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7회 제1차 본회의)-팔공산국립공원(공산동) 일대 공산동 규제 완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국립공원(공산동) 일대의 규제 완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팔공산국립공원의 볼거리는 1980년대 모습 그대로이고, 머물 곳과 즐길거리가 없고, 먹거리도 부족합니다.

팔공산국립공원 일대의 관광인프라를 보겠습니다.

휴식과 휴양을 위한 관광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고급 호텔이나 대형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팔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습니다.

공산동을 비롯한 팔공산 일대는 대표관광지이지만 1980년 도립공원 승격과 함께 지금까지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발목이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동에서 대대로 삶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팔공산은 대구공항과 마찬가지로 주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팔공산국립공원과 인접한 공산댐 일대는 수변과 산림이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삼중 규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동구청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대구시와 협력하여 공산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대구관광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팔공산 일대를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화와 공산동 주민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팔공산국립공원 일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합니다. 공산동을 비롯한 팔공산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보전산지 용도 변경, 고도제한 해제와 같은 규제의 철폐 없이는 지역발전과

관광 활성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팔공산케이블카 설치, 공산댐 수변공원 조성 등 휴양 및 위락시설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관광객이 장기간 편리하게 머물며 쉴 수 있는 고급 호텔, 대형 콘도 등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안을 동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대구시와 정부를 향해서 큰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까지 공산동 주민들이 입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제한을 없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5년 12월 말까지 3만㎡ 미만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도 산지관리법 개정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보전산지 해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공청회, 용역 등 관련 절차에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9월16일 열린 간담회에서 공산지역발전위원회가 대구시에 공산댐 상수도 해제, 산지용도 완화 및 변경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실망스럽게도 불가하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구시장·동구청장·관계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 책임감과 사명감, 적극 행정 없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공산동 주민들을 위해

동구청과 대구시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공산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만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삶을 후손에게 또 다시 물려줘야 합니까?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말고 공산동 주민들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공산동을 비롯한 팔공산국립공원 일대를 주거·환경·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