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0회 제4차 본회의)-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지방소멸 2024: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대구 동구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값이 0.48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값은 동구가 대구에서 서구, 남구에 이어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 및 결과들을 돌아보고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 공모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충청북도는 공모사업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응모로 

2021년 7,992억에서 2022년 1조222억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북 청송군도 공모사업 전담 부서를 통해 196억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칠곡군은 경상북도 최초로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응모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각 부서의 추진현황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공모사업 추진 방식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추진단에서 매달 현행화하는 바텀업(Bottom Up)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본다면 동구 전체를 둘러보고 교육, 경제, 관광, 환경 등 

여러 현안과 우리가 가진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사업 진행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즉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외부재원 확보) 전담 조직은 도시, 교통, 관광, 환경, 기획, 예산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경험 있는 외부 전문 인력도 확보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전담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팔공산, 금호강, 동촌유원지와 같은 동구의 자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될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모사업(외부재원 확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동구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동구만의 강점과 매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구의 미래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동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