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오늘 국장님 함께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쵸?

○노남옥 위원 예,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세출 드가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세입 부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세외수입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없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교통과가 더 많이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통과에서는 수납 총액에 대비해서 미수납금이 참 많습니다.

15%나 되거든요.

근데 액수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주시고요.

결산 보면은 우리 또 예산이 보이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때는 또 더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팀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보면 액수는 적지만 적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결산 추경에서 엄연히 떨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놓치고 오신 거 같애요.

○노남옥 위원 예,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위배됩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보면 징수 결정액보다 예산액이 65%나 작게 예산액을 산정시켰어요.

이런 거 보면 아마 뭐 어떻게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좀 커요.

다른.

○노남옥 위원 예, 거보다는 65%나 적게 예산액을 산정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 부분에는 우리 팀장이지만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노남옥 위원 포함이 되죠.

그죠.

○노남옥 위원 예, 예.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과태료 부분에 한 번 볼까요?

234-01 이 부분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징수 교부금 부분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거든요.

과장님 맞지예?

○노남옥 위원 과태료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량 관련 과태료잖아요?

○노남옥 위원 예, 예.

행정 집행 강화되어 가지고 징수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예산액에 산정, 예산액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치만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산정액이 충분히 징수 결정액하고 매치가 될 거라 예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보면 예산액 추계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 됐지 않았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 저희들 자료로 보고 검사를 하잖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세외수입이 적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대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액 같은 경우에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과태료 부분이잖아요?

○노남옥 위원 3년치를 보면 거의 다 체납액이 50% 정도 그죠?

60% 넘지 다, 더 넘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결산책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외수입이 우리 교통과에서는 핵심이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징수율 높이는 데는 세무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좀 더 함께 제도적인, 제도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함께 공조해서 보완을 해야지 이 부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맞죠?

○노남옥 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고생을 하시지만 또 일은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지적된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범칙금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지예?

수입란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액이 이만큼 많이 우리가 산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징수 결정액에 좀 더 우리가 발로 뛰었다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같애요.

예, 틀림없이 이게 설명에서 전액 수납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역할을 했다라면 미수납도 있을 거예요.

그죠?

○노남옥 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있었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고 많은 이렇게 고생은 하시지만 과장, 팀장님.

○노남옥 위원 예, 수고하신 만큼 또 좀 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출에서 조금만 볼게요.

우리가 과장님 성과지표를 한 번 볼까요?

우에 여기 보면 달성률은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지예?

다 높은데 성과지표 표를 보면 작년 대비 그죠?

23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실적이 엄청 줄었는데 어떻게.

○노남옥 위원 아, 성과 목표 위에 제일 위에 성과 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작년 그 23년하고 24년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엄청 줄었거든.

23년도에 대비해서 24년도에.

근데 이제 달성률이 101%라고 나와가 있어요.

그죠?

24년도에 여기 위에 101% 돼가 있죠?

교통안전표시판 보수 도로 부속 시설물 보수에서 이런 부분 보면 실적이 감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달성률이 높아, 101%다 이것도 보면 조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은 형식인 거 같애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팀장님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 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항상 우리가 전 과가 다 그래요.

교통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노남옥 위원 전 과가 똑같이 그렇게 한 곳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지표 달성 현황을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좀 계획된 사업들이 좀 성과 목표가 상한시켜 가지고 돼가 올라오면 또 어차피 또 상한 조절이 됐다라는 거는 성과지표의 피드백이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설정을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성과 달성 현황이 올라올 때까지는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남옥 위원 그면 한쪽에 상한 되면 다른 쪽에는 다시 또 그 상한을 시키고 또 낮아지면 그쪽에 또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작년 23년하고 24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엄청 차이 나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밖에 회사를 보면 요식 행위를 하는 거 비슷하이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조금 낙찰차액 반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노남옥 위원 예, 예산 현액 대비해서 2억 정도 반납했어요.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남옥 위원 28%를 반납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했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노남옥 위원 그러니까.

