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인숙 다음은 이연미 의원, 김상호 의원, 김서희 의원, 김동규 의원, 김영화 의원, 주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 청년인구는 2015년 대비 17.1%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만 약 8,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는 정주 여건, 문화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동구의 출생아 수는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청년인구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청년 유출은 곧 지역 소멸 위기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역사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구는 2023년 1월에 ‘청년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북구와 수성구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고등 교육기관과의 협력,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청년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센터 ‘더 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구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에 비해 다양한 활동 경험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간을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 예로 현재 연 1회 운영되고 있는 청년문화제 ‘청년 더 꿈 페스타’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청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문화거리와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동구의회는 2023년 방촌동과 안심동을 중심으로 청년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동구가 진행 중인 문화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청년 수도권 유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찾아오는 도시가 될 때 우리 동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동구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안, 방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진압을 위해 애쓰신 소방관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대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 임무를 넘어 인명을 살상하고 탱크를 부수고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핵심 군사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은 운송, 교통, 서비스, 자율비행, 방산, 재난, 방역, 방제, 레저스포츠 등의 분야로 확산 되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배송, 레저스포츠, 행정서비스 등 드론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2019년 2곳, 2020년 4곳, 2021년 10곳, 2022년 9곳, 2023년 14곳, 2024년 14곳, 현재 2025년 26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수성구는 산간 지역 재난 감시, 산불 및 조난 물자 수송, 야생동물 퇴치, 피자 배달 상용화 등의 실증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상주시는 민‧관‧연 6개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모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경천섬을 방문한 관광객이 실증배달앱으로 식음료를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경천섬 일원에서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도시문제 해결, 주민서비스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드론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상용화 및 활용을 해 공모, 경진대회 및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나 동구청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산림지역과 금호강을 끼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드론 실증과 활용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동구의 산림면적은 1만 1,005ha로 전체 면적의 60.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팔공산국립공원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문화재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성 산불 등을 거울삼아 대형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진화 실증서비스 모델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드론을 이용한 진화는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 공중 정밀 화재 진압, 소방대원 등의 안전 확보, 잔불 감지 및 추가 확산 방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2차 드론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드론산업 인프라 기반조성, 활용서비스 고도화, 차세대 운용 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제50사단 이전 후적지에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드론제조 분야를 특화해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더 늦기 전에 드론산업 육성 및 실증사업 공모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진화, 배송, 병해충 방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아이템 발굴과 함께 사업 추진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의원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신암 1,2,3,4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김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 원의 예산이 투입된 안심창조밸리 사업 성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 안심 연근재배단지는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6년간 구비 43억 1,400만원, 시비 21억 5,700만원, 구비 21억 5,700만원, 총 86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금호강 동행길, 금강역 레일카페, 가남지, 연 생태관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으로 2015년 도시철도 안심기지 주변 경관 사업으로 7억원, 대림육교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에는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 점새늪 연꽃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86억 5,000만원이, 2017년에는 금강역 지하도 경관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특교세 5억을 받아 안심창조밸리 산책로 야간 조성 및 조형물을 설치했고 올해는 특교세 3억 5,000만원을 받아 가남지 일대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구시와 동구청은 안심창조밸리 주변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비 86억 4,400만원, 시비 37억 5,700만원, 구비 52억 2,700만원, 특교금 및 특교세 14억 400만원, 총 190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2012년부터 3년간 진행한 반야월연근단지 관광자원 조성사업 예산 121억원을 더하면 총 311억 3,200만원이 투입되었고, 연 생태관 부지 임차료와 연꽃축제 홍보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예산은 수백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었음에도 안심창조밸리 사업 성과는 미비하고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꽃은 무더운 여름철에만 꽃을 피우는 계절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애당초 연꽃이라는 콘텐츠를 경제적 효과나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심창조밸리 사업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심창조밸리 내 관광지들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들이 둘러싸여 있어 창조적인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밸리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투입된 예산과 비례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고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자료가 부족하여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안심창조밸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조명과 조형물의 질이 기대했던 바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산책로 방문객 수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고 준공 관련 보도자료도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의 2023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14.47%로 전국 기초단체 중 132위인 상황에서 사업의 성과가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시비 지원 사업일지라도 운영과 유지하는 유지관리는 고스란히 동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된 안심창조밸리 사업을 철저히 분석 해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은 멈추어야 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안심창조밸리 이대로 방치할지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안심창조밸리 사업에서 보여준 교훈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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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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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 2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구도심의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각종 기반 시설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별로 최대 국비 150억원이 지원되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대상 지역에 국한된 기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비해 인접 지역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시 정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국토부 공모 결과 전국의 32곳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선정되어 총 3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지구 일원에 9만 6,300여㎡ 면적에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시와 부산시는 뉴빌리지 사업에 각각 3곳의 사업지가 선정되어 아파트 수준의 주택 정비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모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단계까지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오로지 담당 직원들의 힘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선정까지 결과를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뉴빌리지 사업이 저층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는 안심지역과 신암지역 등 우리 구에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구 관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노후주택이 밀집한 골목 인근은 이러한 도시환경정비 대상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비아파트권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1종 주거지역,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뉴빌리지 사업은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완화된 건축 기준과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 측면에서나 사업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 목표인 30곳의 2배에 달하는 61개 지자체가 공모신청 하였으며, 소규모 마을 단위의 인프라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구정 서면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비롯한 도시과 공모사업 신청 선정 내역 및 향후 공모 신청 계획을 서면 질의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결과로 봤을 때 국토교통부에 관해서 공모사업이 점새늪 경관개선 조성 사업밖에 없다는 집행부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되게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만큼 지역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뉴빌리지 사업 수요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구 발전을 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뉴빌리지 사업의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해당 사업의 적절한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추가 공모에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공모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동구 내 원도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소통,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기획, 현장실사 등을 발로 뛰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의회 사전 보고 절차 등이 규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보고와 함께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비롯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동구청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에서 기존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외식 및 식품산업을 동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지역 특산물과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식품기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기술 보급,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식품기계연구원이 우리 동구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동구의 식품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 할 때입니다.

