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47회 제2차 본회의)-동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동구의회 부의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과 중단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도시경관 개선, 지역 가치상승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해 많은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동구에서도 주요 정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는 ▲장기 미분양 아파트 누적 ▲원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장기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2,244호에 달하며, 이 중 대구는 8,977호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¹⁾ 

이것은 대구 주택 시장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동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동구 내 미분양 아파트는 1,427호로, 대구 9개 구·군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누적되면 시공사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신규 사업의 착공을 미루거나 보류하게 되고,

그 결과 주거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주거 환경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과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구 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장기 미분양이 누적되면 주택 시장 불안, 지역 경제 침체, 도시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를 단순한 시장 실패로만 두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인허가를 지양하고, 장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정비사업을 허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나 공급 확대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 추세와 주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는 정비사업 문제를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동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고

주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가통계포털 KOSIS, 미분양주택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