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인숙 다음은 김상호 의원, 주형숙 의원, 김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안, 방촌, 공산, 불로봉무, 도평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1만 5,000여 명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분들이 고령과 노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2023년 6월 기준 22만 5,319명에서 2025년 4월에는 19만 7,840명으로 2만 7,479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9,454명에서 8,548명으로 906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수는 7만 2,594명에서 8만 2,781명으로 증가해 고령을 감안했을 때 이런 추세라면은 10년 후에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사망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충남이 44만원, 강원 31만 5,000원, 경남 21만 7,000원, 서울 26만 6,000원 순으로 조사됐으며 대구는 21만 6,000원으로 평균 이하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2월에 동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제안하면서 대구시 참전유공자 조례 개정과 함께 수당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기존 10만원에서 2024년 13만원으로 올해 2025년부터는 동구를 포함한 7개 구에서 20만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미망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달성군과 군위에서만 현재 8만원의 미망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7개 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망인수당 역시 지자체의 의지와 사는 곳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동구도 미망인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정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절, 보훈의 달, 생일 특별위로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수당, 장례 및 이장비, 의료비카드, 택시바우처카드, 교통카드발급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도 참전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참전유공자 분들의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과 예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10만원에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적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실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의 빈곤율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하고 사는 곳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예우하는지 살펴보거나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확대 강화해 주실 것을 정부와 대구시,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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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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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투명페트병 자원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플라스틱은 사용된 역사는 짧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평균 44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102kg 22.9%,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500ml의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8,500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편리하게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의무화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 21년 12월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에게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까지 부여해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트병의 품목별 출고·수입량을 보면 2021년 기준 투명페트병이 30만 4,699톤, 유색 단일 페트병은 2만 9,360톤입니다.

같은 기간 재활용은 투명페트병이 23만 4,184톤 76.9%, 유색 단일 페트병이 2만 3,398톤 79.7%입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투명페트병 출고·수입량까지 추정하면 재활용률은 훨씬 낮습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분리배출만 잘하면 재생 원료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2025년 3월에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무상설치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북구는 기기 설치 비용과 한 대당 연간 396만여 원의 운영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안군은 2025년 4월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투명페트병 자원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총 7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달서구는 24대, 북구는 21대, 중구는 13대, 서구는 8대, 수성구는 6대 순이며 동구는 1대로 최하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동구 관내에 민간시설에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설이 아닌 공원,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단독주택, 연립·빌라촌, 원룸촌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와 구비인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구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대구시의회는 기기 단가 차이 재점검을 이유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2025년도 예산 3억 2,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온실가스 저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대구시와 동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동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우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으며 재난의 양상도 다양해져 피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지난해 7월 폭우로 금호강이 범람하면서 동촌유원지 일대에 큰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촌유원지는 2020년부터 침수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모래주머니 배부 지연, 지하주차장 차수막 미비 등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공항교 인근은 강바닥의 퇴적물로 인한 범람 우려가 극심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밤새 현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퇴적물 제거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대 제방 공사에 대한 논의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청을 통해 해당 문제를 문의한 바 있으나 "금호강은 시의 관리 대상이며, 시에서는 환경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경청에 따르면 강변에 자란 나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쌓인 퇴적물로 범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강변의 나무 정비는 환경단체의 우려로 바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퇴적물이 계속 방치된다면 공항교 일대의 범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나무 문제와는 별개로 쌓여있는 퇴적물 제거 작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동구 내 수위관측소는 신암동 단 한 곳에 불과해 금호강, 동화천, 공산댐 등의 침수 위험 지역을 감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환경부의 수위관측소 확대 공모 사업에 우리 동구도 참여하여 위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수위 조절을 위한 제방 정비, 침수재해 약자에 대한 선제적 구조 체계 구축, AI를 활용한 영천댐 보 조절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동시에 대프리카라 불리는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염 대응체계 역시 보다 정교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구의 온열질환자의 수는 67명에 달했고 폭염일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구에는 총 1,565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나 이중 동구는 123곳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쉼터 상당수가 냉방기 부족,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냉방비 지원, 쉼터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염저감효과가 큰 그늘막 설치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 3,684개, 경기 만 2,213개, 인천 2,128개와 비교해 대구는 550개로 현저히 적고 인구 1만 명당 기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별도의 설치 기준 없이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폭염대책본부의 체계적인 운영, 수경시설 가동 확대, 무더위쉼터 접근성 강화,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다방면에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시설 정비, 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 된 실질적 대응체계야말로 동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일 것입니다.

올 여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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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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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영화 의원과 박종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화 의원과 박종봉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인숙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 안평훈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 김영화 의원, 배홍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 노남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