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일 시 2022년11월24일(목)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화 지금부터 2022년 11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위원장 김영화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저기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쪽에 우리가 22년도 1월에서 10월달 이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통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물품 구입 할 때만 조달을 합니까?
보통.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4쪽에 이제 조달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감염 취약계층 지원 등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조달로 조달에 이제 마스크나 이렇게 키트가 많이 남아 있다고 조달로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이럴 때만 그러면 이제 요청이 오면은 조달로 구입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이거는 특별히 대구시 공문에 조달로 요청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보통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잘 알 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예,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훈 단체 사무실 창호설치 및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낙찰률이 100%가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22년도에도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창문 개선공사 이거는 89.5%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제가 파악하기는 이제 3쪽 21번, 3쪽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창문 개선공사를 지금 6.25하고 고엽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6.25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월남 참전자회 이렇게 해 가지고 971만원이지만서도 3개에 있는 창호하고 화장실 이렇게 소액으로 했거든예.
그래서 아마 낙찰률을 소액으로 하다보니까 한 건 한 200만원 이렇게 300만원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고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6만원 창문 개선공사인데 이거는 6.25하고 고엽제인데 이거는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아마 낙찰률을 한 90% 정도를 이렇게 맞춘 거 같습니다.
○김은옥 위원 이게 수의개선, 수의계약이 90%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적는 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공사가 창호설치 및 화장실 공사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21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21년도, 예.
○김은옥 위원 예, 22년도에도 보훈단체 사무실 창문 개선이라고 이게 창호나 창문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예.
이제.
○김은옥 위원 같은 곳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5개 같은 경우에는 팔공정보센터가 있고 옛날 구 노인 효목동에 구 노인회관에 2개소가 있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저희가 또 보훈단체 쓰는 게 2층도 있고 팔공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층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1층은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따갈라져 가지고 각각 보훈단체 사무실이 각각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건물들이 구 노인회관도 굉장히 굉장히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김은옥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팔공정보센터도 좀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저희 요청에 들어오면은 어른신들한테 보훈단체 이제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이제 21년도에는 21년도랑 22년도랑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21년도는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21년도는 창호설치 공사는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그 팔공정보센터에 있는 곳이고요.
화장실 공사는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여기는 2층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예.
이거는 효목동 노인회관에 있는 곳이고요.
○박종봉 위원 효목동?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그리고 22년도에는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옥 위원 6.25 고엽제는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6.25.
○김은옥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6.25하고 고엽제는 거기입니다.
저기 노인회관입니다.
○김은옥 위원 노인회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여기 지금 21년도에도 6.25, 6.25하고 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효목동 노인회관이고 그 다음 페이지도 노인회관이고 두 군데 다 노인회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노인회관인데 21년도 6.25 참전유공자회는 화장실 공사고예.
○김은옥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22년도에는 창호 개선, 창문 개선공사입니다.
○김은옥 위원 어떻게 보면은 창호설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창호, 창문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 그거만 이거만 봐서는 또 혹시 21년도에 부실로 인하여 다시 손 댔나.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아.
그거는.
○김은옥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 드는 그런 문구라서.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은옥 위원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저 덧붙여서 우리 지금 보훈회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보훈회관을 우리 짓, 뭐 짓든지 어떻게 뭐 하든지 계획이 지금 뭐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동촌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복지프라자로 해 가지고 이제 각종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 10개 단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팔공정보센터라든지 바르게 이런 거도 밖에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팔공정보센터에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단체가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뭐 그때는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땅값하고 알아봤을 때 건물비하고 땅값하고 한 1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한 2020년도 때에 그때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제 나간다 하는 말을 듣고예.
근데 지금 현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제 안심 쪽으로 이전은 하는데 그 건물을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금 현재 추진하기가 어렵고예.
현재 지금 제일 힘든 게 이제 재원이 저희가 땅을 구에서 이제 특별히 이게 그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땅 구입, 부지 구입하고 건물비하고 하면은 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에서 한 100억 정도는 소요될 거 같은데 조금 당장은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보훈청에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혹시 그런 보훈회관 추진에 관한 그런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하겠다고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지를 지금 선정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잘 들었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이거 보훈회관 짓는다고 딴 국회의원이나 연락 온 데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없었습니다.
○박종봉 위원 우리 왜 저번에 우리 류성걸 의원님께서 보훈회관 짓는다고 예산을 올린다고.
