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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제314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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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_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022.01.0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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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김병두 의원, 제314회 제3차 본회의)-(동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체육은 크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사회체육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동구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동구체육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임직원은 직원 14명과 회장 및 임원이 36명이고, 종목단체 25개와 협력단체 2개인정단체 4개, 그리고 이들 단체에 소속된 회원수 16,495명이며, 연간 예산은 2021년도 기준으로 4억75백만원인 아주 큰 체육조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3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의 운영 방향이 일부 주민이나 소수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주민들의 needs(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붐이 일어나는 파크골프는 활성화시키고, 이용률이 저하되는 구장은 줄여나가야 하며, 동구체육회의 각종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하고, 시설물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무료체험 및 지도를 해주는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적절한 시설 이용시간 배분과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전산예약제를 실시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간 약 5억원(구비 1억9천만원, 시비 1억1천만원, 기금 1억75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두 번째, 동구의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카누실업팀은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 소속인 오해성 선수는 2022년도 중국 항저우 아시아게임의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동구 카누실업팀의 명성과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엘리트체육인 카누가 생활체육과 접목하여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초보자 참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실적(메달) 향상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생활체육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구만의 특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생활체육을 육성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님이 2021년 7월 영남일보에 기고한“스토리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서 언급하신 K2 공군기지가 발상지인 족구를 활성화시켜 동구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K2 후적지에 족구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며, 지금이라도 동구에 산재되어 있는 족구 구장을 개선하고 그 스토리를 홍보하여서 내년부터라도 전국 족구대회를 동구에서 개최하도록 준비 작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하루빨리 동구를 족구의 메카로 만들어서 동구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본 의원이 제언한 3가지가 조속하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24

    • 5분 자유발언(최은숙 의원, 제314회 제3차 본회의)-(명문학교 유치 및 신설 등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찬란한 동구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입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70%를 넘어 ‘위드코로나’ 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어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업 위기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방만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경계하여 코로나 19를 반드시 이겨내고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동구지역에 명문 중・고등학교의 유치 또는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알기 쉽게 간단한 통계자료를 비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 의원연구단체 ‘동풍’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동구지역 중・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주민 여론 조사’결과에서 나왔습니다.      표에서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올해 동구지역내의 초등학교 6학년이 2022년도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려면 학생 572명은 동구외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2016년의 동구내 초등학생이 동구지역내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다고 보면 4,620명이 동구외 지역에 진학해야 합니다.   대구의 8개 구・군중 동구가 가장 학교 수가 부족한 지역이며, 반대로 수성구는 2022년도 기준으로 1,182명이 타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학급수가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지역간 교육 환경 불균형 내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 초등학교 수는 33개 이지만, 중학교는 13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는 초등학교 38개이면서 중학교는 23개입니다. 수성구는 초등학교가 34개이면서 중학교는 23개입니다. 수성구, 북구는 초등학교 수에 비하여 중학교 수는 각각 67%, 60%정도이지만, 동구는 39%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면, 34만1천명인구의 동구는 5개 일반고등학교가 있는 반면에,44만인구의 북구는 14개의 일반고가 있으며, 42만 인구의 수성구는 13개의 명문 일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동구내 강서지역은 일반고등학교가 청구고등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동구내에 여자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이것은 교육의 불균형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교육환경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구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2로서 대구시 평균 0.81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의 통계표를 보면 꾸준히 대구시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부터 급격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동구주민의 자녀들이 취학년령에 다다르면 왜 학생수가 줄어가는지, 모두들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 동구 주민의 80%가 중・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들과 교육청의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는 현상황에서 동구는 신설해야 될 만큼의 교육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대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학군 배정을 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곡된 교육환경때문에, 다닐 학교가 없어서, 자녀들이 취학년령에 다다르면 미리 동구를 떠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더 신설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야되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팽팽한 고집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이 되었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무리 빼어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취학년령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찾아 과감히 이동을 합니다.   즉 우리동구는 교육환경이 정비, 개선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떠나는 동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동구 발전을 외치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된 교육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순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문제라고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직접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주민들이며, 교육기본법에도 그 이념이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중・고등학교의 유치 또는 신설 요인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동구지역에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재정비사업으로 구청에 신고한 계획 세대수를 보면, 24,900세대 약 56,0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또한, 2028년 목표로 대구공항통합이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후적지는 현재 친환경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강서지역에는 학교부지를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학교를 마련하여 통합관리해야 합니다.강서지역의 교육환경을 보완하고, 절대 부족한 학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항이전 후적지에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명문학교가 유치되거나, 설립 될 수 있도록 동구청, 의회,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24

