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의원, 제342회 제1차 본회의)-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평, 불로봉무, 공산, 방촌,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적 사업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치단체에는 41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으며, 이 중 83개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광역시 구군의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보면, 서울은 24개의 모든 구(區)에, 인천은 8개 구, 울산은 4개 구, 광주는 3개 구, 부산은 2개 구이며, 대구는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시 북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021년 11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의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박물관, 문화센터, 도서관, 생활폐기물, 공영주차장, 체육센터(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의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사업 분야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실외 체육시설, 강동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양아트센터 내의 체육시설은 동구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교통과를 필두로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경제과, 도시과 등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11개소)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유원지, 그리고 대규모

시설인 봉무나비생태원과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으로

공원 관리 업무가 대구시에서 동구로 이관되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동구문화재단에서는 아양아트센터의 공연장,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 등을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청소분야는 생활쓰레기는 민간대행과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직영으로, 재활용쓰레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동구의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은 해당 부서와 동구문화재단 등에서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체육, 문화, 시설관리,

생활쓰레기 등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면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구청은 유사한 업무의 분산,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구본청, 직속기관, 동구문화재단 등의 조직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동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위한 사전검토,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타당성 용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