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의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국장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죠?

과장님 첫 번째 보면은 징수교부금 부분에 한번 보까요?

215 그죠?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항상 결산을 볼 때 지적 당하는 거고 또 저도 지적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돼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도라고 볼 수 있는, 일반인으로 보면 부도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내시가 늦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또 늦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차 추경이다는 게 있잖아요, 또.

그때 떨고 정리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거를 다음번에는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까요?

220에 기타 수입하고 그 외 수입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징수결정액이 4,458만 8,164원이에요.

그죠?

총수납액입니다.

근데 예산액이 애초에 과장님 그 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지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액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쵸?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게 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이런 거 보면 요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노남옥 위원 그리고 예,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봤을 때는 징수결정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과장님.

징수결정액이 1,496만 8,830원이고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2,450만 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이 60%, 61%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수납이 39%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노남옥 위원 예, 이런 거는 징수결정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노남옥 위원 예,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행 강제금은 우리가 거의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아마 나중에 결산서를 낼 때는 조금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죠?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타 과태료를 함 보까요?

여기에는 과장님 물론 뭐 임시적 세외 수입이나 이행 강제금이나 기타 과태료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액 대비 좀 맞지 않다라는 서류상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예측을 했다라면 아마 굉장히 일을 안 하려고 했구나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요.

근데 기타 과태료에도 미수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렇죠?

○노남옥 위원 예, 예.

요런 것도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세출 예산이 수입 예산보다 계속 많은 걸로 보여져 가지고 이런 부분 부분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 보고요.

○노남옥 위원 다음 우리가 결산서를 볼 때는 과장님 신중하게 예산을 좀 해 주시고 대부분 우리 도시과는 이월액이 많잖아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것도 나중에 지출예산 잡을 때, 볼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수입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세출을 좀 보고 또 지나가는 게 맞지 싶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이 70%가 안 돼요.

그죠?

○노남옥 위원 70%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적은 그래도 100%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조치율도 좀 높아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100% 했는데 실적이 이 정도고 그리고 위원회 횟수 자체로 성과를 보는 건 아니죠?

○노남옥 위원 우리가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지표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이 지표로서의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노남옥 위원 과장님 위원회 심의 안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원회 100%하는 만큼 실행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남옥 위원 맞지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정책 부분에도 심의 결과나 정책 부분에도 반영돼야 되고 우리가 보던 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이러면 피드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남옥 위원 그에 대한 우리가 가시적인 입장으로도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법을 잘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타당한 성과 지표 도입을 해서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시국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피드백을 만들어서 타당한 성과 지표를 좀 도입해서 추진율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남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뭐 본 위원이 도시국이니까 연수를 가보든지 이렇게 해 보면 그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고 이런 방안들이 피드백이 참 잘 짜여져가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는 그렇게 잘 되어가 있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이까 70%라고 추진율밖에 안 되니까 그런 성과율을 좀 더 높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창조밸리 이 앞에 있죠?

(자료를 찾으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안심창조밸리 경관조명사업부터 먼저 할까요?

○노남옥 위원 예, 예.

뒤쪽에 먼저 하고 하게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액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얼마 그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6,000업이 넘잖아요.

금액으로는 9%지만 금액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노남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심창조밸리가 우리가 80억 예산을 받아와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늘상 도마 위에 올라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돈은 80억 공모 사업 가지고 와서 또 여기 김서희 의원님이 5분 발언도 예산 부분에서 했던 내용도 있고 한데 늘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발전 모습은 연동성이 없습니다.

보면은 드가는 우리가 차 세우는 주차장부터 해서 가남지 뭐 모든 게 연계가 안 되어서 찾아다니기도 힘드는 부분에서 공사는 계속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홍보 차원에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관 조명 사업 설치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홍보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있어요.

보도자료도 한 번 내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이제 도시과에서는 공사했는 내용에 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노남옥 위원 방문객 수나 체류시간이나 지역 상권 변화나 이런 게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라면 우리가 조형물이라든지 경관 조명이라든지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 드는지 그거 예측을 하고 계세요?

○노남옥 위원 우리가 홍보한 만큼 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이만큼, 투자하는 만큼 다른 예산이 다음에 안 들, 예산 편성이 안 되게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죠?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런 거 좀 살펴주시고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팔공산 녹색길 부동지 경관 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 주셨고.

