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효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 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송현주 환경녹색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 우리 환경녹색과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고 해서 앞으로 좀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전력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재차 하기가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7페이지 보시면 감시카메라 카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보면 우리 감시카메라를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같애요.

우리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에 이제 노출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제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권상대 위원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제 지역구에 모 한 분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분이 계셔서 자기 가게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권상대 위원 동네 사는 사람들 제보를 해 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좋으니까 몇 개 하다가 하소연 하더라고.

‘내가 경찰도 아니고 이런 거를 어떻게 계속 하노? 과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하면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식 보면 이제 가속도 이동식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녹화가 사람이 없어도 안 됩니까?

그지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몰래, 몰래카메라 같이 해 놓고 그것을 보고 첩보를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는 좀 더 우리가 이거 고정식 카메라 보다는 더 좀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시 활동하는 어떤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 차원에서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단속을 받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게 돼요.

○권상대 위원 그래서 그 동네 가보시면 깨끗합니다.

우리 이미영 계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징적이다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하고 싶고요.

그 다음제는 15페이지예요.

우리 동장책임제 하는 게 있는데요.

○권상대 위원 저번에 우리 김성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제 뭐 제안한 아이디어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동 업무의 어떤 청소 환경에 이게 보면 청소 행정이 이제 구청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본청으로.

○권상대 위원 솔직히 이거는 제가 미움 받을 말씀인데 통장님들한테.

통장 책임제로 해서 아, 동장 책임제로 해서 청소를 좀 더 청소 행정을 좀 더 관리 감독을 하게 감시하게 되면 좀 더 마을길들이 좀 깨끗해지고 불법 투기도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직급이라서 사실상.

○권상대 위원 사실상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필 과장님 계실 때 농담 삼아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카든지 해 갖고 그렇게 체계를 바꿔서 좀 강력하게 실행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던데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점을 좀 더 이거를 좀 더 강력하다하면 좀 그거 한데 효율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구청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권상대 위원 우리 이거 카페나 이런 데 1회용품 좀 우리가 사실상 지금 1회용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권상대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특히 커피전문점 우리가 커피가 좀 실생활화 됐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시고 있는데요.

그게 좀 컵이 들어오면 나오면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본데 거기 재활용이 안 되는,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길거리 가면 자기 편리하게 먹고 가다가 놔놓고 뚝에 놔놓고 다 갑니다.

그거를 다 이제 수거 할라카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했다 하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우리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이거 현황을 좀 더 자료를 좀 주시면 싶습니다.

○권상대 위원 아,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환경녹색과 송현주 과장님 저도 오늘 처음 뵙지요?

○이윤형 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업무부터 또 녹색, 환경녹색과가 보니까 계도 많고 또 인원이 좀 많고 우리가 또 대행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무관계 관련해서 일반 과들도 다 수고는 하시지만 그중에도 또 특히나 수고가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쪽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이 최근에 와서 이제 RFID 기반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이제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죠?

○이윤형 위원 과장님 한 번 사용해 보셨어요?

○이윤형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좀 기계 내부에 좀 오염돼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여러 사람이 전에는 통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군데 이래 하다보면 덜한데 깨끗하게 기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관리가 좀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이윤형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사용하는 버튼이 닫힘, 시작 이런 버튼이 글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버튼이.

○이윤형 위원 그래서 저도 아직 눈이 조금밖에 안 나쁜데 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 안경 찾아야 되고 이런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생산될 때 만약에 그런 같으면 그 옆에라도 조금 크게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가 닫힘, 시작 이런 어떤 것을 좀 배려해 주면, 우리 4층에 의원실 들어오다 보면 우리 이제 지문으로 해서 문 여는 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저녁에 잘 안 보여서 옆에다 크게 이렇게 화살표 해서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담당계로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제조업체 연락이 안 된다면 우리 관할 부서에라도 좀 그런 통일화된 거 있잖아요?

