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이진욱 의원, 제346회 제2차 본회의)-차선도색 품질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 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차선도색 품질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선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위의‘안전장치’ 이면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안전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 곳곳의 도로에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있어야 할 차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스텔스 차선’현상 입니다.

최근 3년간 동구에서 ▲총 4천5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고 ▲6천573명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夜間) ▲우천(雨天) ▲적설(積雪) 등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가 79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7.4% 에 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차선의 반사 기능 저하’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융착식 차선도색’은 초기에는 선명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선을 반짝이게 해주는

유리알이 떨어지고, 차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됩니다. 이 문제는 2018년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등의 지자체들은 이미 ▲고성능 도료 ▲스마트 마모도 측정 시스템

▲발광형 노면표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을 통해 ▲고휘도 도료 확대

▲도색 주기 단축 등 좋은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정비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부산, 울산처럼‘AI 기반 마모도 측정 시스템’을 도입 하여

노후 차선부터 과학적으로 선별해 정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고성능 차선도색 시범 도입입니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잘 보이는 도료를 서울처럼

▲교차로 ▲사고다발지역에 우선 적용해 시인성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감리 체계 보완 ▲구민제보 연계 ▲사후 점검까지 포함한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발광형 소재를 사용한 노면표시 기술 도입 검토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울산 시범 사례 를 참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첨단 도로표시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성, 경기도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센서 ▲드론 등‘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여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동구가 대구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를 갖추려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방 중심 예산 운용과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보이는 차선’그리고‘믿을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구민이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동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