○노남옥 위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기 좋은데 참 좋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물 공급되도록 역할도 해 주셨고 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 미리 주민하고 설명회는 다 하셨죠?

○노남옥 위원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본 위원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달려가 보니까 피양지 같은 곳이 있어서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설치해 주셔서 하다못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거 오셔 가지고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거기에는 인가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익어 가서 공사가 다 하고 난 뒤에 주민이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피양지가 물론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도 만들어 놓고 다 하셨지만 중간에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의 어떤 여론을 좀 잘 반영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래서 유지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또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노남옥 위원 예, 그럴 때는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놓칫는 부분은 꼭지를 한 개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태왕메트로시티 방음벽에 거 녹지환경 개선사업에 말씀 좀 드려도 될까 싶어요.

202쪽인데요.

요기에 집행잔액이 과장님 꽤.

○노남옥 위원 아, 이관 됐어요?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은 이관됐지만 예전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집행 잔액이 과다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남옥 위원 너무 이 조형물이 낮아서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좀 높여야 됩니다.

이 예산을 불용액을 이만큼 만들면서 다들 민원 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면.

이거를 좀 높여 줘야지 차가 앞에 다 가면 아무도 몰라요.

밤에는 불이 와서 좀 이렇게 비춰줄 수는 있어요.

좀 높여서 낮에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의견을 좀 함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요번에 깜짝 놀랬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은요.

이 부분은 감사 때 지적됐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남옥 위원 예, 저희들한테도 우산 한 개가 왔어요.

왔는데 과연 그 우산을 밖에 쓰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는요.

○노남옥 위원 두 번째는 그 우산에 할 때 현수막 한 장당 비용보다는, 소각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그 우산을 만들어서 쓰도 못하는 우산을 뭐 코팅하는 데 돈 들고 돈 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재활용 효과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그거를 마대포대로 하든지 안 그라면 쭉 찢어서 그 뭐 이게 불법이니까 찢어서 안 보이게 하면은 그거를 좀 박음질만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우리 도농 복합 지역인데 농로 그 잡풀 제거에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산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우산 본 위원도 들고 다니기에 좀 거북스럽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재활용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좀 실용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만약에 우산을 한다 하면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좀 이렇게 뭐 실용적으로 품질 개선해 가지고 뭐 진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예산 투자해도 괜찮죠.

근데 그런 부분을 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그런 거는 꼭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요번에 과장님 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너무 과다, 불용액이 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 잡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노남옥 위원 거의 다 32% 14% 36%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노남옥 위원 그리고 도심재생뉴딜사업 감리비 한번 볼까요?

과장님.

이것도 또한 그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명시 이월됐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월 사업을 많이 해놓고 해놓은 상태에서 또 불용액이 이만큼 있어요.

그죠?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받을 사항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쵸?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맞죠?

○노남옥 위원 이월 금액이 꽤 많잖아요.

이월 금액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도 어려우실 텐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거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낙찰 차액이 좀 많아요.

799만 원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낙찰 차액이 생겨서 발생했습니까?

(과장 자료 검색)

○노남옥 위원 왜요.

예, 좀 과다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것 같애서 이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좀 더 내용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심창조밸리 이거 결산서 202쪽이고 이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제가 현장에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직원을 데려, 같이 동행해서 두 번인가 갔다 왔고요.

제가 민원 들어와서 한 번 민원인한테 불려서 두 번 가봤고 그 뒤에 제가 솔직히 좀 심란해서 내가 거 가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10명이 안 되는, 시차는 많이 있습니다.

시차는 10명도 안 되는 이제 그 주민인지 뭐 관광객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서 워킹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우리 사실은 어떤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죠?

어떤 뭐 투자를 하면은 틀림없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요번에 5억이라는 돈이 이게 경관 조명 따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6,000여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예산이라는게 무자비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거 한번 가보셨어요?

○김서희 위원 근데 그 경관 조명이라는 게 그냥 LED설치하고 그거 LED 이거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빛으로 이래 비추는 뭐 그런 게 몇 개 돼가 있고 이렇던데요.

그래 그거 잡아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잡아가 좀 남아 있고 이렇다면은 이걸 신중하게 좀 생각해 갖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놔놓으니까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돈을 길바닥에 깔아도 남겠다라고 합니다.