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색깔도 다르고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 보기 싫으니까 조그마한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누가 가더라도 조금 눈이 좀 나빠도 가면 ‘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현장을 한 번, 한 번 해 보시고 또 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가서 한 번 사용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제 이야기가 동의하시면 스티커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게 음식물이 막 튀고 이러기 때문에 높이가 좀 있어요.

특히 할머니들 키가 적은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그래서 이제 튀게 되면 좀 가까운 우리 관리소라든지 통해서 자주 좀 이렇게 청결한 주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음식물을 전체 다 해도 사실 아파트에 개인 가구당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원, 1,000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변 인가에서 오는 이제 불법적으로 음식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낸다고 하니까 또 물도 조금 더 탈수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고 조금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사용이 좀 용이하게끔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송현주 과장님 인사이동 되어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오말임 위원 의회 원구성으로 두 번째 자료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저감 조치로 구민 건강증진 2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아까 가정용 저녹스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요.

일반가정 540대, 저소득층 41대 이렇게 계획인지 지금 다 하셨는지 계획으로 들었고요.

○오말임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도 주민들 만나면.

○오말임 위원 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그리고 안심습지생태체험에 대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생태교란식물 중 가시박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혹시 제거할 때 제초제를 쓰십니까?

○오말임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오말임 위원 아, 그럼 다른 과에서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가시박이 잘 자라는 곳이 하천가나 산책길 이런 데 더 많이 번식을 하는 거 같더라고.

근데 금호강변에 최근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는 거를 제가 봐서 하천을 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했을까 싶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안 써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번식력, 생존력이 강해서 넝쿨 성장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 베어놨는 거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초제 썼는 거를 봤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최근에 장마가 며칠 지면서 부유물이 걸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나무나 아니면 가천교 금강동에 다리 이런 곳에 보면 찌꺼기 떠내려 온 게 걸려 있습니다.

그거 혹시 과장님 과에서 처리합니까?

그것도.

○오말임 위원 예, 그 생태 교육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안심도서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떠내려 온 거로 해서 며칠 있으면 좀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한 번 돌아봐 주시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 예.

○위원장 신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약과 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김윤섭 과장님.

○이윤형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쪽에 보게 되면 결핵 관리가 있는데요.

소요 예산이 3억 1,600 여기는 지금 현재 노인 결핵검진 5,000만원 포함이죠?

이게?

○이윤형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추진계획도 있고 있는데 앞쪽에도 있지만 노인 2019년도 기관하고 이렇게 이제 검진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우리 노인들 이거 검진하게 되면 결핵이 동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있었습니까?

○이윤형 위원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기관을 몇 개 기관을 했는데 몇 명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몇% 정도 이렇게 감염이 있었다든지 우리 동구에는 왜냐하면 전염성 결핵이지 않습니까?

○이윤형 위원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결핵 환자 점검내역과 그리고 환자 발생 점검했을 때 나타난 환자 발생,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결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윤형 위원 그리고 아울러 9쪽에 보시게 되면 4개 감염병에 보면 클라미디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어떤 거지요?

클라미디아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윤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윤형 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두 번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임하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서 지역에 공공의료가 좀 취약하고 그래서 부지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근데 지금 행정이 수혜적인 그런 시대는 지났고 주민들하고 좀 공감을 하셔서 부지확보나 이르기 전에 주민들이나 이용하실 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갔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하다못해 돌리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시든지 공청회 이런 쪽으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부지 정하는 거부터 하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오말임 위원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설치 50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있는데 설치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또 3대인가 더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말임 위원 아, 8대입니까?

○오말임 위원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 설치된 장소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말임 위원 설치하시기 전에 통장님을 통해서 어디 설치한다 이런 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하실 때 한 번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이러거든요.

통장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 교육을 자주 좀 하셔서 설치 장소도 알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 주셨음 하고 요청합니다.

○오말임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그거 본청 입구에 보면 스마트체온측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혹시 과장님 과에서 설치하셨습니까?

