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28일(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미연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본예산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동구의회의 발전, 평소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본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본예산 4,770억원에서 631억원이 증가된 5,401억원이며, 세출은 2022년 본예산 5,466억원에서 619원이 증가된 6,08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모두 2022년 본예산 164억원에서 약 1억원이 증가된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편성된 2023년도 본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본예산안 심사가 앞으로의 민선8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과장님께서는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착한 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에 지금 현재 36개소가 예상인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지금 현재 36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입니다.
○배홍연 위원 아, 정해진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예.
지금.
○배홍연 위원 그러면은.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내년에 추가로 더 확대할 점차 점차 두세 곳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녀보면 외식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많죠?
비중이.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외식업, 이·미용업소 주로 이제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구 평균 이하 6개월 이상 됐을 때 저희들 이제 착한 가게 업소를 지정합니다.
○배홍연 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개인 사업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외식업이나 이·미용업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서비스업들이 많은데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갖고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서비스 말고 저희들 가격에 대해서 대비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 한 번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항상 보면 이게 외식업 이·미용업 이 외에는 저희들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보면은.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많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최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항상 이래 매년마다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혁신도시 상권생활에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해 놨는 2,000만원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상가를 임대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상권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알아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은 저희들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수시로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거 빙상장 건설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유치는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 이제 과에서 혁신도시를 관리하니까 주차장 부분을 너그가 해결해 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빙상장을 유치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약간 조건부 있어 갖고 저희들 그러면 녹지 부분을 조금 이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들 구에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건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그 이제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럼 구에서는 그까지만 해도 그게 한 4,000만원 되니까 그래 혁신도시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갖고 뭐 빙상장을 유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해 줄게 이래 돼 갖고 4,000만원 만들었는 거고예.
그라고 기타 지역은 원래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하게 됐는 거는 도시과에 이 관련해 갖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상태입니다.
제기되어 갖고 이게 이제 지구단위 변경이 보통 최소한 5년 이상 사고 지정되고 5년까지는 변경 자체를 해 주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도시과가 이제 보기는 한 5년 되어 놓고 거의 이제 6, 7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같으면 이것도 해 주는 이유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근린시설이라서 이제 관에서 공공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러이 너그가 해도 이래 돼 갖고 도시과에서 그럴 거 같으면 관리하는 경제정책과에서 용역비를 예산 세워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주는 거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은 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건 위원 제가 이거 좀 이래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했는 거 같은데 지금 혁신지구에 보면은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5년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다시 지구단위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끔 지금 상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면은.
그러이 거기 보면은 건물들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복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물론 이게 정해져 있었겠지만 이게 5년 지나면은 그거를 규제를 갖다 좀 이래 대구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좀 이래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도시계획 부분은 실제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건 위원 도시과에서 하지마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그라고 시설 파트 별로 들어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실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조금 맞지는 않은데 딱히 어느 과에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왔지 실제 시설 개별로 들어가면 각 시설에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불지 앞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했거든예.
그러이 각 파트별로 하지 전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쪽저쪽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이 전체를 포괄하니까 너그 과에서 해라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시설별로 들어가면 그 시설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해가 하는 겁니다.
○최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핵심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또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활동가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부 이제 국고, 국비에서 내년 예산에 다 사라졌네요.
그지요?
없습, 없습니다.
그지요?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가 균특으로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쪽으로 다 이제 넘어갔는 같애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위원장 김영화 맞지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삭감이 다 전년도 예산에서 올 2023년도 예산은 다 이제 이게 국비에서 없어지고 균특으로 이제 다 이게 재원이 변경된 거 같은데 뭐 그런 특, 이유가 먼저 있었나요?
이게 어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균, 그 균형, 균특으로 넘어갔나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이게 사회적경제 부분은 실제 저희들 이제 신청을 하는 예산 편성 자체가 시에서 거의 하거든예.
내시 내려오면 그에 따라가 저희들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예산 편성권 자체가 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그에 맞춰가 예산 과목에 맞춰가 저희들 이거 예산을 편성해 갖고 사업 진행을 할 뿐이지 그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저희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다 시의 사업이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이 자체가 원래 국시비 그러이 구비가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뭐 그게 있는데.