○노남옥 위원 예, 그렇네요.

○노남옥 위원 늘 그래요?

○노남옥 위원 좀 더 공사에서 영향이 있게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노남옥 위원 정해져 있어요?

○노남옥 위원 그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주시는 쪽에도 예산 낭비가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못 쓰잖아 그쵸?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그렇네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한 번만 더 들을게요.

팀장님.

○노남옥 위원 그리고 법규 위반 차량 지도 단속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노남옥 위원 그래요?

○노남옥 위원 아,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급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노남옥 위원 예, 그렇지만 팀장님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보면 법규 위반 차량 지도 단속이라든지 보험도, 법칙자 처리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번에 하고 23년도 대비해가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데이터로 보면은 33%라는 그지예?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참, 팀장님.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거를 또 감사가 코 앞에 있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그런 거 좀 정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노남옥 위원 우리 보면은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또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이런 부분에서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교통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미리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도 통행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상습화 되고 있고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복합적인 그런 민원이 많을 거 같애요.

그게.

○노남옥 위원 2분 단위로 해요?

○노남옥 위원 예, 이거는 왜냐 교차로가 또 다른 곳에 하고 좀 다른 교차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공사하고, 신세계하고, 구청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노남옥 위원 그런 거도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끌어내야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다치면 우리 거의 다 동구 주민인데 그죠?

○노남옥 위원 해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수시로 그런 거 해서 집계를 좀 냈으면 좋겠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우리가 참 많아요.

그지예?

○노남옥 위원 7만 건, 8만 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민원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 감사 때 한 번 우리가 명확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런 거도 좀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팀장님 세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정리후 보류액이 참 많아요.

그죠?

○노남옥 위원 결국은 결국은 우리 감사 때 보면은 이게 다 미납자로 나오잖아.

○노남옥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뭐 체납된 거를 좀 더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밖에 없죠?

○노남옥 위원 좀 찾아보면 안 되는가?

재산하고 전혀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재지 파악도 안 되는 그런 게 많은가보죠?

○노남옥 위원 강제징. (웃음)

○노남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뭐 강제징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이 우리가 우리 구청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이런 거를 (웃음) 받아봐야 되는데 아유 답답하다 그죠?

부과금이 이렇게 예산액보다는 징수 결정액이 많이 차이난다 이런 말은 또 그만큼 많이 교통과는 진짜 가슴이 아프도록 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노남옥 위원 아,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뇌된 사람들이 많아요.

태만자 그렇죠?

○노남옥 위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좀 꼬집어 내야 되고 그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죠.

너무 많아서.

아이고 소재 파악을 좀 하셔서 재산 유무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노남옥 위원 하죠?

○노남옥 위원 근데 재산은 몰아붙이기 다 해놔놓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어떤 뭐 사업을 하루에 뭐뭐 예식을 해놔 놓으면 하루에 떨어지는 비용이 1억 들어온다는 사람도 바지사장 해놔 놓고 세금을 18년부터 지금까지 안 낸 분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구청이 봐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거 되니까 좀 더 고생스럽지마는 좀 해 주시고 교통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이번에는 25년도에는 좀 했어요.

그죠?

조금 이제 했는데 부지 선정 같은 게 참 어렵지마는 팀장님이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어서 덧붙여서 제가 좀 꼼꼼하고 또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저거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지금 주차단속 따문에 단속도 중요한데 저한테 민원이 두 건이 들어왔는데 그냥 ‘아,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할게요.’라고 하고 그냥 제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제가 한 번씩 왔다 가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글로 어디 타지역에서 들어오면서 글로 이렇게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서희 위원 그러면은 차들이 불법주차단속에 걸린다는 생각을 다 알아요.

시간이 조금씩 뭐 하다 보면 차가 연장될 수도 있고 뭐 연착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서 차를 빨리 나오기는 나와야 되고 빨리 나오라 카기도 하고 막 전화를 막 주고 받고 한답니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 찍겨 갖고 날라 온대요.

