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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6회 김한포의원 지방세 세원확충 탈루방지대책 .. 199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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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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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6년 9월 12일



구  분

  2대 의회    제 46회    



질문자

  김한포의원

답변자

  이숭원 세무과장 외





【 이숭원 세무과장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중으로 허위 축소신고에 대하여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하고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통해 매매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양도소득세 고지서 발부시 주민세를 병기하여 납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며 향후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정해녕 사회국장 】
경찰관서 단위별로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고 새마을방법봉사대를 발족하고 청소년 선도반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고 있음. 
· 200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는 1개 이상의 청소년 수련관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현재 우리구는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을 민간단체에 신축 유도하여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96년 7월 1일에 착공하여 `98년 6월 30일 완공 예정이 있음.


【 백문웅 청소과장 】
쓰레기봉투는 네차례에 걸쳐 재질을 강화하고 유백색으로 하였음.
· 압축차량의 쓰레기 수거시 침출수 발생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 생활보호대사자와 통·반장에게 1인당 월60리터의 범위내에서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고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하여 지난 한해동안 1,437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여 6,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음.


【 이민식 환경보호과장 】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폐기물은 구미 태흥환경, 대성유상에 위탁처리하며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폐기물은 포항아남산업과, 대성유상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지속적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 금년 1월∼8월까지 단속실적으로는 정비공장과 세차장 총 107개소중 위반업소 1개소에 개선명령을 한 바 있음.
· 금호강 주변 식품가공업체는 11개 업소로 올해 20개소 지도·점검결과 비정상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등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없었으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정비 수리센타의 각종 폐기물은 태흥환경과 신정정유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 백문웅 청소과장 】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의 경우 개선명령 3건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96년 상반기는 개선명령 1건에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우리실정에 맞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6회 김한포의원 지방세 세원확충 탈루방지대책 .. 1996년 9월 12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