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5회 제2차 본회의)-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관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뜻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사진자료)

이곳은 중대동 1090-3번지에 있는 현충비입니다.

이 현충비에는 지금부터 60여년 전인 단기 4295년, 1962년 8월에 대구지방 원호청에서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충비는 주차장 옆 가정집 축대 아래 낡고 협소한 철제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우거진 수풀과 잡초 속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국가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로써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구분됩니다.

2024년 현재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현충시설은 총 2,305개소로 독립운동시설이 989개소, 

국가수호시설이 1,316개소입니다. 이 중 탑과 비석은 1,693개소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현충시설은 총 49개소로 독립운동시설이 26개소, 국가수호시설이 23개이며, 

우리 동구에는 6개소이며, 모두 탑과 기념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은‘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은 국가보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지정되지 않은 현충시설은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국가보훈부, 대구시, 동구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미지정 현충시설의 경우, 

어느 장소에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자료조차 없었습니다. 

똑같은 현충시설이지만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학교,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건립하고 있으며, 건립한 당사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절반 정도를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앞에선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대동 현충비는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대구지방 원호청에서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조국의 독립,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정과 미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지역의 곳곳에 건립된 미지정 현충시설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미지정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상시적인 현충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현충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충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조차 못하는데, 국가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떠든들 무슨 소용입니까? 

현충비 등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차라리 현충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대구지방 원호청에서 건립한 중대동 현충비를 하루속히 정비하고, 

현충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 대구시, 동구청이 협력해서 미지정 현충시설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애도를 마음을 표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