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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의장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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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소식

  • 공지사항
  • 5분자유발언
    • 272024.05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제335회 제1차 본회의)_다자녀 가정 지원 관련 제언안녕하십니까?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은 아이들의 양육과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로 140만 7천원 정도가 소요되며,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1).   그리고 2-30대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한 경력 단절, 주거불안, 돌봄 공백, 일과 육아 병행 등2)으로 자녀 낳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 세대를 한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외동 확정맘, 맞벌이 무자녀의 딩크족으로 살아가게 하거나, 심지어 비혼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3)를 보면, 신혼부부 중 24.9%가 딩크족이며, 2018년부터 5년간 첫째 아이의 수는 20%, 둘째 이상 아이는 40%가 감소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 완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4) 다양한 양육 및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자체별 재정 또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모든 다자녀 가정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수혜 체감도는 낮아5), 다자녀 가정의 비율은 여전히 1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상위권인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 비율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가족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로 양성평등에 기반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6).   미래의 희망인 자녀의 수, 즉 출생 인구가 줄면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국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입니다7).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인식을 바꾸고, 출생률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자녀를 낳고 싶고,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서 다자녀 가정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8).   따라서 우리 동구에 다자녀 가정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자녀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현재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는 다자녀 가정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처럼 공공요금 감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의 양육기 전반에 걸친 양육 및 돌봄의 지원이 아니며 일시적이라 다자녀 가정의 양육 관련 부담을 온전히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용-결혼-출산-육아-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춘,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고, 그 다음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늘어나 출생률을 높이고 동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주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052) 혼인은 줄고...신혼부부 25%는 딩크족, 저출생 반등 요원, 한국일보, 2024.03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2)4) 다자녀 지원범위 단계별 확대(공통),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국토교통부), 자동차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5)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최효미, 박은정, 엄지원, 2020.056) 다큐멘터리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7부 ‘프랑스, 출산율 반들의 비밀’, EBS, 2023.07.05.    다큐멘터리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6부 ‘스웨덴, 백년의 유산, 부모의 권리’, EBS, 2023.06.29.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7)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자료8)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배혜원, 김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09
    • 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제335회 제1차 본회의)_다자녀 가정 지원 관련 제언2024-05-27
    • 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35회 제2차 본회의)-대구혁신도시 진입로 개선방안 제언2024-05-27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5회 제2차 본회의)-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관련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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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김은옥 의원, 제334회 제2차 본회의)-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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