○위원장 김영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전체.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전체 잠깐만예.
구비가 지금 제일 세출예산 제일 앞쪽 보면 구비가 5억 7,3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까지.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셨습니다.
여기 200, 328페이지에 지금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100만원씩 증액됐는데 각 과에 공생, 공통된 증액 부분.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공통사항입니다.
○김은옥 위원 공통사항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김은옥 위원 아, 예.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공통사항으로.
○김은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식재산창출지원 이게 국가지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이게.
○김은옥 위원 이게 5,000만원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국가에서 따로 소상공인회의소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1억인데 실제 이제 지역 그 지식재산센터에 저희들이 5,000만원 주고 국비는 바로 그리로 바로 내려 갑니다.
저희들 왔다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만 투입하면 거기서 직접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김은옥 위원 그러면 관내에다가 먼저 직접 주고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따로.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센터에 저희들 5,000 주고 그거는 국비 5,000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김은옥 위원 아, 같이.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저희들 국비를 직접적으로 받으면 저희들 편성해가 하는데 바로 받고 저희들 주고 이래서.
○김은옥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에 거기에 보면 삭감이 지금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중소기업 지원에.
○김은옥 위원 예, 예.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그 전체 전년 대비 2,1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은예.
저희들 기업애로 현장클리닉이 금년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편성됐는데 이는 이제 저희들이 개별 기업별로 저희들 전문 아, 저희들이 기업애로 관련해서 전문가 7개 분야에 14명 위촉해 갖고 애로사항 세무사나 노무사, 법무사, 관세 이래 갖고 저희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연말 돼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해 갖고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는 거보다 홍보는 계속 하고 뭐 각 산단별로도 홍보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유사 기업지원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가 실제 이제 올해 실제 1,500 정도이니까 내년도 일단 1,500 정도로 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일단 1,500으로 했고예.
그라고 또 삭감됐는 부분은 우수기업홍보책자가 600만원 해 갖고 저희들이 책자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우수중소기업을 매년 한다는 자체가 내용상 한 해 지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이 일부 변경 가지고 매년 발행하기는 좀 그래서 격년제로 하려고 내년에는 전체 삭감해서 그래서 전체 2,100만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일단 내년에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뒤에까지 우리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지금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으로 봤을 때 비교 증감이 현재 이게.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2억.
○배홍연 위원 아, 2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쭉 뒤편까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까지 맞죠?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근데 지금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감소된 게 어느 거를 얘기하는지 지금 항목들 중에 감소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소상공인 사업은 지금 현재 편성됐는 거는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실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는 거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러이 지금 나중에 추경에 될 예정이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를 들자면 목련시장 아케이드 사업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편성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3억 가까이쯤 되거든요.
○배홍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쭉 보는데 감소된 게 없는데 감소됐다고 되어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예, 아직 미편성된 상태로 보시면.
○배홍연 위원 아, 미편성.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그라고 보면 작년에 저희들 주민제안사업으로 해 갖고 시설 현대화 사업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도 거의 작년 비해가 좀 많이 줄은 상태고요.
○배홍연 위원 이부분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할 수, 더 넣어놨으면 제가 좀 덜 궁금했을 건데.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감액 됐는 이유요?
○박종봉 위원 지금 예산이 감액됐네.
전년도보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이거는 크게 3,51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거 크게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는 겁니다.
이거 특별히 뭐 줄었다거나 크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많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 예.
○박종봉 위원 시, 시에서 감액돼가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각 구·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39쪽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게 이제 우리 구비로 한다 그랬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직접 해 보니까 어때요?
뭐 좀 효과가 있었다 뭐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특히 일반적인 회사를 퇴직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희 또 공무원 인력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를 살리기에 굉장히 좋고 또 사회 복지법인이라든지 하는 쪽에서도 큰돈이 아니고 작은 돈으로 전문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를 들어 어디 뭐 어느 업체에 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업체가 아니고 보통 이제 비영리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같은 데 그런 데 강사나 아니면 자문역할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효과가 있었다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위원장 김영화 그럼 효과가 있었으면 좀 예산을 좀 더 작년보다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대로 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일단은예.
