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동구의회

제332회 제4차 본회의(2023.12.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대구동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2회동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22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안평훈 의원께서 12월 6일 질문하신 안심로65길에서 반야월로까지 연결되는 각산동 302번지선 길의 활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박종봉 의원께서 12월 13일 질문하신 올해 10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우리 구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ㅇ자유발언

○의장 김재문 다음은 김은옥 의원, 주형숙 의원, 한동기 의원, 김영화 의원, 김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의원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갤러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입구 터널에 위치한 연갤러리를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갤러리는 2014년 연을 테마로 한 안심창조밸리가 조성되면서 생태문화 교육의 공간으로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안심차량기지 밑 지하도로를 활용한 곳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꽃 그림과 벽화, 트릭아트 및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직접 연갤러리를 방문하여 현장 상태를 둘러본 결과, 초기 조성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연갤러리의 내부 그림과 벽화는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칠해놓은 페인트가 벗겨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며, 자료를 설명하는 안내판은 떨어질 듯 아슬하게 붙어 있는 등 관리 부재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연갤러리 곳곳에는 벌레가 기어 다니고 거미줄이 얹혀있으며 천장 일부는 금이 가거나 부서져 있어 갤러리를 밝히는 조명도 깜빡거리는 등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갤러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망가진 연갤러리를 복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훼손된 연갤러리를 복원하고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연갤러리 복원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훼손된 그림과 벽화 등을 복원되는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연생태관 상주하면서 연갤러리를 비롯한 안심창조밸리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연생태관, 점새늪, 가남지, 연갤러리까지 한 명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갤러리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갤러리는 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온도와 습도가 취약합니다.

연갤러리를 복원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둘째, 대구시티투어 코스에 연갤러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연갤러리의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렵고 현재 주차장 이용도 어려워 교통접근성이 낮습니다.

대구시티투어 도심순환버스에 연계한다면 연갤러리 가남지 점새늪 연생태관에 이르는 안심창조밸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알리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연갤러리와 안심창조밸리 인근에 위치한 동막골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안심창조밸리 경관 조명사업이 완료되면 시간을 불문하고 연갤러리와 안심창조밸리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점심에는 금강역 근처에서 연으로 만든 식사와 음료를 즐기고 또 저녁에는 연갤러리와 안심창조밸리 인근의 동막골먹거리에서 대구 10미인 대구막창을 즐길 수 있는 식도락 코스를 만든다면 관광객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올해 6월 강대식 국회의원님이 안심창조밸리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과 본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참여한 반야월 연꽃단지 활성화 관한 연구용역으로 안심연꽃단지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갤러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안심창조밸리는 대구의 대표 생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고 새롭게 단장한 연갤러리의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은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배에 대한 유해성은 익히 알려졌지만 담배를 피운 후에 꽁초가 어떻게, 어디에 버려지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해 담배 생산량은 약 6조 개이며, 그중 4조 5,000억 개가 무단으로 길거리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지고 하수구를 통해 하루 최소 45만 5,000개에서 최대 230만 개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는 해안 청소 시에 가장 많이 수거되는 물질로 2020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다섯 개 권역 열네 곳의 해안가에 쓰레기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담배꽁초가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수구를 통과하여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미세 플라스틱 화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아주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해양에 투기되며,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여 최종적으로 인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2021년 2월 한 달간 성인남녀 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 후 폐기 습관과 환경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5.2%가 담배꽁초에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다고 응답 했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이 순간에도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담배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도입을 제언 드립니다.

담배제조회사인 KT&G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는 KT&G와의 연계를 통해 이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은 1m 높이로 투입구에 다른 쓰레기를 넣을 수 없도록 작고 동그란 구멍이 나 있어 담배꽁초만 따로 모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면 흡연자에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거리의 담배꽁초가 줄어들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용 수거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담배꽁초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장소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먹거리 골목의 식당가 등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담배꽁초 수거 효과가 가장 큰 구역을 지정해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동구 전 지역에 수거함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캠페인 등의 홍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흡연구역에 재떨이가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흡연자들이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청소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로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버려지는 담배꽁초 하나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도시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장차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파괴하기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동구의 거리를 조성하고 책임감 있는 흡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주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기 의원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동구 행정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우리 동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변하고 있는 대구 동구의 환경변화, 즉 대구공항 이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도·농복합 도심환경에 따른 지역 여건 상충 등 당면한 복잡다단한 사안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동구의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의 방향은 지방시대의 선제적 대응,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첨단환경 육성,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구는 인구감소 현상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안심이 되지만 과연 지방시대의 도래에 제대로 준비하고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하여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과거 행안부 등 중앙정부 시달 및 광역단체의 정책 수용 환경에 지역공동체에서 선출한 자치단체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전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동구의 조직개편에도 시대 상황과 우리 동구의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추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 및 극대화 방안에 등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삶의 모든 기반이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SNS기반은 상용화 된지 오래이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도 AI를 이용해야 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입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메타버스, 빅데이터라는 다른 첨단적 미래환경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변화와 혁신에 적극 동참하여 지정학적 환경과 부합하는 사회, 문화관광, 경제산업, 교육, 의료복지 등의 특화된 선순환적 생태 구축과 정책 발굴에 주력해야 됩니다.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속적 행정적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시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정책도 반드시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아쉽게도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복합공간 다양화로 도심에 따라 성장 편차가 심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구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지만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히 탈퇴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직개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조정에만 치우쳐 행정의 중복과 부처 간에 갈등, 예산 확장을 위한 유발성 조직 구조의 결점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큰 틀에서 행정의 첨단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우리 동구의 행정조직개편 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인 주민 소통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역개발 전개, 즉 대표지역축제 공론화 및 정착입니다.

