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25.02구정서면질문(배홍연 의원_2025. 2. 5.)_임산부 예우 지원 관련<질문> ‣ 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문화·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관람료, 주차료 등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2172 》 ○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 해당사항 없음▣ 관련현황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및 규칙」일부개정 추진 중❏ 개정 주요내용 구분개정내용조례[별표]체육시설 이용료 일부 인상① 수영, 아쿠아로빅, 일일입장 등 이용료 10% 정도 인상② 헬스 요금 일일입장권 신설③ 휘트니스 요금 세분화 및 신설④ 실내체육관 대관료 조정, 대관 조건 변경(월→시간) 및 신설⑤ 불합리한 할인제도(복합프로그램 이용, 3개월 장기 등록자) 폐지규칙할인제도 신설 및 변경① 다자녀 기준 변경(3자녀 → 2자녀)② 동구 구민 할인(5%) 제도 신설③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에 대한 보건할인(5%)제도 신설 ❏ 추진일정(계획) ❍ 입법예고 : 2025. 1. 31. ~ 2. 20. ❍ 조례안 제출 : 2025. 3월 ❍ 공포 및 시행 : 2025. 4월 / 7월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 ☎4271 》 □ 동구 임산부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내역 ○ 현재 동구청에서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향후 사용료 지원 계획 ○ 동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감면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혜택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사용료 지원은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민원실 등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내역 및 운영계획 <답변>▣ 답변내용 《 답변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2311 》 □ 개설상황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 간 : 연중 상시운영 ○ 대 상 자 :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자 ○ 방 법 : 통합민원 일반창구에 배려창구 설치 및 운영 □ 운영현황 ○ 배려창구 설치 운영 - 내 역 : 민원여권과 2번창구(함께하는 배려창구) - 방 법 : 순번대기표를 뽑아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이 통합제증명, 일반민원 등을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 영유아 동반 등 배려서비스 제공 - 영유아 동반 등 가족동반 민원인을 위한 보조의자 및 민원편의용품 비치 등 배려서비스 제공 ○ 민원안내도우미 등을 활용한 각종 민원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향후 운영계획 ○ 임산부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 발굴 및 지속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질 문>‣ 임산부의 날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내역‣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답 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3231 》1. 임산부의 날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내역은? ○ 동구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경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아기돌보기 체험, 임산부 배려 수칙을 다양한 홍보 형태로 알리고 있습니다. ○ 「임산부 배려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임산부 배려 실천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행사로서, 2025년에는 연 3회(가정의 달, 세계모유수유 주간, 임산부의 날)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임산부 대상으로 엽산·철분제 지원, 산전검사(풍진검사 등), 임신초기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임신·출산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례 제정 계획은? ○ 현재 동구에서는 임산부 예우 관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09.29.)」를 제정하여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임산부에게 유익한 환경 제공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 동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현황 : 10개소 30면(2025.2월 현재) ○ 임산부 지원 관련 내용은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11.)」에 포함하여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임산부 관련 조례 제정 현황(동구 제외)≫ -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01.) -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2023.09.20.) -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2023.12.11.) -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8.) - 군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3.06.30.) ▣ 첨부자료 1. 2023년~2024년 「임산부의 날」기념 행사 2023년2024년일 시10. 5.(수)18:00~20:0010. 10.(화)10:00~11:0010. 12.(토)09:00~18:0010. 1.(토)~10. 31.(월)장 소지하철 안심역동구보건소1층 로비육하체육공원보건소·행정복지센터스마트 홍보대,홈페이지 등 SNS대 상지역주민내 용· 홍보 현수막 및 피켓 게시· 임산부의 날, 임산부 배려 엠블럼 및 배려수칙 홍보· 임신·출산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 배부(300명)· 임산부의 날, 임산부 배려 엠블럼 및 배려수칙 홍보· 리플렛 및 홍보물품 배부(700명)· 임산부·아기돌보기 체험· 인생네컷 촬영 2. 2025년 제20회「임산부의 날」기념 행사 계획 가정의 달세계모유수유 주간임산부의 날일 시 2025. 5. 2.(금) 16:002025. 8. 1.(금) 16:002025. 10월 중장 소 동대구역 일대율하역 일대율하체육공원 일대「복지한마당」 연계대 상 지역주민 내 용· 임산부 배려 수칙 홍보·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 · 홍보물 배부· 만삭 임산부 체험 및 아기돌보기 체험 협 조· 동구청 복지정책과 (복지한마당)· 대구교통공사 (동대구역, 율하역)· 대구 소재 대학교 5개소 (대구한의대, 계명문화대, 영남이공대, 호산대, 수성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112025.02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1회 제1차 본회의)-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의 필요성)5분 발언(김상호 의원_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의 필요성)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의 필요성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재해로는 인재(人災)인 산불, 천재지변인 산사태, 그리고 병해(病害)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있습니다. 이중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기생하다가 소나무류에 침입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枯死)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0만6천362그루, 2021년 30만7천919그루, 2022년 37만8천79그루, 2023년 106만5천967그루, 2024년 89만9천17로 5년간 총 305만7천344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경북이 123만7천495그루, 경남 69만3천915 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8천975그루 순입니다.1) 이중 대구는 11만4천233그루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6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보다도 피해가 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5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2016년 한국임업진흥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개원 등을 통해 방제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전면 중지하고 드론 방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항공예찰과 피해목 신고 접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드론 및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한 후, 전문기관의 사전확인을 거쳐 드론 및 지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산, 팔공산, 비슬산 등 지역별 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함께 예찰·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피해 범위가 넓고 반복되는 7개 시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대구 달성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대구시 소나무재선충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요 피해발생지이며 방제구역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는 팔공산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걱정과 우려가 더 큽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드론 방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최첨단 드론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방제는 약제사용을 최소화한 입체적 정밀방제가 가능해 피해·확산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 시에는 양봉과 농작물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저고도에서 정확하게 살포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자원의 보고인 팔공산국립공원 권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지의 청정지역 전환과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역별 방제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제 체계구축을 통해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지켜 주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산림청 요구제출자료(연합뉴스·세계일보 기사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