○위원장 김영화 일단은.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웃음) 좀 몇 년 더 해 보고 차차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도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작년 규모로 한 번 올해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예산 증액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저는 경제지원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지원과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나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 같은 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의 비단 일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인 일입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일자리 사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과잖아요?
부서로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가 어딨겠노 싶고요.
복지를 하고 있지만 복지에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우리 경제 부분을 살리는데 경제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뭐 우리 팀장님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하시는데 좀 더 보탠다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말 나왔는 김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제가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 거는 인원수는 그런 게 나와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종봉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올해 같은 경우에 75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종봉 위원 75분이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주로 이제 공직자들 퇴직자들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공직자들도 많으시고요.
일반 회사 나오신 분들도.
○박종봉 위원 퇴직 주로 주로 퇴직자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퇴직하고 나서.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하는 요강은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모집하는 요강을.
○박종봉 위원 우, 우리가.
○위원장 김영화 조건이라든지.
○박종봉 위원 우리가 광고를 내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저희들 찾아서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분들 일자리를.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일단.
○박종봉 위원 홍보, 홍보를 일자리 이분 일자리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 직접 와서 ‘일자리 하나 주세요.’ 이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일단 나이가 만50세 이상 70세 이하라야 되고요.
○박종봉 위원 50세 이상 70세 이하.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이거는 우리 잠깐만 이분은 어떻게 뽑,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홍보를 하는지는 한 번 잠깐만요.
얘기를 잠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사단법인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박종봉 위원 고용복지연구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고용복지연구원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여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기업대로 모집을 하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모집을 해서 서로 매칭해 줍니다.
○박종봉 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 이제 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복지연구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우리가 사회.
○박종봉 위원 우리, 그럼 저희들이 지원을 연결을 해 줍니까?
고용복지 여기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복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을 다 서로 매칭을 시켜준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렇죠.
예, 예.
○박종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최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 337쪽 거기 이제 행사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여기 이제 부스설치 및 제작비가 8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로 돼가 있고 그리고 홍보물 인쇄 및 행사 재료 구입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는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500만원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최건 위원 너무 급격하게 많아졌는데 여기에는 언제 어디서 이게 사용을 이게 행사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구입이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많아져 가지고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000, 1,000만원에 어,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면은 1억이죠?
아, 1,000만원이죠?
○위원장 김영화 1,000만원.
○최건 위원 1,000만원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홍보물 인쇄, 인쇄 및 행사 재료 구입에 작년에는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500만원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취업한마당행사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 구청에서 개최한 취업, 팔공취업한마당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인구직박람회입니다.
한마디로 구인구직박람회를 작년에는 이제 1회, 연중 1회 정도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크게 못잡고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11일날 취업한마당행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3년 만에 처음으로 19년에 하고 못했거든요.
계속 코로나도 오고 이래서 그래가 3년 만에 처음 하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해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한 번을 하는 거 보다는 물론 그런 행사도 한 번 하지만 그때그때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의료R&D 기업이면은 그쪽 그 기업체가 많이 소재한 곳에 가서 또 소규모의 구인구직박람회 날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소규모하고 대규모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행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로 다 지원된다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런데 고용복지연구원이면 그쪽에 국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지금 사람을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은 지원이 나가고 급여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원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작년 말고 2000, 올해 말고 이제 2020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 예산을 따갖고 왔었거든요.
와서 사업을 해 보고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는 또 시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구로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전액 구비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그 기업하고 그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업을 물론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바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고용복지연구원이라든지 벤처기업 중앙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간에 그분들이 수행을 합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보조금과 나중에 정산 받고 안에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김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은 동구 내에 있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김은옥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퇴직자 분들이 대부분 동구 내에 있는 분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동구 내에 합니다.
○김은옥 위원 아, 다들 동구 내에 있는 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것도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감액돼가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5,800만원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5억 8,000입니다.
○박종봉 위원 아, 5억 8,000.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지금은 이제 3억 1,000이네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같으면 현재 전년도에 혹시 지원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받았는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일단 이 사업은요.
정부에서 이제 각 전국에 동시에 하는 사업인데 각 지역마다 월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를 대충 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작년에 이제 올해죠.
5억 8,000이 내려왔는 거고요.