거 가보면은 매년 이렇게 또 들어, 앞으로 또 드갈 거잖아요.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주민들이 어떤 폄훼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분들이 봤을 때는 관심 없는 사람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아, 좋다.’ 뭐 이런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연이 피어 있을 때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저도 연꽃, 꽃은 아니지만 연잎이 자랐을 때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매년 여기 또 행사도 하잖아요.

연꽃 관련, 그죠?

○김서희 위원 근데 규모에 비해서 또 우리 이쪽에 이제 그 예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주민들이 딱 와서 ‘아, 이 정도 해놨으면 정말 좋다.’ 또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떤 이런 그런 게 좀 이렇게 주민들 가슴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보고 뭐 좀 쌀쌀할 때 가보면 완전 황망할 정도로 거기에 무슨 돈이 5억이 들어가고 맨날 뭐 몇십억이 드가고 몇 억 드가고 뭐, 그 돈이 진짜 어디에 다 들어갔는지 진짜 주민들 말씀처럼 그 돈을 그 지역에 다 깔아도 아마 남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이뿐만 아니고 어제도 제가 본회의 하면서 봤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무조건 돈을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죠?

별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저는 막 한다고 봅니다.

○김서희 위원 예, 그뿐만도 물론 아니겠지만 진짜 이거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김서희 위원 어떻게 이제 관에 돈을 쓸 때는 내 손, 내 돈 같이 그죠?

○김서희 위원 좀 신중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또 예산도 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뭐 국회의원이 갖다 주든 그 돈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김서희 위원 그죠?

우리들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정말 꼼꼼하게 좀 잘 챙겨 갖고 동구 공무원들이 동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 지역의 공무원들이 내가 공무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소리 안 듣게끔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수입 부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서 왜 예산액이 없죠?

○노남옥 위원 예, 작은 액수지만 저희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주의 총계 원칙에서 위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예산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것이 조금 늦게 뭐 추진이 되고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항상 12월 달에 합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그때 감하고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죠?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다음 우리가 감사받을 때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210 경상적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수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노남옥 위원 경상적 210.

○노남옥 위원 예, 210.

○노남옥 위원 안전총괄과 수입에서 경상적세 세외수입, 세외수입 200 제일 위에 경상적세외수입 있죠?

○노남옥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징수결정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시냐고 묻고 싶어요.

과장님.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징수결, 216.

○노남옥 위원 03.

○노남옥 위원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데.

○노남옥 위원 예측가능한 건데 왜 징수결정에서 예산액이 이렇게 추이가 그렇게 예측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 예산액.

○노남옥 위원 예?

○노남옥 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노남옥 위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기타 수입을 한번 보까요?

○노남옥 위원 그 외 수입이죠?

○노남옥 위원 요것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징수결정액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예측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비율적으로 보면.

과장님 맞죠?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노남옥 위원 예, 예.

설명을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 미리 해 주시네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징수결정액 보다는 예산액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좀 맞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액을 편성하셔야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난해는 체납이 없었는데 안전총괄과가 유독 요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세출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우리가 보면은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는 달성률이 100%에요.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거의 다 CCTV 교체 건수가 신규 설치 건수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노후됐는 것도 같이 실적에 들어갑니까?

○노남옥 위원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달성 현황에 같이 들어갑니까?

○노남옥 위원 예, 예.

○노남옥 위원 신규만 들어가요?

○노남옥 위원 아, 그 실적으로 들어가, 그 달성률로는 신규만 들어갑니까?

○노남옥 위원 음, 이렇게 보면 노후됐는 거는 어떻게 재사용하고 있는가요?

노후돼서 우리가 교체를 하잖아요?

○노남옥 위원 없어요?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CCTV는 전자 장비 자산으로 분류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남옥 위원 7년이죠.

그죠?

5년에서 7년 거의 다 그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뭐 교육청에서는 더 많이 길게 내버려 놓는 거지 뭐, 그거는 그죠?

관리를 안 하고.

그래 폐기 시 법적절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노남옥 위원 정보통신 비품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노남옥 위원 아, 재무과에서 합니까?

○노남옥 위원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거 안 되고 거의 다 그런 거 재무과에서 다 하는 가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왕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CCTV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과장님도 민원은 들어와서 설치를 하시지만 과장님하고 아무 관계성 없는 곳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설치할 때는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하시지만.

