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6회 제1차 본회의)-경로당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경로당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 여가 활동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친목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또한 경로당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31일 기준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67,924개소로 이중 대구는 1,843개소, 동구는 237개소입니다.

한편 202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의 경로당 이용률은 26.5%(대구 25.7%)로 4명 중 1명이 주당 3회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서는 열악한 시설과 안전 문제로 안전사고,

응급상황, 분실 및 도난, 노노(老老) 갈등, 범죄 등 각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경북 봉화의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 사건으로 5명의 노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로당에 CCTV가 있었지만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사 중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는 자살했습니다.

한편 2012년 전남 함평군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극물사건으로 피해자 6명 중 1명이 사망했지만,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불충분하여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봉화 농약 살인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CCTV 설치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로당 CCTV 설치는 노인 대상 범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시설 안전 관리,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안전 관리와 보안을 위해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칠곡군은 2017년에, 경산시와 고령군은 2018년에 관내의 모든 경로당에 CCTV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 동구는 전체 경로당 237개소 중 68개소에 9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율은 29%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區) 등 일부 지자체는 화재·범죄·안전 사고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서를 호출할 수 있는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안심벨 설치 및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동구의 경로당 CCTV 보급률은 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은 동구청이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추석과 설날을 앞둔 시기는 부모님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경로당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