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8일(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이번 추경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존경하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구 복지의 발전을 위해 복지생활국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나누는 오늘,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를 실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269억 7,918만 8,000원에서 5억 639만 8,000원이 증액이 된 5억 2,740 아, 700, 5,274억 8,558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626억 2,845만 1,000원에서 5억 3,525만 1,000원이 증액이 된 5,631억 6,370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신, 우리 동구에 정신요양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한 군데 있습니다.
정심수양원.
○박종봉 위원 정심수양원 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박종봉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나 많이 이래 쌓이고 이래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시설에 그 안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박종봉 위원 이거는 그라마 이거 정심수양원이 지금 우리 운영 주체가 누구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정심수양원에 운영 주체.
지금 이게 시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미송재단에서, 예.
○박종봉 위원 재단에서 한 군데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박종봉 위원 이게 이런 시설이 앞으로 우리 차후에 조금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라면 정심수양원 여기에 지금 방금 4,900만원 정도 지금 신규 예산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설보강사업이라 그러셨죠?
요기에.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 정심수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나 아니면 그게 이제 시설입소자가 자꾸 감소되고 있어 가지고.
○박종봉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여기는 주로 이제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금 그걸 하고, 감액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정심수양원에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엔진펌프 교체하고, 난방보일러 개보수 요걸 위해 가지고 신규로 4,900만 2,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박종봉 위원 미송재단에서 그라마 지금 우리 거 하는 거 정심수양원 이거 한 군데만 지금 재단에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정신질환자 예, 동구에.
○박종봉 위원 미송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박종봉 위원 하여튼 요거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예.
그리고 저 지금 요 반환금에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금 부당이득 환수금이 지금 거의 5억 2,007, 52억 7,100만원 정도 지금 부당이득 환수금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 장애인활동.
○박종봉 위원 시도비 보조 구비, 보조금 반환금.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보전지출 거 하고 그거 말씀이시잖아예?
○박종봉 위원 예, 보전지출에.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박종봉 위원 2020년도 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이득 환수금, 52억 7,109, 53만.
아니다.
아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거는, 예.
이거 원 단위네 원 단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박종봉 위원 527만원이네.
저는 이게 금액이 위에 1,000원 단위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반환금 말씀인지.
○박종봉 위원 예, 예.
환수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당이득 환수금.
예, 제가 요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1,000단위로 읽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 김장비 이게 당초에는 뭐 1,334만 7,000원으로 잡혀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런데, 아이다.
2,300만원 300만.
301에.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춘계부식비.
○김은옥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301-02번예.
○김은옥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은옥 위원 거기에 이게 뭐 증감된, 삭감했는, 반환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춘계부식비는 실제적으로 이게 반환은 아니고 지금 1,000원을 이게 증액을 했는데 아마 이게 춘계부식비하고 이게 보면은 이제 월동김장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시설에 지원되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시에서 이게 1,000원을 어떻게 증액을 시켜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예.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비교증감에 1,000원이 증 됐거든예.
○김은옥 위원 비교증감에는 1,000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남은, 그.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 전체적.
○김은옥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예.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월동김장비에서 조금 감이 됐는 거는 이것도 이제 그 이게 춘계부식비하고 월동김장비가 있는데 월동김장비 같은 경우가 지금 감 됐는데 이게 보조금에서 변경이 됐는데 아마.
○김은옥 위원 보조.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이 월동김장비를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 구군을 가지고 그 이제 춘계부식비하고 월동김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남는데, 적은데 이렇게 막 저기 조금 조정을 하면서 구군에 내라준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춘계부식비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증을 했고, 여기 월동김장비는 이제 춘계부식비하고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춘계부식비 남은 돈을 또 월동김장비에서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보조금을 변경시켜가 온 거예요.
금액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계부식비하고 월동김장비 하고가 이제 같은 거기에서 301-02, 02 똑같은데 이제 하나는 춘계부식비고 하나는 월동김장비인데 이게 월동김장비 목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또 춘계부식비에서 남은 돈을 월동김장비하고 이렇게 혼용을 해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서 변경 교부가 왔기 때문에 여기 월동김장비는 감액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옥 위원 음,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그 월동김장비랑 그다음에 춘계부식비랑 같이 사업을 사용을 했다.
