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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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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아파트 주차기준 마련 이OO 2024-05-08 조회수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입주민 대표를 하면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편한 부분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내 주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규약에 있지만, 실재 이기적이고 개인편의적인 주차 빌런들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나 제재가 싶지가 않습니다.
하여 아파트내 주차장이라도 일반 도로법이나 아니면 아파트내 주차장만의 관리법을 만들어 주민들간의 마찰 및 입주민과 관리실과의 마찰을 없애주시면 좋을것 같아 의견드립니다. 
매번 뉴스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비단 특정 아파트의 문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적기준에 따른 경찰을 통해 집행할 수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주차위반 경찰신고는 관리실 직원과 입대의에서만 할수 있게끔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의나 경고 3회 - cctv나 경고장증거확보 이후 신고 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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