나중에.

근데 그카다 보면 또 사람이 오다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카다 보면 또 막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막 불 신호등도 의식하면서도 보면 막 그냥 지나치다 보면 사고율이 많대요.

그래 본인 그 사람도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이래 주행을 막 하다 사고 나 갖고 이렇게 뭐 보상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도 거기서 한 번 선거운동 하면서 부딪쳐 가지고 후진하면서 그 카메라가 우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이런 의식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율이 잦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보면 이렇게 차가 잠시 한 5분이면 5분 그죠?

이래 사람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밖에 보면 이렇게 표시판 뭐라 캅니까?

그거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도로에 붙여 보면 주차요금 이래 붙여 놓듯이 이런 거 좀 해 갖고 그 하다 못해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그거 줄 수 있는 그런 아량 같은 거는 안 될까요?

그거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쪽에 여도 교통과하고 같이 저쪽에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상의해 갖고 그런 것도 한 번 차를 잠시라고 대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율이 많이 난다 말이에요.

그 카메라 의식하고 단속 의식하고 이카다 보면은 신호 바뀌는 거 빨리 가야지 카다 보면 사고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저 팀장님이 좀 생각하셔가 경찰서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상의해 보셔가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딱지 끊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무조건 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라고만 할 수 없잖아 그죠?

어떤 그런 대안책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항 쪽에 단속 우리 주차단속이 또 심한데 그쪽에 거도 저도 민원은 예전에부터 몇 번 받았는 부분인데 한 번은 말씀드린 적 있고요.

그쪽에는 5분인가요?

주차 할 수 있는 그게 또 있다하더라고요.

있다는데 그쪽에도 어떻게 한 쪽에 차를 똑같, 신세계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다만 몇 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셨으면, 뭐 단속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무조건 대지 마라.

이동 경로잖아.

거기가.

무조건 대지 마라 이거보다가는 어떤 대안책을 좀 해 주고 그래 무조건 주차장에 드가면 또 그게 비싸니까 또 사람 잘 안 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 번 팀장님하고 과에서 좀 잘 챙겨보셔 갖고 그런 대안책도 함 만들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민원도 있고 하니까.

○김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팀장님 감사가 코 앞에 있고 또 부서는 일을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부서라서 거듭 말씀드리기에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의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보면은 꽤 많아요.

많은데 징수 결정액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좀 더 이 부분에 세무과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물론 있겠죠.

있습니까?

데이터가.

세무과밖에 없죠?

교통과는 없죠?

○노남옥 위원 교통과가 있어야지 그게 또 정리가 또 더 명확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얼마 안 있으면 또 감사가 집행될 거 같은데 좀 나아진 그런 어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팀장님 수고스럽지만 역할 좀 크게 해 주세요.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노남옥 위원 우리가 보면 기타 수수료 수입 있습니다.

그죠?

213 여기에.

○노남옥 위원 예산액이 없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살아 있고요.

○노남옥 위원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예산액에 없고 징수 결정액이 있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이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액 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고 또 우리 결산 추경이 12월달에 받아요.

제일 말미에 받거든요.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에는 그게 결산 추경에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잖아.

맞죠?

○노남옥 위원 그래 놓쳤는 거는 다음에 안 하면 되지만 예산서 서류상으로는 정확도가 없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분을 꼭 감안하셔서 또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요게 몇 개 됩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도 그렇고 뒤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시도비 환급 반환금 있는데 요 부분에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앞에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히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변상금 233에 변상금 부분에 한 번 파악을 해 볼게요.

이 변상금 예산액을 1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이 산정 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노남옥 위원 아유, 팀장님. (웃음)

○노남옥 위원 팀장님도 좀 이상해서 웃으시잖아요?

이거 100만원이 뭡니까?

