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6회 제1차 본회의)-분뇨수집운반업체 지원 대책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처한 경영상 어려움과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와 같은 생활폐기물과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발생하는 분뇨입니다. 

대구의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총 58개소로 이 가운데 동구는 11개소로, 북구 15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대구의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 0.75㎥당 19,100원, 0.1㎥ 초과당 1,700원 정도로, 

서울의 평균 수수료인 기본 0.75㎥당 22,500원, 0.1㎥ 초과당 2,000원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하할증 이외에,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악취나 오물에 노출되어 작업환경이 나쁘고, 주민의 민원 제기와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외국인조차도 취업을 꺼리는 대표적인 기피 업종입니다. 

게다가 상당수 식당이나 시설은 영업상 이유와 편의를 위해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 평균 월 급여는 300~330만원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낮고, 

직원 평균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는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에 더해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10리터당 10원의 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업체 전체 수수료 수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담이 큽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의 60~70% 정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향후 분뇨처리 물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가 우려됩니다.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민간위탁에 따라 물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책정되므로

시군구로부터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연구 용역 여부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책정되어 그렇지 못합니다. 

대구의 경우 심지어 최대 14년만에 수수료를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타 시도 수준 인상과 함께 생활폐기물처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 할증과 함께 야간 및 공휴일 할증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분뇨수집운반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 동구나 용인시처럼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동구도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 청소 규정이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정화처리시설, 즉 정화조의 20% 정도는 매년 청소를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분뇨수집운반업체 종사자들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악취와 오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분뇨처리비 면제, 대체사업 및 폐업 지원 등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난 해소 및 지원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