이 사업이 원래는 4월달에 시작을 하려 그러다가 중앙정부시책으로 자꾸 미뤄지는 바람에 8월달에 처음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세가 11월달에 저희들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5억 8,000 중에 한 4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중앙, 전국적으로 다 이제 8월달, 11월달에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쓰지를 못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예산을 내보내는 겁니다.
○박종봉 위원 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돈이 이제 예산이 쉽게 말해서 줄어졌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이거는 선착순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예산이 모지라면 추가로 언제든지 중앙정부에서 해서 전국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박종봉 위원 아, 여기 이게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이제 이런 수요 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박종봉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있는데 농지위원회는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12명입니다.
○김은옥 위원 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러니까 총은 13명인데 우리 이제 구청 담당공무원은 빼고 나면은 수당이 나가시는 분은 12분입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농지위원회가 열리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지금 저희들이 농지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농지법 개정되면서 8월에 해 가지고 지금 한 4, 5회 아, 한 달에 한 3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외지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명이 같이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열다 보니까 한 달에 최소 2번, 3번 이 정도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대략적인 예산이 되는 거네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저희들 월 2회 정도로 잡아서 지금 일단은 예산 올렸습니다.
○김은옥 위원 나중에 더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들어오는데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김은옥 위원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도 이제 1년에 몇 회 한다든가 3, 4분기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됩니다.
○김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을 때 금액이 어떻게 차등이 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은옥 위원 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현재 알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21년에 비해서는 올해 비해서는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거는 예산이 그때 이제 설치 공사에 수요가 생기면 하는 거기 때문에 꼭히 뭐 왜 줄었나 왜 늘었나를 논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은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텃밭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다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많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저희들이 보통 2월달에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경쟁률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텃밭 지금 동구는 어데 어데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금강동에만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금강동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종봉 위원 평수 몇 평 돼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평수요?
평수가 몇 평인지는.
○박종봉 위원 한 군데라 그래 가지고 한 군데면 평수가 커야 뭐를 좀 할 수 있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근데 제가 몇 평이라고 금방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큽니다.
가보시면 한 번 위원님들 가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큽니다.
○최건 위원 1인당 몇 평 정도 그러면 신청하면 됩니까?
돌아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1인당요?
○최건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게 몇 평이라고 말해야 되지?
○박종봉 위원 그런 거 나와 있을 긴데.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나와 있는데 제가 그까지.
○위원장 김영화 뒤에, 뒤에 팀장님.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4평 정도 됩니다.
○최건 위원 1인당 4평 정도 돌아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총 몇 평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경제지원과 ○○○ 1,000, 1,500평 정도.)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1,500평 정도.
○박종봉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이 몇, 몇 분 정도 텃밭 가꾸고 있어요?
거기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지금 현재는 134명입니다.
○박종봉 위원 134분.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거기는 이제 수도, 물 시설하고 다 있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다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뭐 개장 준비하고 경운작업, 구획 정리에 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지금 또 새롭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다른 텃밭도 준비하고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다른 텃밭은 아니고 그대로 금강동에 하는데 올 한 해 인자 다 경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새로이 분양하기 전에 약간 정리하고 새로 구획하고.
○박종봉 위원 아, 이거.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다시 다 이래 구획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다시 합니다.
다시 정리를 다 해서.
○박종봉 위원 그러면 올해 텃밭 분양 받은 사람 또 새롭게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박종봉 위원 아, 1년마다 해마다 이래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매년 계약합니다.
○박종봉 위원 텃밭 이거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텃밭 하시는 분한테 한 번 이래 세 뭐라도 이래 좀 받아요?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이용료나 사용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4만원.
○박종봉 위원 4만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한 평 아까 4평이라고 하나 받을 때.
○박종봉 위원 1년에 4만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4만원 냅니다.
○박종봉 위원 그거는 왜 받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텃밭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경작만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예산은 드는데 기본 분양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봉 위원 받아가 그러면 여기 운영비나 이렇게 다 들어가,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게 4만원씩 받았는데.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뭐라고요?
어디 들어가냐고요?
○박종봉 위원 4만원씩 받아가 어떻게 하시냐고.