목을 달리해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변경을 조금씩 이제 목을 변경하고 세세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 다 되면은 이제 3차 추경할 때 되면은 이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남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에서 8개 구군을 이제 같은 목이니까 이게 조금 변경을 시켜서 예산이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감액시키고 예,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은옥 위원 월동김장비가 오히려 더 모지라지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보면 김장에 대한 거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를 하다보면 저도 물론 이제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김장을 좀 달라는 분들이 소외계층에서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구에서 나눠주는게 있지만 그게 1년 동안 드실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더 조금 더 받을 수 없냐?’ 이런 연락도 오고 막 이래서 이게 왜 월동김장비가 줄었나, 왜 증감이 됐나 그런 생각이 조금 저 본 위원이 좀 들었고, 그럼 차라리 이제 뭐 이 춘계부식비에서 뭐 김장하고 연결되어 갖고 김장에 여기다가 다시 같이 이제 포함을 시키면 뭐 같이 사업을 했다, 김장에서 같이 사업을 했다 이러면은 뭐 별 그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 이게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일단은 어쨌든 시설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만 나가는 김장비고 그리고 요게 지금 예, 시설에서 있는.
○김은옥 위원 복지시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입소자 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니까.
○김은옥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은옥 위원 물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그래서 변경은 조금, 예.
○김은옥 위원 예, 예.
물론 이제 시설에도 우리가 좀 많이 보내고 있긴 한데 요 부분에도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악해 갖고 어느 정도 구에서 보내겠지만 처음에 내려왔는, 당초에 내려왔던 금액보다는 많이 이제 삭감이 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그런 이유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경제국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우리 복지생활국은 명시이월이 뭐 크게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애요.
뭐 아동청소년과가 8건 있고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는 2건 지금 있고 가족지원과가 3건 있고 해서 크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해 그해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이제 34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56%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지금 신규사업이 아까 이제 우리 박종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정신요양시설하고 이제 긴급복귀, 뭐고?
복귀시설?
아,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기능보강은 4,9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기능보강 하는게 어떤 기능보강이죠?
250페이지 중간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4,900만원을 이제 인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 요거는 정심수양원, 정신요양시설인 정심수양원 거기에 기능보강인데 소방엔진펌프 교체하고 난방보일러 개보수 사업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요게 소방엔진펌프 요게 여름 침수피해로 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소방엔진펌프하고 난방보일러 등을 교체하.
○위원장 김영화 요거 위치는 지금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미대, 미곡동 예.
공산에 미곡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미곡동 중에 어디쯤?
정확.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저도 위치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금 많이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위원장 김영화 지금 거기 수용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지금 여기가 지금 조금 줄고 있는 건데 입소 인원이 원래 이제 정원은 258명인데 현재 5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55명?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예, 하여튼 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잘 그 기능적으로 잘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뭐 우리 복지정책과 열심히 한 해 동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도 우리 복지정책 분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위원장 김영화 올 한 해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한마음대축제가, 어르신한마음대축제.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예, 이 부분이 대한적십자에서 전액 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매년 이제 주최가 대한적십자사고 후원이 이제 대구시, 대구광역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3년 동안 계속 이제 이 축제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할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구군 이제 적십자사 주최로 담당자 회의도 하고, 구군 담당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본 바에 구군에서도 이제 그 이 행사 자체가 조금 이제 위험성이 좀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두류야구장에서 이 행사를 계속 했었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올해 두류야구장도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그 행사 공간이 조금은 이제 변형이 되어서 조금 어르신들 안전에도 위험이 좀 있다 이런 구군 담당자 의견이 있었고 또 대구시에서 일단은 이제 이 행사에, 행사성 행사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또 예산도 사실은 기정, 예산 긴축예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있어 가지고 대구시에서 일단 이제 취소 예정을 이제 하게 돼서 저희들도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김은옥 위원 아니면 우리 구비가 얼마 정, 지금 구비 들어갔는 거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이 예산은 전액 구비 예산이고예.
이제 대구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적십자사에 지원을 이제 후원을 해 주는 예산이었고.
○김은옥 위원 후원을 해 줘서.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저희들은 저희들 이제 요거 행사 관련해서 각 동에 이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행사는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가 우리 복지생활국 중 아니면 우리 전체 과 중 제일 예산이 많은 데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거의 지금 올해 이제 2,300억인데 어떻습니까?
제일 거의 많은 쪽에 드가죠?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기초연금 때문에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저는 어쨌든 우리 가족지원과가 제일 예산을 많이 가지고 어쨌든 과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가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그 감액된 부분이 어쨌든 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23억이 줄었어요.
23억 7,400만원 줄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은 500만원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4,200만원하고 요게 두 개가 증액이 됐어요.
코로나 사망자 아직 그 많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없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장례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제 그 사실 2022년도 4월달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장례비 지원하는게.
2022년 4월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산이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 예산이 이제 편성될 예정이 없기 때문에 2022년 4월달에 코로나로 사망하셨다가 신청을 장례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적합 되어서 이제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 데 많거든예.
그런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을 조금 남겨놓기 위해서 아마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을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라고 올해 예산을 내려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통상적으로 코로나로 사망했다면 그 장례비용이 얼마 정도?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1,000만원.