도·농복합형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특성화된 지역개발 정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미래첨단도시 구상,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대 조직을 시대상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전환을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구의 모든 환경은 어느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디지털혁명시대의 급변한 변화를 반영한 부서들이 생겨나서 동구의 미래 발전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한동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1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호강 전담 부서의 신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구의 얼굴 금호강을 책임질 금호강 전담 조직 신설에 관한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로 고품격 관광문화도시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전이었지만 이제는 금호강 르네상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동구의 동촌지구에 홍수 방어벽을 쌓는 하천정비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발맞춰 동촌유원지에 공공디자인 시설을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은 우리 동구를 관통하는 유일한 국가하천입니다.

본 의원은 금호강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국시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동구에 금호강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금호강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금호강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로 하천을 이용하고 수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동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대구시 등 사업 주체와의 소통·협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금호강 관련 업무를 전담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내에서도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공원 부지나 수목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금호강 관련 업무는 건설과가, 또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등 제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호강 주변환경과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들 또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호강만큼은 전담팀이 주축이 되어 관련 사업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해 간다면 금호강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며, 금호강 일원 관리업무에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호강을 찾고 즐기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금호강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주민들과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하고 미래 동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호강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K2 후적지 개발 및 팔공산 국립공원의 승격과 함께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 동구에서도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친화 도시로서의 동구를 책임질 금호강 전담 부서의 신설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윤석준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수고해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과 1,1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4년을 희망차게 달려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의원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판 뒤돌려차기의 사건과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접하고 안심귀갓길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심귀갓길은 밤길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서울특별시가 여성안심특별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2016년 신암4동의 큰고개1 안심귀갓길을 시작으로 현재 총 12개의 안심귀갓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귀갓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신고표지판, 로고젝터, 캐릭터등, LED보안등, 노면표시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올해 6월 1,813명을 대상으로 안심귀갓길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4%가 ‘야간활동의 두려움 없음’, 59.5%가 ‘범죄 피해 염려 없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셉테드 기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4.3%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93.1%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가 만족하였고,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다양한 시설물의 추가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심귀갓길 사업은 주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센서형 발광다이오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어두운 환경에서 보행자가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며, 비상 신고용 위치정보 QR코드로 활용할 수 있는 용산형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안심귀갓길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한발 앞서는 안심귀갓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함께 우리 의회도 발맞춰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를 관한 조례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함으로써 우범지역 해소 및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안심귀갓길 관련 조례는 총 12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 인천시는 남동구에, 광주시는 동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타 지자체처럼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심귀갓길 만들기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한 적극 행정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서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 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조 2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14억원 대비 86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8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898억원 대비 89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원 대비 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서 589억 2,400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따라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3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각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평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평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평훈 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2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주요 업무추진 사항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먼저 안평훈 의회운영위원회, 보고해 주신 안평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특정업체 위주 계약 지양과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각 실 과 재단 등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보고해 주신 김동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배홍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복지생활국, 보건소 및 소관 업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9건을 포함한 총 199건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2건, 일자리경제과 2건, 민생경제과 3건, 청소자원과 4건, 환경과 3건, 위생과 2건, 복지정책과 4건, 가족지원과 3건, 아동청소년과 3건, 생활보장과 2건, 보건행정과 3건, 건강증진과 2건으로 총 11개 부서에 총 33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보고해 주신 배홍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서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서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331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 시 의회에서 사전 통보 철저 등 3건, 도시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에 세련된 공공디자인 반영 요망 등 3건, 안전총괄과에 대하여는 방독면 관리 철저 등 2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 확보 추진 등 4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는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철저 등 3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빈집 정비사업 실적 향상 등 1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맨홀뚜껑과 주변 시설물 높낲이 불일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정비 보수 철저 등 1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감독 철저 등 1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 제출 및 질의 시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보고해 주신 김서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결과보고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정장환
의사팀장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방미선
속기사김기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