어디에 사용되냐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근데 텃밭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저희들 이 텃밭도 저희들 임대했는 거거든요.
주민 동구주민한테.
임대료도 있고 또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고 그 용도로도 씁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4만원 받은 거 하고 우리, 우리.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산하고.
○박종봉 위원 예산하고 합해 그냥 합쳐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렇지예.
○박종봉 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지나갔는 건데 344페이지에 금호강 수류 양수사업에 우리가 해안양수장 위탁관리비 해서 4,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김은옥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앞에 양수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뭐, 뭐 설치?
양수?
○김은옥 위원 예, 양수.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양수장하고 관로라 캐야 되나 그하고는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은옥 위원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김은옥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이제 하지만 4,000만원 주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좀 얘기를 잘해서 이게 가격을 우리 위탁금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 줬는 건데 농어촌공사는 사실 돈도 많은 같던데 (웃음) 업무협약 협약 한 번 해 보시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알겠습니다.
위탁할 때 저희들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7,200만원인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지원사업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이제 개 같은 경우에 입양 보내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저희들이 해서 보냅니다.
거기에 중성화 수술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러면 그 저 뭡니까?
유기견을 유기견 그.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유기견을 저희들이 포획하게 되면.
○위원장 김영화 하면.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영화 그면은.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보호하면 공고를 합니다.
입양을 하실 분이 있는지.
그래 공고되고 나서 입양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입양 보내기 전에 각종 질병 검사도 하면서 중성화 수술도 동시에 실시해서.
○위원장 김영화 근데 포획을 하면 그렇지만 포획하기 전에 무슨 뭐 새끼를 밸 수, 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포획하고 나서야 뭐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하기 전에 이제 보통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 어떤 지역에 공고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양이를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잡아 한마디로 포획을 해 와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놔두거든요.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포획 자체가 고양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기, 돌아다니는 개를 모아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개 같은 경우에는 또 견주들이 다 대부분 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은 유기견인데 유기견 막 돌아다니는 개들을 포획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길고양이하고는 조금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있습니까?
포획하는 단체가.
○위원장 김영화 대구광역시 수의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잡아서 수술을 해서 내보냅니다.
○최건 위원 우리 동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길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당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마리당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최건 위원 20만원 정도 든다고예?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보통 1년에 해 보면 내년에는 한 1,100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렸는 거거든요.
○최건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 만약에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 한 다음에 이거를 표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중성화 수술.
○최건 위원 다시 놔준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다시 놔줍니다.
○최건 위원 예, 다시 놔주는데 이거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고양이 귀에 귀가 이렇게 딱 수술이 고양이 귀를 이래 딱 자르는 거로 그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최건 위원 아, 했는 거는 표시가 난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래서 표가 납니다.
고양이를 보면 놔주더라도.
○최건 위원 지금 보면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많습니다.
○최건 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사비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도 보조를 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직 저희들이 보조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최건 위원 보조해 주는 거 없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개인 사비로 다 합니다.
○최건 위원 개인 사비로 다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최건 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료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기증을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싶지도 카지만 이게 민원 우리 주민들이 고양이 밥을 주고 싶어 하고 보호하고 싶으신 분도 많고 그 대신 고양이 밥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건 위원 많다고예?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반대해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민원이 저희 과에도 들어오는 거 보면 서로 고양이 밥 주는 사람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중재를 하고 밥을 못 주게 하기도 하고 밥을 주면 고양이들이 거기 와서 먹고 이렇게 이제 배설물을 막 한다든가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더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사람 편만 들어서 사료비를 지원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건 위원 그런 같으면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 하고 난 다음에는 풀어주지 말고 다시 관리, 관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민들이 또 뭐 많이 불편해 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이런 거 같으면은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 한 다음에 다시 놔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리 다시 관리소에 맡겨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최건 위원 7,2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마다 이거,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지마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람들도 요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때문에 7,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줄 그거 같으면 사람들 일반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모든 복지시설에 다른 데 더 포함되는 게 낫지 여기에 꼭 7,200만원 이만큼씩 들어가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해 가지고 포획한 다음에 해 주고 다시 또 놔아주면 그거를 갖다 다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길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입니다.
고양이 자체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 걔들을 다 수용해서 그거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그대로 놔줘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예.
