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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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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회의록

제319회 본회의 제2차

2022.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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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동영상

2022-05-10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06.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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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제32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32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 : 2022년 7월 7일(목) 10: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장

      2022-07-01

    • 2022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2년 5월 업무추진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2022-06-13

    •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22-06-10

    •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 : 2022년 6월 14일(화) 11: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장         

      2022-06-07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록서류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입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등록 서류를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필요하신 당선인분들은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2

    • 공지사항 더보기

  • 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7회 제1차 본회의)-(e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7회 제1차 본회의)-(e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암1,2,3,4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향기로운 봄 향기가 가득한 4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날씨들로 인하여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합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꽃향기조차 제대로 맞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 지역민들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동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e스포츠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대회 또는 리그와 같은 현장 참여,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중계의 관전, 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커뮤니티 활동 등의 사이버문화 전반 또한 e스포츠 활동에 속합니다.   e스포츠는 2010년 중반 이후 큰 의미를 갖는 국제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4차 산업의 키워드이자 K-문화산업을 이끌 성장동력입니다. 2017년 10월 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6차 IOC 정상회의'에서 e-sports를 스포츠 종목으로 공식 인정되었고,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되었으며 올림픽에서도 버추얼 시리즈가 개최되는 등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을 국빈 방문하여 e스포츠 국가대항전을 관람하였습니다. 컴투스의 대표 게임 '서머너즈 워'로 진행된 교류전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겠다"며 "정말 재미있다"고 치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e스포츠가 문화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1,642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액 108억 2,741만 달러 중 e스포츠가 66.9%의 비중을 차지할만큼 문화콘텐츠 수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기준 국내 프로 e-sports팀이 79개에 달하고, 약 472명의 프로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e스포츠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장애·비장애인 구별 없이누구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산업이자 최강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시설 및 용구, 복장   e스포츠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장은 대회 특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종목의 전자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 장비(PC, 콘솔 등) 및 네트워크 장비, 방송 장비가 구현된 곳이어야 한다. 기본 시설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실내, 실외 모두 경기 진행이 가능하나, 실외는 동절기와 우천 시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종목 장르와 특성에 따라 플레이어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장의 크기는 유동적이다.   경기용 PC는 규정된 운영 체제, 마우스 드라이버, 경기 종목 소프트웨어 이외의 프로그램은 설치할 수 없다. 테이블은 1인당 가로 110cm 이상, 세로 65cm 이상, 높이 70~80cm 규격 내의 테이블이어야 한다. 의자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책상 면과의 높이 차가 20~30cm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기 사운드가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의 경우, 방음 부스를 설치해야한다.   경기용 모니터는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복장의 경우, 종목별, 대회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수가 경기하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된다. 공식 대회에서는 모든 선수는 주최기관이 정한 경기 규정, 유니폼 규정을 통해 정해진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경기 중에는 같은 팀원과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e스포츠 공인 종목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아트록스, 에이지오브엠파이어, 임진록2, 쥬라기원시전2, 킹덤언더파이어   1인칭슈팅 -스페셜포스, 카운터스트라이크, 레인보우식스, 퀘이크3, 액시스   스포츠 -프리스타일, 팡야, 피파, 위닝일레븐   레이싱 -카트라이더   기타 -포트리스, 철권, 펌프, 갯앰프트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향후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의 중요 과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산업 구조 아래에서 성장동력을 어떻게 갖춰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e스포츠 게임단들은 경영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은 지역연고제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진흥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 인천, 성남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 연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은 네이밍 스폰서십과 활동 지원 형태로 'GC부산'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담원게임아카데미 육성군, 샌드박스 게이밍 육성군 등 새로운 GC부산 소속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 활동비, 게임단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LCK 프랜차이즈 소속 샌드박스 게이밍과 지역 연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3년간 지역 연고 게임단으로 활동하며 팬 이벤트, 뷰잉파티 등을 통해 지역민, 게임단 팬과의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인천은 지난해 5월 SGAe스포츠, 게임스틱의 NK PUBG 게임단과 지역 연고 발표를 했다. 두 게임단과 지역 연고를 통해   지역 내 e스포츠 산업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인재 발굴 등의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2022년에도 지역연고 게임단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게임단 운영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총 사업비 4000만원 이내에서 기업별 차등 지원을 통해 구단 운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 차원의 e스포츠 관련 콘텐츠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e스포츠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집적시설 같은 현재의 산업에 뒤쳐지지 않고 선도하며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현재의 시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며 e스포츠 경기장 등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나 e스포츠 전문가들은, 인큐베이팅을 통해 커뮤니티의 초석이 될 아카이브 작업과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 출시 및 실시(*아카데미)와 신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 그리고 트렌드 조사서를 바탕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기장 건설비용에 비해서는 거의 1/2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e스포츠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몇몇 주도적인 e스포츠 매체가 독점적인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어떤 산업이든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e스포츠 산업이 발전되어야 하며 현재는 시기적으로 준비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라 볼 수 있기에 e스포츠 집적시설 같은 현대의 산업에 뒤쳐지지 않고 선도하기 위해서 민/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준비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4-14