그러면 징수 결정액이 얼만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노남옥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노남옥 위원 예산 거기에 산정 기준이 징수 결정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거꾸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신중 예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나 아니면은 결산을 우리가 볼 때나 다 예산책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노남옥 위원 (웃음)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상금이나 여러 가지 기타 반환금이나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결산서에서도 놓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조금 불용액 이거 분명히 변상금을 좀 크게 예산액을 좀 이렇게 맞게끔 기준을 잡아서 한 3년치 기준을 잡으면 꼭히 나와요.

○노남옥 위원 예, 나오면 그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불용액도 나타날 거고 그쵸?

그리고 그에 대한 보조금 환급금도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됩니다.

○노남옥 위원 예, 꼭히 그런 부분을 잘 다음부터는 자료 면에서 정확도가 있게끔 예산 산정을.

○노남옥 위원 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그리고 팀장님 앉으셔 가지고 해야 될 건데.

○노남옥 위원 아나운서 하세요.

공무원 그만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설명 장시간 하셨는데도 음성 하나 안 흐트러지시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지금 세출하면서 세입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방금 보고 106쪽 한 번 볼까요?

이거는 조금 해야 될 거 같아서 도돌이로 했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게 변상금이 우리가 깜짝 놀랬는 게 징수 결정액이 전년도 이렇게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껑충 뛰었어요.

○노남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과년도 그러니께 전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남옥 위원 미수납액이 없었거든요.

○노남옥 위원 근데 24년도에는 미수납이 그게 전체 몇%인지 아세요?

97%예요.

○노남옥 위원 지금 계산해 보니까.

○노남옥 위원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떤가요?

○노남옥 위원 분할입니까?

○노남옥 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노남옥 위원 (웃음)

그리고 세출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한 번 챙겨 보면은 팀장님 우리가 전 과가 다 그래요.

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번에 녹지과는 조금 더 심한 거 같애요.

○노남옥 위원 예, 우리가 보통 동일 성과지표가 올라와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또 고무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 받는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림청 시행 계획에 따르면 성과 관리 시행 따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재난 관련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렇게 신설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 달성률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남옥 위원 짧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노남옥 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측정 가능한 지표로 그렇게 설계하셔야 되겠지마는 또 국가에 시행하면은 그걸로 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공원녹지과는 또 과 형편상 거의 다 명시이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사고이월 많습니다.

그죠?

○노남옥 위원 프로테이지 보면 꽤 돼요.

3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결산 그거를 결산 첨부자료를 보니까 거의 내시가 11월 21일, 12월 27일, 11월 21일 이렇게.

○노남옥 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특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에 올려서 빨리빨리 일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노남옥 위원 안 됩니까?

○노남옥 위원 특교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노남옥 위원 구청 구비 100%라면 그거는 승인을 저희한테 받지만 특교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성립 전으로 해서 빨리빨리 안 돼요?

○노남옥 위원 아, 안 되구나.

○노남옥 위원 아, 그렇구나.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산 운영에 계획성 있게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 장시간 하셔 가지고 서가 계시는 게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증가 됐는 부분도 꼭히 좀 더 우리가 사전 계획하고 점검해서 좀 발생하는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우당공원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교부세 받아 왔잖아요?

그죠?

○노남옥 위원 그래서 하면 불법건축물 철거 해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노남옥 위원 했습니까?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위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남쪽 부분에는 수성구예요.

그렇죠?

○노남옥 위원 북쪽 부분에는 동구고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이 사업도 좀 더 우리가 내실 있게 해야 되고 사업 면에서 보면 설계가 지금 현재 중지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남옥 위원 아니에요?

○노남옥 위원 선정되었습니까?

○노남옥 위원 아, 지금 이때 당시 중지되었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늘 우리가 받아 보면 공기 부족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서.

○노남옥 위원 빨리 좀 하는 거로 우리가 예산을 받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쭉쭉쭉 내려가서 이거 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촌유원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남옥 위원 이게 우선도로 지정된 우리 시기하고 지금하고 너무.