사육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고양이 습성 자체가 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이렇게 뭐랄까?
반려동물로 이렇게 익숙하게 데리고 있던 고양이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야생동물들은 한 곳에 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버리고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중이 다시 한 번 이거 뭐 의견.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그리고 위원님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동네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양이들 숫자가 전에처럼 폭발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중성화 수술은 다 찬성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고양이 수가 느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1,100두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중성화 수술을.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포획하는 단체가 아까 어디라 그랬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포획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거를 갖다 드려야 되는가?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일반인들이 포획을, 일반인들이 포획해서는 저희들 안 합니다.
○박종봉 위원 아니, 내, 내 집에 고양이가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내가 포획을 해야 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거는 본인이 동네 병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박종봉 위원 내 돈 주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그거를 들고양이들인데.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러니까 들고양이를 잡아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물보호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대구광역시 수의사회.
○박종봉 위원 수의사회에서만 포획이 된 사람들한테만 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럼 그 수의사회 회에서 포획하는 사람들 몇 분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거기 하시는 분은.
○박종봉 위원 일부러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어데 누가 말씀따나 누가 이거 잡아서 갖다 드리는 겁니까?
그분들이 직접 잡으러 나가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두 분이 포획단이 두 분이 다니시거든요.
○박종봉 위원 계속 다니세요?
1년 365일.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고양이가 많으니까 중성화 수술 해 달라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순서대로 잡아놨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와서 수술해서 놔주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고양이를 저희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고양이를 잡아오셔서 해 달라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중성화 사업에도 보조를 해 드리고 또 어데 보조를 해 드리지요?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 이래가 구조 보호비, 입양비 이런 거 이런게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유기동물보호 하는데 8,600만원이 되고 그러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럼 여기에 다 지금 길고양이 이거 이거는 또 따로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따로입니다.
○박종봉 위원 따로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이거 유기동물보호는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그렇게 해가 7,200만원 같으면은 이게 엄청난데 그러면 여기가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수술비로.
○박종봉 위원 그러면 포획하시는 분들은 포획하시는 분들.
포획 두 분이 하신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거는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중성화 하는 비용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제 와 가지고 이거 이제 고양이를 잡아가 중성화 시키는 거기서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인건비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대구광역시 수의사회로 저희들이 위탁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포획하고 수술하고 다 해서 저희들한테.
○박종봉 위원 그러면 그, 그분들 동구, 동구 전담입니까?
대구시 전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니 동구입니다.
이거는 동구.
○박종봉 위원 동구 두 분이 동구만 전담이라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그분이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서 동구도 하고 수성구도 하고 몇 개 구를 하기는 합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성.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래도 이거는 동구에 수용되는 부분입니다.
○박종봉 위원 수성구에서 잡은 고양이를 동구라고 생각하고 잡아 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렇게는.
○박종봉 위원 그거는 모르잖아.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자기들이 여러 개 각 구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종봉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타 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니요.
그렇지는, 지금 이것도 예산으로만 따진다면 모지랍니다.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종봉 위원 아니 동구에서 한다, 그 두 분만 동구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방금 말씀따나 수성구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 예.
저희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할라 하면 그냥 가면 길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포획틀을 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거는 어느 위치에 어느 포획틀에 고양이가 몇 마리 들어왔더라 이런 게 자료로 다 남기 때문에 그거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래 구획을 여러 군데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박종봉 위원 맞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어떤 봉사단체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지정되어 있는 중성화시키는 병원 수의 병원에 가서 맡기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개인이 한다 말입니까?
○김은옥 위원 어떤 봉사단체.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김은옥 위원 봉사단체가 길고양이를 이제 일단 이제 포획을 해서 그 지정되는 동구에도 지정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래서 보면 현수막이 또 이제 길고양이 중성 수술한다고 길고양이 이제 잡아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이제 현수막을 걸고 본인들이 직접 또 다니면서 이제 잡아서 거기 이제 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곳에 맡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가 제 관내에 동에 몇 분이 그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의 직원이라 뭐 수의사 협회 거기는 그쪽에서 이제 내보내는 두 분 말고도 봉사단체를 동원을 하는 것도 있는 같애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모르고 계시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알아보시고 병원에 또 어떤 병원에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 맡기는 건지도 한 번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병원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최건 위원 병원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중성화시키는 병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동물병원은 다.
