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신암재정비촉진지구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암재정비촉진지구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최건 의사일정 제1항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암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2일 신암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으며 공람자 및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신암6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획지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신암6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존 유치원으로 결정된 획지를 공공청사 획지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첫 번째 설명드린 주차장 획지 변경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유치원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시 동부초교 주 통학상 주차장 진출입구 개설로 어린이 보행 안전에 취약하며, 신암북로 7길 선상 진출입구 개설로 접근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교통과의 의견이 있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일반 신문에 14일 이상 공고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며, 대구광역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건을 보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시에서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지가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변이 존치 관리 구역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관리 구역으로 되면은 이 부분은 노후화 되고 환경이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개선될 여지가 없고 두 번째는 또 환경이 더 열악해질 거고요.
그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역과 불균형이 생깁니다.
지금 구성 됐는 구역보다는.
그러고 또 우리 공공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일어난 일과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의 어떤 제안이유에 보면 유치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저희들도 이제 교육청에도 한 번 매입 의사라든지 뭐 이렇게 유치원 인허가라든지 요런 것도 저희들 한 번 여쭤는 봤습니다.
일단 공문으로도 했는데 자기들이 유치원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린이들이 거의 없고 그래 가지고 이제 따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계획도 없고 매입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정주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또 기초입니다.
유치원이.
그면 해링턴 요 완료됐죠?
그면 그 옆에 화성 2지구 완료 되었죠?
8지구 완료 되었죠?
그리고 여 뭐 에밀리의뜰 여기도 완료 되었죠?
요 단독주택 많죠?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내에 존치하고 있는 유치원이 사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지금.
○노남옥 위원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인구 정책을 한다고 구청에서 정책을 내놓고 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지금 현재 신암9도 행복유치원이 1개소가 또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노남옥 위원 거리가 멉니다.
거기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뭐.
○노남옥 위원 거기는 저기에 저 영진전문대 쪽이라서 거리가 엄청 멀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사실은 공유재산 계획안에 우리가 통과 시키긴 했습니다.
부지를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그거는 계획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청에 좀 더 문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끌어내고 시에서 요구를 하고 이거를 존치시키는 정도에서 유치원을 건립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그냥 아무 제시를 안 하고 통과시키는 거는 물론 시에서 뭐 또 어떤 방법으로 통과시키면 의회 우리 동구의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동구의회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동구청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유치원 친구들 사실은 엄마 옆에서 보호가 돼야 되고 집 옆에서 보호가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직업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큰 덩어리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동구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반대 의견을 내어도 대구시에서 집행하면 그대로 이끌어 가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문제는 심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보면은 방금 존치관리구역으로 그 옆에 부분은 묶여지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또 농협 마트 쪽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존치구역으로 그냥 해제 됐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몇 가구가 있고 물론 거기서 도시계획선이 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해요?
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라서 또 말씀드리기에 좀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러면 상가를 가진 사람이 3층이고 그 평수가 80평인데 4억 3,000 가지고 ‘너 나가라.’ 하면은 과장님도 안 나갈 거예요.
그쵸?
그면 도시계획선을 물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건축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후퇴선이 있어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후퇴선 2m 나가면은 건축 지을 수가 또 없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땅은, 예.
땅은 행위 할 수 있는 땅 면적은 줄 수는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있겠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 되고 하는 거를 건축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 죽어도 안 해주겠다 하면 공탁 걸어가 시에서 뺏어 가겠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가슴 터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시에서 공탁을 안 걸고 존치를 한다면 이 거리는 또 병목현상이 요 부분에는 또 일어난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시에서 의논을 해서 동구 주민이 좀 더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업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하여튼 뭐 공탁하기 전에 하여튼 저희들이 있으면 시에 협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 좀 민원이 하여튼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노남옥 위원 그렇게 늘 이렇게 뭐 일을 해 주시지만 동부초등학교 앞에도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해링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좀 확장돼가 인도 정비도 하고 도로도 확충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가 위험 소지가 많고 좁은 길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CCTV를 달고 그거를 단속을 한다해도 그 피해는 주민한테 다 가거든요.
거기에 단지가 과장님 생각해 보면은 전체 단지를 보면은 엄청난 단지예요.
그 단지 속에서 유치원이 하나 존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 관에서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건설과하고 도로 아니면 대구시 그리고 특히나 교육청에 뭐 지금은 다 이렇게 설계를 했고 안이 들어온 이상은 뭐 될 수 없는 그런 변경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 이게 교육청 자료에 보면은 지금 유치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확인해 봤습니다.
○하중호 위원 없어요?
그래?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그 이제 뭐 저희들이 2024년 8월 19일날 저희들이 대구 교육청에 매수 의향이라든지 유치원 인허가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하여튼 뭐 답변이 없었고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매수할 의사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하중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구청에서 처음에 인허가 허가를 내 줄때는 이런 어떠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세대수나 여러 가지로 지역에 그거를 샜을 때는 이 부지 안에 유치원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그거는 기반 시설로 이제 일단 지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유치원생이 인근이라든지 요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 일단.
○하중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주위에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부터 해서 사립 이래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많기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노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만 지금 현재 공간이 아주 완전히 보면은 많이 비가 있잖아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하중호 위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단지가 1,300세대가 넘지요?
그래 주위에 전체를 이래 저래 따졌을 때는 이게 우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좀 뭐라캐야 되노?
좀 이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하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새로 한 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쪽으로 그래 일단 하겠습니다.
○하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영 안녕하십니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호영입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재정비 촉진구역 내 주차난 해소와 향후 조성되는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계획 변경으로 사료 되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수렴될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건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수 4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최건부위원장하중호 |
| 위원 |
| 노남옥김서희 |
| ○전문위원 최호영 |
| ○사무직원 이민철 |
| ○속 기 사 허용호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건축주택과장 | 유선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