○노남옥 위원 그렇죠?

○노남옥 위원 빨리 거기에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할 수, 우리 뭐 내세울 거라고 동구 팔공산하고 유원지하고 뭐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데는 좀 더 우리가 빨리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지정된 우리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부산에 우리가 연수 가서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가시적으로 뭐가 표시가 나야 되고.

○노남옥 위원 예, 또 관광지에 오신 우리야 뭐 알고 다 하지마는 좀 아는 모르고 오신 분들 정확도 그라고 또 신선함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집행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노남옥 위원 예, 폭염 저감 시설 부분에는 이게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노남옥 위원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쿨링포그를 하신다라는 거죠?

○노남옥 위원 아닙니까?

○노남옥 위원 분수.

○노남옥 위원 아, 이거 분수예요?

쿨링포그가 아니고요?

○노남옥 위원 그럼 어디 하는 거예요?

○노남옥 위원 아직까지 그런 설계는 안 나왔어요?

○노남옥 위원 어디 쪽이지 그게?

○노남옥 위원 예,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지금 가로공원 쪽에 그렇게 하는 곳이 지금 뜯어 냈는 그곳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녹지팀장 권정숙 예, 홈플러스 맞은 편.)

○노남옥 위원 거기에 어떻게 그쪽에 분수가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녹지팀장 권정숙 아, 그래서 거기가.)

○위원장 최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팀장님 그 부분에 나중에 또 설명을 추가 받기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부분에서 한 번 저희들 볼까 싶은데요.

항상 보면은 결산을 보면은 질문 안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항상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면은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승낙을 잘 안 해 준다.’ 이거는 아니잖아.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임도 시설 된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됐는데 그 외 부분이 더 진화되고 더 불이 많이 나서 더 크게 산불이 되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임도 부분에는 형식적인 확보예요.

국가에서 해라 하니까 형식적인 확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유지만, 이지만 자기 산에 길이 트여 지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에는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그렇고 그 외에는 임도 시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둔산하고 상매하고 임도 시설 제가 5분 발언할 때 이 부분도 예산 4억 가져와 가지고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챙기고 하시지만 지묘동 부분에는 설명회까지 하셨던데.

○노남옥 위원 예, 지역구 있는 사람 구의원들은 가급적으로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좀 놓치셨더라고요.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산하고 별개지만.

○노남옥 위원 지역구 의원이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남옥 위원 그리고 그런 배정이 내려오면은 좀 더 잘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마는 지반이 약해져가 있는 3, 4월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밀려서 또 좀 추진율이 낮다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남옥 위원 예, 뭐 우리가 임도 부분에 늘 논의를 하지만 2차, 2차 어떻게 보면 재난이 자연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 만보 산책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남옥 위원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까?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늘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늦어지더라고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월된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면은 이월된 부분이 더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히 잘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봉무나비생태원 시설 보완 사업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쵸?

도급기간이 다 끝났죠?

○노남옥 위원 그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노남옥 위원 우리가 공사 용역을 주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러면 도급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 부분이 날짜가 거의 다 끝났더라고 파악을 해 봤어요.

○노남옥 위원 7월 9일까지예요?

○노남옥 위원 도급 부분이 감리까지 다 해서 6월 3일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남옥 위원 7월 9일이에요?

○노남옥 위원 예, 이거는 참고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좀 늦어져요.

우리가 이 생태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봉무공원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봉무공원에 지금 행사 안 합니까?

이번에.

○노남옥 위원 아니, 아니.

나비축제.

○노남옥 위원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9월달까지 이게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노남옥 위원 가능합니까?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고 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또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크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장시간 너무 장시간 잘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건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데크에 카라반이 2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면.

○노남옥 위원 데크 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최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팀장님 전문위원님 오토캠핑장 현황을 보니까 상세 설명을 다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시행해 주시고 검토도 자주자주 좀 해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