○노남옥 위원 조달 구매하는 것도 연말에 이번에는 제가 일일이 다 자료 요청을 따로 할 거예요.

업체 선정을 하는 것도 조달 구매에서 하는 게 더 깜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정을 보면 꼭히 재무과에서 왜 업체 선정을 하는지, 뭐 조달 구매를 하지만 재무과에서 그에 대한 설계를 맞게끔 요청을 부서에 하고 또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과장님은 손 떠나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 사정은 팀장님과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몰아주기 하는 거 요번에는 꼭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무과 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현황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과장님과 팀장님이 하시고 재무과에는 손 좀 떼세요.

재무과에도 그렇게 부탁하고 그런 자료를 구분 지어서 다 받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래서 거의 다 재무과에서 집어서 해당되는 업체의 비율에 맞게끔 설계를 달라 해서 그 설계 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달 구매에 집어서 몰아주기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 좀 지양해 주시고 예,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안심택배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심택배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건 다 그죠?

그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택배함이라든지 폭염저감시설 이라든지 폭염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뭐 이런 거 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죠?

과장님.

우리가 첨부서류를 보면 안심 귀갓길 택배사업 보면 4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요런 부분에서 공모 사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도 수고하셨고 이런 부분은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안심택배함에 대한 과장님 그 이용률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계시던가요?

○노남옥 위원 예.

○노남옥 위원 예,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안 되는 곳도 있고, 좀 이렇게 하시는 곳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쪽에 그냥 그쪽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 그 위치에 그대로 두는 거는 맞지 않지 않냐,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를 안 되는 쪽에는 파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되는 쪽으로 또 한 번 이동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요 배정받았는 이 4억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2025년 6월에 사업 기간이 뭐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다 됐습니까?

○노남옥 위원 아, 요 4억 배정을 받았죠?

공모 사업을, 해서.

○노남옥 위원 예.

○노남옥 위원 예, 예.

○노남옥 위원 스마트그 아, 스마트안전망이네 이거는 그죠?

○노남옥 위원 예,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네.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께요.

그리고 그 쭉쭉쭉쭉 본 위원이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이 말씀드리는 맥락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택배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1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우리가 1개 설치하고 하는데 그 800만 원 남으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모이고 모이면 거에 대한 금액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죠?

그래 아깝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그리고 과장님 둔치주차장 스마트시스템 그지예?

우리.

○노남옥 위원 예, 예.

요 부분에 보면 과장님 아양 기찻길 둔치 주차장에 차량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 부분이고 총예산이 2억 5,000이네요.

그죠?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서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보수비의 부분에서 보니까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고 추경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요건 유지 보수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에서 관리 하.

유지보수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노남옥 위원 아, 요런 거 거의 보면 우리 전화기로 문자 방송하고 이런 부분이죠?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노남옥 위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월에 이걸 이제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시스템 작동 테스트는 다 하셨겠네요?

○노남옥 위원 그것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노남옥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서 보수비이라든지 시스템 작동테스트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요런 부분도 업체 선정은 전 다 서울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울밖에 없나요?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서울 업체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서울 업체밖에 없습니까?

업체가.

○노남옥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저 이 업체를 대충 알거든요.

이노텍, 한솔아이오티, 플러스파크 예?

늘 이렇게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과장님.

꼭 서울업체 선정하지 마시고 지방업체 선정합시다.

○노남옥 위원 이제부터.

예,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꼭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자, 그거 대표자 주소, 사업체 주소, 대표자 이름 뭐 다 종류별로 내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단위 사업별로 다 받아볼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일을 옳게 하시잖아.

과장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팀장이 일을 하셔야 되지 재무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 업체 선정도 그렇게 하입시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다 하셨는 부분인데 민방위교육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과다 편성됐는 부분은 인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익히 알겠지만 2025년 예산에는 더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죠.

거의 다 우리 보면은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비라든지 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합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그리고 사무 복무요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에 맞게끔 다 하셔야 되고 구비입니다.

구비.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금액은 작을 수도 있지만 모이면 크게 되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꼭 이게 참고해 주시고요.

25년 예산의 69% 19% 17% 이렇게 많이 올라서 올라 그게 예산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꼭 지양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예측가능한 금액이니까 이것도 330쪽이에요.

요런 것도 수입란에서 앞에 말씀, 지적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좀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수입 계획액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남옥 위원 다음에 결산서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