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문 다음은 박종봉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천·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공원 관리업무 이관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14일,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행정 구역에 따라 대구 동구와 군위군, 경북의 경산시·영천시·칠곡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는 팔공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군위분소가, 경북지역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경산영천분소가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하던 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지만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시설물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고 그 외의 업무는 동구청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는 동구청으로의 팔공산 공원관리 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져 작년 12월 31일부로 동구청으로 공원 관리업무가 해당 부서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 진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공원구역 행위허가, 산림보호 단속 등을,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 및 제설, 하천과 하수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청소자원과에서는 청소행정을, 재무과에서는 가로등과 공원 등 유지관리를, 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교통 CCTV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이관 전, 대구광역시에서는 업무 이관을 위해 동구청에서 필요한 소요 인력을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구청에서는 총 6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에 추가로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소수 장비만 양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 따로 업무에 관해 인수인계 절차 또한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에 팔공산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70여 명의 인력과 7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동구청 본예산에서는 팔공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아 추후 추경에 편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동구청은 대구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활한 팔공산국립공원 업무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동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해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으로 이관된 업무를 동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여건으로만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가 없으면 인력을 증원할 수도,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팔공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 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동구청 공무원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 등 지역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 없이는 팔공산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력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팔공산국립공원이 동구청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라며,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광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1994년에 폐교된 평광초등학교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학교 교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낡은 건물과 함께 운동장에는 잡풀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는 개인에게 임대되어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의 학습 체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조차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생에 인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해마다 문을 닫는 초중고가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에도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전국의 폐교학교 수는 모두 3,922개소이며, 이중 매각폐교 2,587, 보유폐교 1,335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유폐교 1,335개소 중 활용폐교 977, 미활용폐교 358개소입니다.

대구시의 폐교학교 수는 모두 37개소이며 이중 매각폐교 20개, 활용폐교 17개이며, 미활용폐교는 없습니다.

한편 동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5개소로 이중 공산초등 능성분교, 팔공초등 신무분교, 반야월초 매여분교 등 매각되었고, 신암중학교는 2.28학생도서관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평광초등학교는 체험학습 공간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역사이며 주민공동체가 가꾸어 온 소중한 사회문화 공동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교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문화산업을 위한 공간, 사회복지시설로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교의 무분별한 매각과 임대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교가 당초의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되어 학교 용지의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된 폐교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은 활용보다는 매각에 대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에게 폐교 자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교를 주민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폐교했거나 폐교 예정인 부지 대상으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간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26교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활용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무상대부와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뿐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장소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교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체험시설과 학습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능이 상실된 폐교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평생교육, 휴양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도 폐교인 평광초등학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광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소중한 공동체 자산으로 반드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치된 평광초등학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최건 의원과 안평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건 의원과 안평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