○최건 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다 합니다.
○최건 위원 다 아무 동물병원에서는 다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우리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 소속돼 가지고 수술하는 병원은 21개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많지만.
○최건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묻고 청년센터운영사업 1억원, 그 다음에 청년양성리더사업 1억 6,000만원 편성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상이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잠시만예.
청년센터운영사업은 청년센터가 지금 율하동 청소년문화의 집 1층에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이 늘었다는 거는 올해 이제 이 청년센터운영사업도 당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와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지방이양 되면서 구비로 전액 편성하게 됐는데요.
저희 청년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기본 프로그램 외에 지금 올해 1억이 증액된 이 부분은 청년 인큐베이팅존이라는 이름이 청년 인규베이팅존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올해 도시과 도시재생예산으로 시행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게 1년으로 끝나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동구 지금은 단순한 일자리를 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창업에 좀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청년창업가들 그리고 예비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청년들한테 교육, 멘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창업을 해서 만들었는 물건들을 외부에 시제품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1억 예산 편성했는 거고 올해 10월달에 청년애뉴얼 마켓이라고 애뉴얼 축제라고 저희들 했는데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기존 기업에 비해서 설 자리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청년양성리더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청년양성 이거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제 큰 거는 사업명은 이런데요.
행안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업에 아,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인건비만큼의 청년을 우리 동구의 청년을 뽑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돈을 지원해서 그 부분만큼 청년들이 더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게 사업이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매년 사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 제가 이 앞에 거는 기존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K의료산업 캐가 의료 부분에 또 저희들 청년들을 최소 한 10 몇 명 정도는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따왔는 사업이거든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국, 국비사업이고 아까 청년센터는 구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공모로 따왔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김은옥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김은옥 위원 예,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모든 학생은 아니고요.
방과 후.
○김은옥 위원 돌봄, 돌봄 교습.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방과 후 수업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인당 지원비가 나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그렇죠.
○김은옥 위원 인당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인당이라기보다는 약 1,600명 정도 저희들이 1년치 예상을 했고요.
○김은옥 위원 1,600명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1인당 연간 30회 정도 줍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1인당 연간 30회이니까, 예.
○김은옥 위원 그럼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 160명 기준치에서 이 금액으로 산출됐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1,600명 정도 해서.
○최건 위원 1,600명.
○김은옥 위원 아, 1,600명으로 해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그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 합니다.
○김은옥 위원 모든 학교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모든 학교에.
○김은옥 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초등학교 돌봄 교실.
○김은옥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동구에 모든 임산부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올해 우리 동구에 주소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상에 한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잡았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인당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한 1인당 연간 48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연간 48만원.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해 가지고 농산물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은옥 위원 이거 농산물, 농산물 직접 이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꾸러미.
예, 그렇지요.
○김은옥 위원 꾸러미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이렇게 선물 상자 같이 만들어서 꾸러미로 전달하는 겁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1회, 1회성으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나눠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니요.
1회.
○김은옥 위원 1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김은옥 위원 한 번에 그만큼.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한 번에 그만큼 좀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임산부가 240, 2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은옥 위원 하기는 뭐 또 국시비가 같이 따라가는 거라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김은옥 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어차피.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전국으로 다.
○김은옥 위원 임산부가 워낙에 우리가 지금 없는 관계로 이런 지원해 주는 거 차츰차츰 더 늘어나는 거 좋은 거 같애요.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예.
○김은옥 위원 1회, 2회 나눠서 이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아,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김은옥 위원 한 번만.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김은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오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우리 경제지원과는 11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00만원 증액해서 6.32%가 증액됐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예.
○위원장 김영화 증액된 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 모두 합심해서 알뜰살뜰히 잘 1년 행정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하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
| 위원 |
| 최건박종봉김은옥 |
| ○전문위원 정장환 |
| ○사무직원 김현지 |
| ○속 기 사 허용호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경제복지국장 | 정미연 |
| 경제정책과장 | 어윤하 |
| 경제지원과장 | 우성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