○오말임 위원 아, 그거 사드린건지 아니면 아, 구청에 임대.

보건소에서 사서 임대하셨습니까?

○오말임 위원 제 생각인데 거기서 자동으로 이제 체온 측정까지 하고 했는데 들어와서 또 이렇게 방문자 기록을 하더라고요.

○오말임 위원 근데 제 생각인데 거기다 기능을 하나 첨가해서 전화기 갖다 대면 인식이 다 되어서.

○오말임 위원 예, 기록할 필요 없이 그런 기능을 좀 첨가하면 직원들 일도 좀 줄어들고.

○오말임 위원 예, 그거 지금 대면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그래 놓고 거기 대면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거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요.

○오말임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면 비닐면회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 과에서 하셨습니까?

○오말임 위원 아, 권고해서 거기서 하는 그런 겁니까?

○오말임 위원 왜냐하면 비닐을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면회를 하고 들어가시고 나면은 다 이래 닦고 이러더라고요.

○오말임 위원 그래서 권고 사항이면 아크릴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저기 전북에 어디 가서 제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 아크릴이 그거 청소하기도 간편하고 좀 더 안전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던데 권고 내용이면 그거를 좀 한 번 연구해 보십사 요청드리고요.

○오말임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코로나19 그거 백서를 냈다고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왜 시설공단에서 했는지 그 좀 의문이지만은 구입해서 볼 수 있으면 저희한테 한 부 좀 자료로 좀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오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말임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현관 들어오는데 보면 온도측정 하는 거 키오스키 비슷한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윤형 위원 예, 그거 보건소에서 하셨다는 거지요?

○이윤형 위원 그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우리 카메라에 열감지 카메라에서 하는 거는 쓱 지나가면 됩니다.

○이윤형 위원 자는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오말임 위원 (웃음)

○이윤형 위원 근데 그 많은 우리 직원이 이제 출근이나 동시에 일을 할 때는 응대하는 타임이 너무 길더라고요.

가서 제가 맞춰서 서가 이래 바짝 바짝 바짝 바짝 해 가지고 온도측정 중입니다.

이거 다부 시대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윤형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싹 지나가면 카메라에서 다 열 감지되어 가지고 오케이 다 신호가 나왔는데.

○이윤형 위원 야는 돈 들여 가지고 더 불편한 거 같아요.

거기 뭐 더 아까 이야기한 거 같이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또 아니면 우리 IT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전산이나 뭐가 정리가 빨리 된다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윤형 위원 단순 온도 측정하는데 시간을 더 낭비하고 또 서서 막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만든 그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생각, 그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윤형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윤형 위원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자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매우 변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모든 기관에 들어갈 때 쓱 지나가면 온도가 다 됐거든.

어느 기관이든 우리가 이제 시든 가면 다 금방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다 나타나잖아요?

○이윤형 위원 온도 지나가면 온도가 착착착착 떠요.

물체 움직이고 하면.

○이윤형 위원 그만큼 빨리 뜨는데 야만 수십 초를 기다려 가지고 그 시간 내비리고 하는 거는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형 위원 그 좀 보시고 불편하면 치우시든가 해야지 왜 그 돈 들여가 더 불편하게 만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윤형 위원 한 번 더 연구해 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박영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우리 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제가 우리 사실상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 좀 뭐라카노 조심스럽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암검진이라든가 치매관리사업 이런 거 결핵, 금연 이런 거 관리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을요.

이래 하시면서 우리가 정규직 우리가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권상대 위원 그 현안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전에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계실 때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저에게는 도착이 안 했어요.

○권상대 위원 그래서 제가 구두로 한 번 물어봤고요.

○권상대 위원 이 부분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기간제, 기간제 계약, 기간제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다 이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랑, 무기계약이랑 이거랑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권상대 위원 시간선택제 세 가지 있습니까?

○권상대 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기간이 지금 보통 몇, 몇 개월, 몇 년 됐습니까?