대구의 식품산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7%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7.8% 성장하여 대구 전체 제조업 성장률 5.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산업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구는 치킨, 커피 등 유명 프랜차이즈의 발상지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브랜드를 만들어 산업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지역 특산물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추진하는 5대 미래 산업 헬스케어, ABB, 로봇,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중 헬스케어 산업은 식품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건강과 웰빙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개발, 푸드테크 혁신,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동구는 연근, 미나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산업도 활발히 육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 식품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구의 신성장 산업으로 식품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대 식품연구소 교수 및 관계자들과 산·학·연·관 협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식품기업지원센터 설립과 정례 간담회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동구의회와 경북대 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식품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식품기업지원센터는 식품제조 분야의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저렴하고 적절한 입주 공간 제공, 먹거리나 밀키트 등 즉석식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서구는 2023년부터 식품기업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해 지난 2월까지 8개 식품 제조기업을 지원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 및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식품기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식품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동구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을 미래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할 시점입니다.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동구의 식품산업 전환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에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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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음주 금지를 통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구 달서구는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계도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하였습니다.

음주 자체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빈발하는 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며 경범죄의 절반 가량이 음주 소란 행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에서 음주는 다툼, 폭력, 소란, 악취,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공원 금주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음주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이는 단순한 경고나 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벌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공원 내 음주 금지 규정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원에서의 음주 금지는 단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며 어르신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가족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68개국을 조사한 결과 약 60%인 102개국이 공원 내 음주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6%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모방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청소년기에 음주는 뇌세포와 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운동능력과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건강한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내 음주 단속 강화입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 9개 구·군 최초로 도시공원 금주 구역을 지정하여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단속 지도원과 경찰의 연계 지원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음주를 단속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은 23년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친환경 나눔장터, 포토존, 클래식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안심 근린공원, 동촌 해맞이공원 등에서 진행 중인 생활체조 프로그램 외에도 만보 걷기 챌린지나 요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음주가 없는 건전한 주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째, 금주 공원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패트롤 봉사단체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한강공원 일대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건전한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단체, 경찰, 보건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이 없는 건전한 공원 문화 조성은 쾌적한 도시 환경의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채워진 공원은 우리가 꿈꾸는 동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음주가 사라진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에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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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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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아양아트센터 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현실화, 다목적 강좌 이용 요금의 세분화, 동구 구민 및 여성 보건 할인 신설 등 합리적인 요금제도로 정비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재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에 대해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기타 인용 제명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기 위함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안의 정의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수거 처리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함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반적인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정한 선언적 조항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체적 조항으로 적절한 구성이 되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24세로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반적인 내용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안평훈 의원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질문자이신 안평훈 의원의 구정 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평훈 의원 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6항에 따라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안평훈입니다.

먼저 제9대 동구의회가 개원 이후로 첫 구정 질의인데도 불구하고 불참하신 윤석준 구청장님께 유감이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청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지방자치운영의 원칙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의회,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후적지 개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많은 현안 사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은 중앙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회와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정책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성실히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책 실행 과정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의 리더십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구청장 직무수행, 직무 소홀, 업무 차질 논란 등의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에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첫째, 의회 불출석과 소통 부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본회의는 구청장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해 동구청장은 본회의에 여러 차례 불참하였으며 의회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정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340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의 구정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며 의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준 구청장님께서는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이는 의회와의 공식적인 협치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의원 재선 의원 경력을 가지신 만큼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본회의 및 시정연설에 불참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향후 의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둘째, 예산 정책 협의회 불참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2023년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했던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평광동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구청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예산 정책 협의회에 또 불참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불참이 아니라 동구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예산 정책 협의회 불참 이후 어떤 대체 경로와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 국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구의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셋째,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동 방문 행사 미개최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은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동구청장은 총 22개의 동 방문 행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지방자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동 방문 행사를 통한 직접 소통 대신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성과를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관지 홍보나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한 구체적인 사례와 향후 직접 소통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넷째, 구청장님께서는 2024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방자치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원활한 협치를 이루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것이며 단체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동구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동구청장의 민주적 리더십 회복을 촉구하고자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계시지 않았던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제343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여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준 구청장님 빨리 회복하시고 구정으로 복귀하셔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회복될 거 같지 않다.

구민의 혈세 그만 낭비하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인숙 안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