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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43회 제1차 본회의(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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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의원 : 이연미, 박종봉, 김은옥, 노남옥, 주형숙)

1.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박종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 요구로 지난 4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주형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같은 날 이연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화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평훈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홍연 의원 외 5인 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4월 1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4월 1일 질문하신 대구동구교육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4월 4일, 4월 8일, 4월 14일, 4월 16일 각각 질문하신 공산호국공원 및 중대동 현충비 관련, 관내 경로당 CCTV 설치 관련,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제1회 추경 이후 관내 경로당별 물품 지원 목록,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민원에 관해 주민 협의 후 대체 부지 선정 및 이전 가능 여부에 관한 동구청의 공식 답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10일, 4월 15일, 4월 17일, 4월 24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노남옥 의원께서 4월 16일 질문하신 제설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제설장비 동별 배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4월 18일 질문하신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2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은옥 의원께서 4월 21일 질문하신 관내 초·중·고 앞 버스정류장 한줄서기 유도선 및 안전 난간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2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이연미 의원께서 4월 24일 질문하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보국수훈자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3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정인숙 의원께서 4월 21일 질문하신 사복동 852-2번지 완충녹지 구간 통행로 신설요청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3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ㅇ자유발언(의원 : 이연미, 박종봉, 김은옥, 노남옥, 주형숙)

○의장 정인숙 다음은 이연미 의원, 박종봉 의원, 김은옥 의원, 노남옥 의원, 주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날은 유엔에서 국제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업적을 가리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43개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일환으로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여성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재직 중인 부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 등과 관련된 고충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에는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등을 위한 마을안전학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동구여성문화공간’을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의 창업을 위한 창업 교육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가사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천 서구는 장애인·이주민 가구에 긴급·틈새돌봄을 지원하는 틈새돌봄단을 운영 중이며, 충북 음성군에서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교사로 참여하는 마을학교를 지정하여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과후학습, 예술, 독서 프로그램 등 지역맞춤형 돌봄을 추진 중입니다.

동구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양육과 가사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정책의 활성화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여성정책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2 홍보관을 조속히 이전하고 아양기찻길을 관광명소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아양기찻길은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문화공간, 야경명소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구글 지역 리뷰에 따르면 “야경이 아름답다”, “걷기 좋은 길이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아양기찻길이 아양철교의 특성을 살리면서 금호강과 팔공산의 자연까지 조망할 수 있는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K2 홍보관이 아양기찻길 내부에 설치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아양기찻길 내부에는 K2 홍보관을 제외한 어떠한 시설도 기능도 없습니다.

K2 홍보관이 내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공간은 활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해진 구조와 공간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의 교행이 어렵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조차 없어 최근에는 누군가가 마지못해 파란 플라스틱 의자까지 갖다 놓을 정도입니다.

둘째, 관광 콘텐츠 부족입니다.

K2 홍보관의 설치 면적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철교 위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스카이워크가 제거되었고, K2 후적지 홍보라는 일회성 콘텐츠로 인해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어려워 인근 상권 위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2홍보관이 설치된 방향의 외관은 어떠한 조명도 없이 밤이 되면 검게 덮여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반대편 외부LED는 아양기찻길 이미지와 맞지 않는 대구시와 K2 후적지 홍보 조명으로 아양기찻길의 가장 큰 관광 요소였던 야경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시책업무추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구를 대표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동구의 관광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아양기찻길은 K2 홍보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에서는 2030년 신공항이 개항하고 후적지 개발이 본격 진행되면 홍보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면 아양기찻길은 관광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주민이 이용하는 보행교로서만 자리 잡고 말 것입니다.