    • 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16회 제2회 본회의)-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에 대한 제언

      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16회 제2차 본회의)-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에 대한 제언   35만여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안심1‧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해가 바뀌면 좀 나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바이러스19는 몇 차례의 변이를 거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주시는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구에 첫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발생한 지 2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413,152명(전국 10,427,247명)의 확진자와 776명(전국 13,4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칫 병실 부족으로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고, 타 시도에 분산 입원하던 1차 대유행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인구 243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이 사실상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 뿐이며, 약 38,000개의 민간병상이 있었지만, 감기환자조차 기피하는 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사이에, 공공의료원의 원래 목적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불안과 고통으로 재난을 극복해 낸 대구의 의료전문인들과 시민들은 평소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대유행 등 재난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보리」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의 인식, 설립의 필요성, 설립지역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8개 구‧군에 거주하는 대구 시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대구 시민: 550명,동구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공공병상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시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확충 방안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 시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2 대구의료원설립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지역으로는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이 동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역결과 요약>       ○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무려 83.7%○ 공공병원 확충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80.1%○ 대구 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37.3%의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 23.5%의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보강을 동시에 해야 함.○ 60.8%의 시민이 제2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된다면, 병원의 규모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5.7%(동구 주민 응답자 중에는 60.6%.) ○ 반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없이 기존 대구의료원만 보강하면 된다는 응답은 21.8%○ 제2 대구의료원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 50%의 응답자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전담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높은 수준의 진료 보장, 과잉 진료가 없어 믿을 수 있는 병원 순으로 답했다.○ 제2 대구의료원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 대구 시민의 40.8%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 동구 주민의 46.4%는 그동안 공공의료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지역을 선택○ 대구시 8개 구, 군 중 동구에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대구 시민 응답자 중에는 19.5%     - 동구 주민 중에는 68.3%가 동구를 희망했다. ○ 대형 종합병원의 이용 시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 동구 주민의 응답이 36.9%     - 대구 시민의 응답 22.5%○ 만약 제2 대구의료원이 동구에 설립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의 질문에     - 대구 시민 응답자가 56.3%     - 동구 주민 응답자 중에는 8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43.1%의 응답자가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답했다.       건립에 필요한 재정 확보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결과다.○ 건강형평성학회의 대구 지역의 8개 구, 군간 기대수명 비교는     - 수성구의 기대수명은 82.6세     - 동구는 81.0세로 1.6세 낮다.     특히 수성구와 북구의 건강수명은 67.2세인데 반해 동구는 64.7세로 2.5세 낮다.위 내용은 지난 2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용역 결과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적어도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10% 수준에서 20~30% 수준 이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 대비 약 65~88% 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비 상승의 제어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의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이 질병에 따라 표준진료를 제시하고민간병원을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정부는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증축하여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하고, 이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하고, 지역에서 중증 응급과 감염병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공공·민간병원 70여 곳을 지역의 필수의료 책임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지난 2021년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으로 23억 원을 확보하여 ’21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빼고 2,200억 ~ 3,200억 원 예산으로 400~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동북권(동구, 수성구, 중구, 북구)에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정부의 정책도 공공병원 확충을 장려하며 늦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도 확고한 듯합니다.   공공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건강 서비스입니다. 현재의 부족한 공공의료의 확충은 물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구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꼭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대도시 병상수 최하위 대구의 오명도 벗고, 대구 전체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구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을 위해 동구의회는 물론,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구민 여러분, 공론의 장을 만들고 준비단계부터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때만 논의되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시간 잘 갈무리하시고, 뜻하시는 바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늘 건강하십시오 

      2022-03-25

    • 5분 자유발언(류재발 의원,제316회 제1차 본회의)-(주택관리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 제언)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안심1,2동 출신 류재발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과 분쟁 등을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 주택 14만8천2백54호 중 공동주택은 9만5천8백42호로 전체 주택의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여건의 발전과 함께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기대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환경과 관련한 민원이나 법적인 분쟁도 매년 증가 일로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민 단체 차원의 대응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향후 입주민 간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정 역할 및 행정 조치들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치단체 내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과다 민원 등에 의한 업무 피로도 가중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기피 업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여지가 없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입주민 민원대처에 있어 그 시의성과 적절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 등을 예방·조정 및 복잡·다양한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케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에서 가장 활발히 공동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구의 현 입장에서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를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각종 민원이나 각종 불만 요소들에 대해 행정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대처하여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삶의 질 보장으로 주거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여건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행정력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상승케 하여 동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3-24

    • 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제316회 제1차 본회의)-(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 대응방안 제언)