○위원장 김영화 1,000만원?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음, 그렇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족지원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수고 하셨고요.
내년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내 화재경보기 울림)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위원님 이게 지금 한 개도 없는데예.
○박종봉 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이게 이제 공간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올 저희들이 설치를 위해서 관련기관 회의도 하고 또 몇 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 갔을 때 그 조건이 또 설치기준과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는 설치를 못했고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 혁신도시 SOC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달에 원래는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내년 5월달에 그게 준공 예정이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군데 예정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계속 노력은 했는데 안 돼서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설치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라면 그 하고자 하겠다 이래 신청하는 분한테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을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설치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예, 예.
○박종봉 위원 설치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설치요건이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면적 같은 경우에는 66.6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되고예.
그다음에 공간이 놀이공간하고 그다음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들, 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근처에 또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렇게 따지면 크게 할 데는 크게 없을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그래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 그 공간확보가 좀 힘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폐원해야 될 그런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그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그게 어린이집이 폐원하더라도 이게 어린이집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용도가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규제개혁 해 가지, 요청해서 그 공간을 어린이집이 폐원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 상황이고예.
일단 그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신데 정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원자가 없고 이런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씩 필요한 거 같애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 안되면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요새 뭐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래 하는데 좀 있어요.
그런 공간을 하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데에서 구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따나 뭐 20평 이상 66제곱 같으마 20평 정도로 이상 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화장실 설치하고 그라마,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모든게 이제 직접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격이 이제 법인이나 단체 이런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박종봉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예.
무상 임대, 예, 예.
○박종봉 위원 예, 그라마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운 거 같은데 우선 공간이 최고 우선 문제인 거 같애요.
공간이 문제, 공간은 정 안 되면은 쉽게 말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런 공간이 이래 하다 보면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박종봉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은 뭐 동사무소 문화공간 자리라도 할 수 있는 같으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 같고, 굳이 개인적으로 이래 할라 그라면 참 제가 봐도 감히 누가 선뜻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일 거 같습니다.
그러이끼네 요거는 꼭 좀 내년에는, 지금 올해는 한 군데 없다 그라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좀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우선 뭐 하나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참고로 위원님 이게 2021년도 1월 12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 설치됩니다.
(박종봉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영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각 과마다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과 명시이월 이월사업 수가 총 몇 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네 건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네 건?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위원장 김영화 음, 예, 많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위원님 조금 많은 거는 사실인데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사업하는 장소가 기존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이용자들 편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를 좀 반영할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거 공사기간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하여튼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억 8,000 이제 감액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기정액보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이제 지금 사실 감액이 됐잖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만 3에서 5세 우리 보육료 지원이 22억이 지금 줄어들고 또 뭐 그에 더불어서 부모급여도 지원도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도 지금 그렇고, 지금 사실은 총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 그야말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과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과가 사실 아동청소년과 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좀 쉽게 넘어갈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방안, 물론 국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구 차원에서도.
그런 참 절박한 심정으로 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뭐 1년 내 고생 하시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야 말로 사실 우리 뭐 지자체에 가장 주축이고 진짜 우리 미래 세대에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 주셨어요.
뭐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또 청소년 저 아름드리에 있는 센터 쉼터라든지 이게 한 곳에만 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별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 보이고 사실은 좀 우리가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좀 곳곳에 청소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러니깐 다방면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데 어떻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좀 많이들 연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연구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잘 좀 유기적으로 잘 좀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까 4만 6,300명이라 그랬, 300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위원장 김영화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예, 하여튼 참 심각한 문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시고 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일단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뭐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을 위한 뭐 보육환경 아니면은 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쓴 만큼 저희들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들 재정이 실질적으로 뭐 위원님 잘 아시, 풍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 구비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난방비, 조리원 재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저희들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예.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생활보장과장부터 팀장님 다들 잘하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시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
예, 올 한 해 우리 생활보장과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보장과는 저희들도 봐도 큰 무리 없이 잘하시는 긋애요.
하시는 거고 어쨌든 내년 예산이 조금 이제 0.04% 증액됐네요.
그죠?
이게 뭐 많지는 않은데 한 4,800만원 정도 이제 기정액보다 이제 증액이 됐고,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생활보장과 팀장님, 과장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상임위 경제복지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한 해 좀 잘 좀 달려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포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원,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
| 위원 |
| 최건박종봉김은옥 |
| ○전문위원 허회도 |
| ○사무직원 김현지 |
| ○속 기 사 김기홍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복지생활국장 | 차해준 |
| 복지정책과장 | 서유숙 |
| 가족지원과장 | 이명숙 |
| 아동청소년과장 | 이미경 |
| 생활보장과장 | 이진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