이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리 큰 비용이 들더라도 아양기찻길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그에 따른 효과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K2 홍보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아양기찻길을 본래의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먼저 아양기찻길의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고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걷고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라 방문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양기찻길을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한 전시ㆍ휴식ㆍ참여형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든다면 아양기찻길은 다시금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설치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를 중심으로 해맞이다리와 아양기찻길을 하나의 야간 관광 동선으로 연결한다면 동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 남구는 앞산을 중심으로 ‘해넘이 전망대–하늘다리–빨래터 공원’ 등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아양기찻길을 관광명소로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근의 지저·동촌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K2 홍보관을 이전하여 아양기찻길을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양기찻길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강동 및 동호1지구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금강동과 동호1지구는 여름철 반복적인 침수로 인한 금강잠수교와 오목교 통제 등 주민들의 불편과 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내지 지반고는 EL 37.2m에 불과한데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당시 수위는 EL 38.11m,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위는 EL 37.82m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강동과 동호1지구는 하천수위의 상승 시 최소 0.6m 침수되는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3년 4월 동호1지구는 재해재난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구에서 유일하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동구청에는 동호1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를 추진 중이며 배수펌프장 2기 신설, 배수문 확장 등 내수배제 능력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산 연제구 거제지구의 침수 피해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배수펌프장은 시간당 96mm의 강우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80mm의 강우량에도 침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펌프장은 100% 가동했으나 하수도 내 오물과 쓰레기 등으로 인해 배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대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하철도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지하차도와 도로 경사를 재검토하고 외부 침수 요인을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동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금강동 및 동호1지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행정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금강동 및 동호1지구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용역 지연과 행정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할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단계별 책임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정기적인 회의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국시비 포함 약 435억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연차별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과 재정 확보 노력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수펌프장 신설 이후에도 시설 유지관리 체계 강화와 배수펌프장 관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계도 및 캠페인 활동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실제 강우량이 설계 배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빈번해지는 상황에서는 설치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유연한 대응 능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금강동 및 동호1지구의 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던 침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의원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올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며 진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1일 만에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도 또 한 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화재의 원인이 모두 과실로 인한 실화였고,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과 대구시 동구에서 임차한 노후 헬기로 기령이 무려 30년, 44년에 달했습니다.

이번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현재 대구시 내 가용 헬기는 대구소방안전본부 헬기 2대와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에서 운용 중인 임차 헬기 3대를 포함해 단 5대뿐인 상황에서 산불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를 대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 50대 중 경북에서는 안동과 울진에 각각 5대와 3대가, 경남에서는 양산과 함양에 각각 5대와 6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의 산림 면적은 경북의 절반 수준이지만 경북보다는 많은 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헬기를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 산불로 급속히 확산 될 가능성이 높고 울진은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지원 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팔공산 국립공원, 동화사, 파계사 등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담수량이 많고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대형 헬기를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 산림청 대형 헬기를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민간 헬기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과 소방청 보유 헬기는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연 2회 감항검사를 받지만 민간 헬기는 검사 의무가 없고 기체 교체 시점과 정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 헬기 기종이 제각각으로 정비 방식도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헬기 및 조종사 관련 기준, 주요 부품 교체 주기, 정비 기록 제출 의무, 헬기 운용 공백 발생 시 대책 등 헬기 관련 점검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임도 시설을 개설 확대해야 합니다.

임도는 산불 진화 인력·차량·장비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산불 확산을 막는 방어선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산 울주 산불의 경우 임도가 정상적으로 조성된 화장산은 20시간 만에 진화되었지만 반면 임도가 부족한 대운산은 128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올해 동내동에서 숙천동 임도 1.25km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산불진화 임도 조성 및 임도 노폭 확장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동구 불로동 자원재활용센터에서는 2015년 6월 화재 이후 2024년 11월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새까맣게 재만 남은 건물은 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구에서 운영되는 시설로써 두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방증입니다.

따라서 동구청에서는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하며 안전불감증과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북 의성군 산불, 대구 서변동 산불, 동구자원재활용센터 화재 등을 거울삼아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동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싱크홀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잦은 싱크홀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노후한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땅속 구멍이 커지는 경우 지하철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지반 스트레스, 부실 공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시철도 1·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cm 이상 상수도관을 조사한 결과 싱크홀 사고 위험이 있는 빈 지하공간이 204개소가 확인됐으며, 이 중 71%가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심각한 노후 하수관로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은 전국 땅 밑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은 노후 하수관로 손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구간 원상복구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상수관 손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하수관의 40%가량 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장마나 지하 공사 등 외부 자극에 취약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로와 달리 하수관로 관리와 교체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대구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의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전체 6,209㎞ 중 4,597㎞인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의 경우 2021년 8월에 괴전동, 2024년 8월에는 방촌동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도 노후 하수관로의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싱크홀의 위험이 있는 빈 지하공간의 복구 공사는 시행 주체 확정과 예산 확보 문제로 계획만을 세웠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싱크홀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시에 침수 원인도 될 수 있을 만큼 관로 교체와 안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싱크홀 예방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도로와 지하철 등 보이지 않는 공간 위를 오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싱크홀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급격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위험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싱크홀 예방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정도이며 대다수 지자체는 기업 등 외부 기관에 안전 점검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서울이나 부산시처럼 전문성을 가진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싱크홀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싱크홀 사고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어져 있어 안전 점검과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싱크홀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밑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 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싱크홀 조기 대응 시스템 마련,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법령 및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싱크홀 사고 예방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1.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2.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서희 의원과 주형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서희 의원과 주형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제34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정인숙부의장이연미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김상호
주형숙하중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허회도
의사팀장김지혜
지방행정주사보김현지
속기사박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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