      신천·효목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대 대선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구 핵심 공약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소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2007년부터 정책전문가인 박사 몇 사람이 대구(K2), 수원(K13), 광주(K57)의 3개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Blue Sky Project’를 작성하여 국가적 이슈화를 추진하여 중앙정치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간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정안이 발표된 이후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의갑론을박(甲論乙駁) 논의에 의해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7대·18대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시켰으며, 군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궐기대회와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0년 1월 21일 군위(소보면)·의성(비안면)군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세 차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기반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군기지(K2)와 민간공항을 통합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행안전고도구역으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도시개발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과 전투기 소음으로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구 차원에서는 대구시의 권한인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대구시에서 간과할 수 있는 동구 주민들이 그간 피해를 보았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군위·의성군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대구공항에 있는 전투기와 민항기를 예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분산 배치하여 동구 주민들이 비행안전고도구역 설정과 전투기(비행기) 굉음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금년 5월 출범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 정책 추진을 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구공항의 효율적 이전 방향과 동구 주민들의요구사항을 제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을 군위·의성군에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대구시에서는 갑자기 대구공항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고도구역 높이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을 그 어떤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없이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발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동구 주민들을 포함한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고도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에 겨운 희망고문을 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그 어떤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실성 있는 발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3-24

    •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6회 제2차 본회의)-(도시근린 공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6회 제2차 본회의)-(도시근린 공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암1,2,3,4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여전히 건강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원 선서를 한 지 벌써 3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제8대 의회가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역민 개개인이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방역수칙 적용과 동구 지역민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배기철 동구청장님과 동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도시근린 공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21년 12월 발간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개발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팔공산의 광역적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고 도심유입 관광객 동선을 확장한 광역적 관광목적지성을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근대역사문화유산, 쇼핑, 먹거리, 숙박 등 도시관광자원으로 광역권 관광수요가 유입되고 있으며,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부도심은 테마파크, 수변공원, 온천, 유명MC 이름은 딴 테마공원 등 도시 여가시설이 집중되어 대구시민 및 지역권 여가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선진도시에서는 도시의 공공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도시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가로(길), 공원, 오픈스페이스(공개공지), 공공시설 등이 지역의 정체성 발산은 물론 지역문화 창출과 지역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도시에서 공원은 휴식, 오락 등 활동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의 생태(식생)공간으로서도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또한 도시근린공원은 지역커뮤니티의 거점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은 녹지생태 기능만을 강조하면서 생활공간으로서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에서는 도시근린공원에 카페, 레스토랑 등을 유치해 민간이 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 필라델피아 팝업가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시근린공원에 카페, 레스토랑 등 민간의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도시공원법을 2017년 개정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사회적 기업, NPO 등)이 공원시설을 수익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을 중심으로 근린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에 이러한 수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민간운영회사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물론 공원의 환경개선, 각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일요마켓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공공시설 활용입니다. 공공시설은 지역민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생활 SOC시설입니다. 체육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은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SOC시설의 공급에는 많은 공공재원이 소요됩니다. 또,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공공SOC시설의 유지관리의 업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들은 이러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즉,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해 민간이 일부 수익시설을 유치해그 수익금으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시립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구 5만의 소도시 다케오시가 시 재정 위기로 더 이상 시립도서관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케오시 시장은 북 카페로 유명한 민간회사 츠타야서점에 의뢰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츠타야 북센터는 시립도서관에 스타벅스, 서점 등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지역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련된 도서관 시설의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다케오시의 관광명소가 되었고 연간 100만 명의 이용자와 방문객,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위탁운영 성공사례 이후 병원, 학교도 기업과 연계하면서 최근 7년간 시 부채 약 100억 엔(약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공시설 민간활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신암공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신암공원은 신암동 산 12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공원 면적은 84,851 ㎡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입니다. 공원 남.북측 경계부 도로를 지나 단독주택이 위치하며 동서로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으며, 공원 내 도서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여성회관, 물놀이터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암배수지가 1979년에 조성되었으며, 동부도서관은 1995년 3월 30일 준공, 1995년 9월 22일 개관, 동부여성회관은 1995년 10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일부 구간을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 2016년부터 전면 개방하여 현재는 대구시민을 위한 친환경 휴식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시민 1인당 공원면적으로 환산하면 6.2m²/명으로 전체 계획공원 면적인 52.9m²/명의 1/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공원 이용의 평균 연령대가 기존의 사용연령대에 비해 낮아졌으나, 공원 인프라는 이에 충족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대구 동구의 구도심내 유일했던 근린공원으로서살기 좋은 신암洞內의 마을경쟁력 강화 필요   □ 주거환경개선 • 노후화된 여성회관과 도서관의 복합화를 통하여 지역민을 위한 부족한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SOC 복합시설 확충으로 약 2만세대의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   □ 공동체 회복 • 시설복합화와 체육공간정비를 통하여 숲속 광장 등 효율적인 녹지 공간 확보로 자연체험 공간 및 주민 여가활동 질 향상□ 마을경쟁력 구축 • 주민 주도의 다양한 공원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공동체 회복에 기여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를 마감하고 저성장,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확장보다는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 업그레이드가 중요해졌습니다. 도시의 매력 만들기 차원에서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시대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도시공간 매력 만들기를 시도한 나라들은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운영에까지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라는 공공(행정)의 논리보다는 시민활용이라는 ‘활성화’ 관점에서 공공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공간 활용에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리에 시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나 주제부여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는 시대적 요구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을 협력과 동구 주민들의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합치면 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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