○위원장 김영화 그래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물어, 물어 볼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그러니까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이제 의원님들 찾아가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문이 보훈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5억까지 지원을 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은 해놨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된다 안 된다 카는 그런 말은 없고 5억 가지고는 좀 설사 내려오더라도 참 많이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위원장 김영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좀 더 확인 한 번 해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5쪽에 우리 저기 예산반환내역에 보면 21년도에 4번하고 5번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반환액이 지금 보니까 미입금과 중도해지로 인한 장려금 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배홍연 위원 보통 이게 3년 약정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신청은 어느 정도 한 해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뒤에 희망키움통장하고 자산형성사업 해 가지고 따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따로 있는데예.
잠시만예.
뒤에 거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신규, 해지.
해지가 18건하고 8건 이렇게 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배홍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해지가 되어서 이게 환수가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저희가 자산형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이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이분들이 계속 취업을, 취업을 통해서 한 곳에 취업을 해서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미입금 된다든지 중간 해지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두 가지가 했던 게 조금 저출산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돈이 있어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까지 연관이 됐던 게 이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배홍연 위원 저희들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그리고 대학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뒤편에 보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품 및 안내문 배부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5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홍연 위원 예, 예.
53쪽에 보면은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물품과 안내문이 배부가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예.
저희가 손세정제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티슈 이런 거에서도 나가고요.
주로 많이 나가는 거는 각급 단체 회의라든지 홈페이지 이렇게 팔공메아리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자산형성사업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생계의료가구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자활근로사업단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대상자가 조금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주민 전체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제 각 대상자들이 상담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조금 다르죠?
이거도 이게 조건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연령대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청년.
○배홍연 위원 직장 다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예, 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 하는 생계급여 15에서 39세 이하 이렇게 자격이 이래 됩니다.
○배홍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배홍연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나 이런 쪽에도 홍보물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 3년 못 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배홍연 위원 예, 근데 이게 받는 돈이 엄청나게 받잖아요?
들어가는 돈 대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거는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다녔던 거라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 항상 좀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배홍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이거 우옜든 저출산과 또 우리가 노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경제활동을 우리가 하기,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배홍연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 언론보도 통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안내 이런 거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예, 배홍연 위원님 말씀따나 제가 이 부분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100% 알고 캐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팀장님이나 국장님 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명을 좀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또 설명하기 좀 길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문제점이라 보담도 한 번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예를 들면 한 달 이렇게 하고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한 달 해 가지고 이거를 들어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들기 위해서 통장 뭐 이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들기 위해서 하고는 그 뒤에부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또 그러니까 지금 통장내용 따라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거 누가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까지도 우리도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하여튼 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저 박종봉 위원님.
○박종봉 위원 저장강박의심가구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물품 이런 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도 없어요?
지금 저장강박이라 카는 카는 거는 쓰레기 같은 거를 집에 모아놓는 그런 거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박종봉 위원 본인 집에만 모으면 되는데 길가에까지 다 지금 점령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신천1, 2동에 송라시장 옆에 보면 또 그분 지금,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이 더 나와가 있더라고 지금 도로.
그분 저번에 한 번 그거 한 번 정리를 하셨다 하는데 그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도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지금 현재 저희가 저장강박가구 위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거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집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치운다하기는 어렵고예.
그 대상에 대해서 상담 이런 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은 그렇고 집 밖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면 집 안에는 못하더라고 지금 집 밖에 지금 도로로 도로 3m 도로인가 그런데 1.5m 정도를 지금 점용하고 있어요.
그라고 또 이제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그래 집 안에는 정 안된다 그러면은 집 밖에 도로에 강제라도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는 있으면은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박종봉 위원 그러니끼네 제가 보기에는 집 밖에 있는 거는 어디 공공 그기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상담도 한 번 해 보시고 집 안에는 어떻게 손을 못 댄다 하시더라도 집 밖에 있는 도로에 있는 거라도 단지 좀 이래 정리를 물품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주민들도 좀 좋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저희 이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좀 지정해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치우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추진은 할 수가 있어요?
도로에 있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그거는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로에 있어도 그분 개인소유물품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과 상담을 해서 그분이 치우는 게 제일 좋지만 그분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저희 같이 치우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니고 그래 수개월 1년 정도 그카고 있는데 그기 지금 그런 식으로 동의를 동의만 구한다 캐서 되는 거도 아니지 싶은데 무슨 어떻게 제가 조치라 하는 거는 강제적으로도 조치도 되지만은 우리 또 이렇게 그거 주민을 위해서 무슨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이래 상담을 해가 동의만 얻는 게 아니고 동의 외에 다른 그런 게 있으면 해 가지고 다만 밖에 있는 거라도 좀 이래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예, 과장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동안부전화 이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효과성은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지금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50대 중장년층에서 1인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1회 이제 말씀하신대로 자동안부전화를 드리,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25세대 125명을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고예.