2년 미만이면 다 가능한데.

○권상대 위원 근데 보건소는 왜 8개월입니까?

이게 보통 보면 기간제는 2년 미만이지 않습니까?

○권상대 위원 그래 그 8개월 하고 나서 또 재계약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권상대 위원 그러니께 8개월 하고 나서 몇 달 쉬고 나서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권상대 위원 재공고 내서 다시 그 사람이 또 하면 공고에 응하면 하잖아요?

○권상대 위원 그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권상대 위원 예, 단상에서.

○권상대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8개월만 하면 끝이네 그지요?

그 같은.

○권상대 위원 같은 업무, 업무에 대해서는 그지요?

○권상대 위원 제가.

○권상대 위원 우리가 사실상 이제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데 우리가 재정적인 형편이 되면 또 우리 무기계약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더 기간제를 하시는 부분들이 업무적인 숙련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돼가 있다고 보면 이런 분들을 또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할 때 좀 더 배려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이제 기간제하고 뭐 기간제가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구두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임용 규정에 대한 거도 관련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감사합니다.

○오말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말임 위원 의회 원구성으로 하여 두 번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출산과 양육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출산, 임신,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출산 축하용품부터 축하금, 출산장려금 그리고 아이사랑통장 개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딱 경계를 넘어서 경산까지만 가도 저희들하고 지금 동구하고 차이가 있고 대구 내에서도 각 자치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돈 몇 푼에 그런 아이를 낳고 말고 이래 하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거를 비교하는 거를 제가 여러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아이사랑통장이라든지 출산 축하금 정도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치매에 관한 보고를 또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하고, 기억쉼터하고 이렇게 저희가 방문해서 봤는데 참 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마련하고 그리고 직원도 거기 나가셔서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어난 만큼 또 치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잘 하고 있는 정책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통계로 나타나거나 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급하게 아니어도 조금 코로나19가 이제 숙지고 나면 그 자료를 한 번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형 위원 건강증진과 박영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구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에 이제 구강 관리 위해서 하는 장비라든지 의료진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윤형 위원 근데 그 인력 갖고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은 무료틀니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강 치료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구강을 담당하는 치과에 보건소 치과팀이 자체 시술이 다 가능한지요?

○이윤형 위원 의뢰해서 한다고요?

○이윤형 위원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강 관리사업이라 해서 거창하게 써놨기 때문에 시술도 하고 나는 임플란트 이런 것도 하고 뭐 치주염 이런 것도 시술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정된 부분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네 그지요?

○이윤형 위원 나머지 이제 발생되면 다른 치과 전문의료진에게 의뢰한다.

○이윤형 위원 의뢰하면 그러면 그 과정에 비용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윤형 위원 예.

○이윤형 위원 본인부담금만?

○이윤형 위원 이거 뭐 보니까 거의 보건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냥 생색만 내는 거 같기도 하고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이 와닿는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지요?

우리가 일반 구민들은 시민들이 치료 받으러 가기가 어렵네 그지요?

가서도 안 되겠네.

○이윤형 위원 홍보 정도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윤형 위원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이제 보건도 국민 보건이 중요하잖아 그지요?

○이윤형 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진과 거기 종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장비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시행한 결과 서면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지원체계 강화에 보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에만 주로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대처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그지요?

○위원장 신효철 예,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최근에 언론이나 매스컴 이런 거를 통해 보면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연예인이라든가 외국 같으면 스포츠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전에 자기가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위험하다 문제 있다 해서 상담하고 또 그것도 공개하고 이렇더라고요.

그지요?

○위원장 신효철 그게 잘 우리나라에는 금방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우리가 좀 일반인들도 자기가 힘들고 하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를 좀 예방하고 이런 정신질환과 이런 거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에 여건과 이런 게 된다면 이런 사업도 한 번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한 번 시행하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위원장 신효철 예, 제가 제일 먼저 한 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