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38회 제2차 본회의)- 동구 공용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정책 촉구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용공간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유재산 등 공용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현황 조사 및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있어 이제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연미 부의장님, 주형숙 의원님, 배홍연 의원님과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동구 공용공간 활용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동서갈등, 도농복합, 소멸위기 등 동구의 현안과 주민 실수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과 동구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동, 강서로 분리되어 있는 동구는 동대구신도심권을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중심지가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심 기능이 부족한 신암5동, 효목1동, 지저동, 동촌동은 공용공간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부족한 공급으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용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구의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Q-GIS 프로그램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결과,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학교와 공원을 클러스터화하고, 리뉴얼하여 각 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과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예로 동촌유원지와 인접한 학교시설 중 건축물의 노후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 및 시설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구는 약 1561만 2,986㎡의 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구 면적의 8.6%를 차지합니다. 

공유지 중 활용이 적합한 부지는 노인시설 부지가 있으며, 특히 경로당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고, 

주거지 곳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로 개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동구의 68개소 공설 경로당을 전수조사하여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공원 등 

공용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사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용인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축구장 204개 크기인 

149만㎡(45만평)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올해 8월, 울산 중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여 주민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 또한 관내 사유지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와 토지 재산세 감면을 통해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 및 공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동구 공용공간 활용 정책연구’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시계획시설 및 공유지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사유지 활용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정책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동구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가 주민을 위해 더욱 꼼꼼한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