지금 효과는 있는 편입니다.
고독사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더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김은옥 위원 여기 효과성 검토 후에 예산 및 대상자 확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1년도에 대비해 갖고 22년도에 예산을 증액할 하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지금 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안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22년도에 신규사업이고 23년도에 지금 대구시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 그 자치, 시범 뭐 시범 도시로 이렇게 돼서 예산을 확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산 금액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예?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내년도 예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26페이지에 수의계약 뭐야 3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현황 사업 및 사업 내역에 집행내역에 이게 수의계약이 보통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2,000만원까지입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2,000만원 다 초과돼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봉 위원 예, 2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이거는 이제 기능보강 공사로 봅니다.
○박종봉 위원 공사는 그럼 얼마, 얼마까지.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공사는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5,000만원까지?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박종봉 위원 아, 그래서 이게 2,000만원 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2,000만원은 이제 물품 구입 같은 그런 경우.
○위원장 김영화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그.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 김영화 아, 잠깐만예.
제가 25쪽에 우리 동구지역 자활센터 지도 점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사업비, 운영비 부적정 지출로써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 뭐 자체 점검은 1년에 1회에서 2번,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구 보조금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거기에 대한 뭐 조치 결과를 보니까 동일 사례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라고 해 놨습니다.
직원 교육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원 회계교육, 또 주요 감사 지적사항 안내책자, 업무연찬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더욱더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더욱더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과장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과 약물, 도박 중독 가정 케어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약물하고.
○김은옥 위원 도박 중독 케, 중독 가정에 토탈케어서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일곱 번째예?
○김은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예, 예.
약물, 도박 중독 가정 기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만12세 이상 약물, 도박 중독자 이거든예.
그래서 아마 대상자에 좀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위소득이라든지 등록장애인, 중위소득이 기준이라든지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자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래 된 거 같습니다.
○김은옥 위원 여기가 그러면 12세 이상 약물, 도박 중독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래서 예산 금액도.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게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많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잡혀 있는 부분도 잡아 놨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13개, 14개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10%, 전체 이용료의 10%에서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도 계속 수시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본인 자부담금이 10%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도박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데 등급에 따라 다른데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한다면 월 부담액이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2만 2,000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저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이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곳 운영하는 기관 그게 이제 받아서 하면은 이제 지역사회투자 여기가 관에서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신청은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이게 너무 그래서 이게 국비,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까다로운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신청하는 게 동구 쪽에 많나요?
어때요?
기관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 예, 뭐 타 구에 비해서 지금 13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예.
전체 기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개 지금 현재는 43개 제공 기관입니다.
○배홍연 위원 이게 신청하는 거는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또 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기관이 조금 더 늘어나면은 신청하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게 홍보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은 홍보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저희가 이거는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든지 수시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4대 일간지에 싣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홍연 위원 아, 저는 이거를 별로 홍보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이 금액이 넘치는 것도 있어요?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그지요?
여기 대표적인 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많아서 그 다음 22년에는 조금 조정하기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배홍연 위원 예, 하니까 또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이게 안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조금 호응도가 좀 높은 사업입니다.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 많이 신청하고 있고 저희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거든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제 예산을 예탁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 43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설치, 서비스를 시행 하면은 매월 3회 5일, 15일, 25일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제 지출을 집행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호응도가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배홍연 위원 이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많이 하고 있, 구에서도 그거를 조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만족도 조사 말씀?
○배홍연 위원 예, 이게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에서는 관리가 어느 정도 선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그런 대상자인 동구 주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앞으로 좀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더 많은 이용이 인원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이게 아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 구에서 물론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냥 뭐 앞에 이렇게 놔놓는 게 다지 그거를 이거를 하면 좋겠다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거든요.
가장 우리가 홍보가 좋은 게 보면 동네 안에서도 이래 봤을 때 ‘어, 저런 거 하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직까지 여기와 관련해서 홍보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구만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몰라도 본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이게 뭐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도 받으신 분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홍보 부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금 가족관계 회복 위한 솔루션 있잖아요?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21년도에는 지원대상이 8명이에요.
41페이지 제일 끝에.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8명이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게 4명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근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은 중지를 하고 정말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초과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부각시켜 살리는 건 어떨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작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이게 가족관계 회복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1개소 수행하고 있고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170% 이하인 7세 이상 자녀를 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신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가족이 좀 이런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상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서비스용이라 그러나 그게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많은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은 아까 43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다 캤는데 많은 인원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단, 사업 기관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더 있는데 우리가 14개 사업을 하면 줄이고 하는 거는 부서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저희가 뭐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일단 한 번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 주민들이 좀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를 이왕에 들어왔는 국시비가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리고 잠시 지나갔기는 한데 제가 이거 4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에 사회복무자들이 이렇게 인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에 있는 사회업무보조 공익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김은옥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여기에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업원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 월급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관리는 복지시설에서 관리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 구에는 보니까 대부분 이메일로 이 월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는다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다시 한 번.
