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23회 2차 본회의)-안전하고 깨끗한 건축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는 신천동, 효목동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20년 11월에 5분 자유발언으로 

‘동구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완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고, 

이번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관되는 건축폐기물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파트 공사를 하는 건축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직보호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직보호망은 신문이나 TV 등 언론 등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보도되고 있는 건축 공사장의 폐기물 문제와 건축 공사 현장에서 

연간 수백 건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 등 안전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작업현장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소재 제품인 KS F8081 수직보호망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용 등의 면에서 이득은 되나, 

재활용이 불가능하면서 중금속이 함유된 PVC코팅된 수직보호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전 기준에 미달된 불량 수직보호망을 철거하고 건축폐기물로 처리하면서도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등의 건축 현장은『건설기술진흥법』등에 의해 착공신고가 접수될 때부터 친환경 KS F8081 

수직보호망을 사용하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토록 하며, 분기별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나 동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준공 허가를 승인해 줄 때에는 해당 업체는 KS F8081 수직보호망 

사용에 대한 구입 영수증과 건축폐기물 배출처리 상황을 서면 제출하고 관련부서는 건축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감독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직보호망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태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사후에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건설기술진흥법』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하는 것에 더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자행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내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적인 일이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보다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폐기물 환경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건축주택과, 환경녹색과, 건설과, 감사실 등 

건축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 내 여러 조직이 연계된 별도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건축폐기물과 건축(설) 현장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인『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이 

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