잖아.

○하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나 없나를.

○하중호 위원 본인이 안 하면 못하고.

○하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법을 좀 검토를 해 갖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민원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상당히 많아요.

○하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우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요.

첫째 민원이 발생해 뿌면 공무원들이 진짜 다 그 해야 되잖아.

○하중호 위원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참 기가 차도 않는 민원들이 많아요.

○하중호 위원 지금 신규 주택을 지었을 때 앞으로라도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하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이 접수됐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좀 불가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평소에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위험이 위험률이 높고 또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또 차량이 다니기에 훨씬 더 어렵다고 동북로 75길에 도로 확장 정비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한 번 해 주십사.

○노남옥 위원 예, 예.

○노남옥 위원 아, 나게 되어 있습니까?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는데요.

금호강에 나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천 관리하면서 공항교 주변에 나비 먹이가 될 수 있는 쥐방울 아니다 쥐방울 덩굴이라는 명칭의 어떤 풀이 있대요.

그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하천 정비를 하면 다 이렇게 베 버리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을 일부분 나비를 나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제외하고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노남옥 위원 예, 협의를 해서 민원 의견이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