    • 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14회 제3차 본회의)-(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제언)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배기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4월,“동구(효목)시장 활력증진 방안 제언”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동구 신천·효목동에 있는 송라·동대구역전·동구·효목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의학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2년 가까이 지속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대면접촉이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구매하는 재래시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 신천·효목동에 있는 4개의 재래시장이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상황 변화나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오늘 발표하는 5분 자유발언은 본 의원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직접 연구진과 같이 발로 뛰면서 느낀 점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인데 지면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지 못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은 아무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대형쇼핑몰이나 체인형 슈퍼마켓과 같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구에 있는 4개 재래시장은 개설한지가 최소 20년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점포나 각종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고, 동대구역전시장과 효목시장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에 있는 소비자들은 쉽게 방문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소비자들은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공통된 개선방안이지만 주차장 인근에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여러 사정에 의해 아직까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효목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며, 아케이드를 설치한 지 오래된 동구시장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수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송라시장의 경우에는 비싼 주차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들과 상인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고객휴게실과 인터넷장보기 물품 보관함 설치, 장바구니 무료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청장년,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각종 TV 예능프로가 대부분 소상공인의 생활상과 재래시장(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맞춤 영업도 이를 고려해서 세워야 합니다.특히, 신천·효목동 재래시장들 주변에는 재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영업 전략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각의 재래시장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나 상품 등의 분야를 특화하는‘재래시장 브랜딩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송라시장은 특정 음식점의 칼국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구시장은 시장의 남측 도로가 화랑로이고, 인근에는 곽재우 장군을 기리는 망우공원과 곽재우 동상이 있으며,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조양회관(광복회 입주), 대구경북항일운동기념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구국(救國)시설들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음식 이름을‘독립군 국밥’‘홍의장군 국밥’등 지역의 명소와 연계한 특화된 제품브랜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24

    • 5분 자유발언(이은애 의원, 제314회 제2차 본회의)-(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의 연장선에 대한 제언)

      5분 자유발언(이은애 의원, 제314회 제2차 본회의)-(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의 연장선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범물동(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대구시가 계획하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범물동(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과 고산역, 동구 안심뉴타운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13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안이며 역사는 9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및 안심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도시개발 프로젝트로서,2015년 12월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진행되었으나 의도하였던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잠정 보류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한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노선별 종합평가를 추진한 결과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의 비용편익분석(B/C)이 0.81, 종합평가(AHP)가 0.503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10개 도시철도망 중에서 2020년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 구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온 평가 수치로서 내년 상반기 중 계획되어 있는 본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대한 매우 호의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서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고, 정주환경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범물동(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신서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021년 9월 14일 구성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철도 3호선을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세 차례 결의문(2018년 9월 4일.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 2021년 7월 27일.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 2021년 10월 12일.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청와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구시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대구시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신서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신서혁신도시가 활성화되도록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이 내년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좋은 성적으로 통과되어 신서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건의합니다. 둘째, 대구시와 동구청 등은 지난 2019년 1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서 대구산업선에 밀려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건의합니다.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01

    •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4회 제1차 본회의)-(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4회 제1차 본회의)-(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역의 상업시설에 새로운 활력들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서로가 얼굴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차한잔 나눌 수 있음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1,000여명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속에서 생활방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마을주치의제도 현황과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이 동네의원, 즉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처방은 물론 식습관, 운동 등의 생활요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동구는 동구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3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 2018.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동구의사회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내용은 『포괄평가 : 의사의 문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족력, 관련질병, 합병증, 우울증, 생활습관, 신체계측 및 기타위험요인 검진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상담 :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으로 개인별 교육 및 상담을 처방』질병교육·상담 6개 항목, 건강교육·5개항목에서환자수준과 상황에 따라 의사가 선택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의원급 243개중 40개소가 신청하여 25개소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구주민 4,91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의원에는 간호사나 영양사로 이뤄진‘케어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들은 매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질환 정보와 상담 기법 등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는 의사들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로선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지척에 있는 셈입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1년간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받았을 때 환자가 부담한 총 비용은 2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온전히 건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의료기관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 등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다약제 복용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주 가는 동네의원이 있다 해도 주치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상업화한 검진센터를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검진 소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의 진료로 이어져 서비스의 분절화를 일으키며, 동네 의원 의사와 맺은 신뢰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불평등과 빈곤, 자살처럼 귀에 익은 사회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반면 10년 안에 OECD 국가 가운데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은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장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체계’입니다. 현재 지자체 16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첫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보건·의료와 복지, 재활, 요양, 주거, 교통,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마을주치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정에서 1차 의료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왔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전 대덕구 사례처럼 구청장 직속 동네돌봄 실행단(민관합동)을 구성하고 공동체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길 제안합니다. 동네돌봄실행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담당자와 주민으로 구성돼 복지․보건․의료․돌봄 등 민과 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적경제, 교육, 자원봉사,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편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로 거듭나길 제안합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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