○김은옥 위원 예, 우리 종사자들 있잖아요.
여기 사회복무 종사자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요원들 급여를 우리가 우리 여기서 지급을 하지만 시간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복지관에서 시간을 적어서 이제 기록했는 내역을 우리 구청에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가 이제 근무상황부를 각 복지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근무상황부를 다 제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제출 받는 거를 직접 와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아, 아닙니다.
직접 와서 하지는 않고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공문이 안 오는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대부분 메일로 받아서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종사자가 또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보다는 이거도 효율적으로 요즘에는 전부 다 뭐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 효율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근데 우리 구도 똑같이 매나 뭐 다른 방법으로 메일이나 이런 거로 받는다는 거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거의 한 시간이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0,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지나갔는 부분인데 지금 54쪽에 자활기금 조성내역 및 집행내역에 보면 조성.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어!
○배홍연 위원 54쪽.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배홍연 위원 14번.
○박종봉 위원 14번.
○배홍연 위원 예, 조성액은 있는데 집행액은 지금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그거는 자활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라 했는데.
○배홍연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그 이게 자활사업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말씀드릴라 했는데 저희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사업비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데 사업비하고 지금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이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자활.
○배홍연 위원 앞에 나왔는 이런 부분들인가?
자활.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으로 주로 이제 창업할 경우에 사업자금으로 주로 이제.
○배홍연 위원 아, 창업.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기금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없기에 제가 질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조금 이따가 이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56쪽에 우리 자활기업 운영실적 사회서비스형에 자활 성공이 한 사람이에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요기 어떤 내용입니까?
뭘 성공했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서 이제 자활, 자활근로에서 제외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럼 취업했나요?
창업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취업이다, 취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어디에 취업하셨습니까?
이분이.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일반 직장에 취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일반 직장.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최소한 1년 정도는 다녀야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몇 개월 하고 나오면 그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이 데이터가 그냥 숫자로 그냥 하지 마시고 그지요?
없더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자원봉사등록 등록 이제 봉사자 수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좀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많은데 활동인원이 정말 이게 한 뭐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10%가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이게 이렇게 10%밖에 10% 전후로 이렇게 된다는 이유가 뭐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시스템에 지금 현재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디를 다른 아이디로 해 가지고 이제 1명이 아니라 뭐 중복돼가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단체 30개 단체가 지금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라 할 수 있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그런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편, 서한문 자원봉사자에 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날리고 있고요.
그라고 저희 할인가맹점이 100개 정도 되는데 연 누적 자원봉사 점수가 50점, 50시간, 50시간 이상이면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뭐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우리가 50개, 50점이랑 100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점수에 이제 자원봉사 점수를 했을 때 이제 활용 할인점을 활용할 수 있고 몇% 할인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100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업체를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자 50점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10%, 5% 이렇게 보통 10% 할인을 많이 하고 있던데 협약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업체를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공영주차장에 한 시간 무료 그게 사실 뭐 공영주차장 1,000원밖에 안 되지만 한 시간 무료가 그게 사람들한테 자부심인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1,000원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또 있던데 영화관은 벌써 이제 그 이제 안 한다고 롯데아울렛, 롯데에서 이제 뭐 협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말 딱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내년에 예산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지예?
대략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지금 저가 지금 아직 파악을 23년도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년도와 인건비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그 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만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게 한 대 있는데 이게 한 대 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뭐 주로 이제 가는 게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차를 한 대 조금 더 이렇게 구입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1개 올렸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센터에 운영 뭐 개요 근무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면으로 제가 좀 받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80쪽에 행복둥지 디딤돌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폐공가를 무상으로 3년간 임차해서 집수리를 한 후 저소득 주민이 입주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추진현황 15호에 보니까 2019년에 승소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현재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비 지출해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확인해서 다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는 한 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공공기관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부도덕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사업.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사업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입주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혹시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복지정책과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히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부서별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결정을 해서 1년 동안 잘 하겠다는 어떤 서로 간의 확인 감사 기간,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효율적인 집행 예산이 잘 될 수 있는지 잘 했는지 또한 우리 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
| 위원 |
| 최건박종봉김은옥 |
| ○전문위원 정장환 |
| ○사무직원 김현지 |
| ○속 기 사 허용호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경제복지국장 | 정미연 |
| 복지정책과장 | 최원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