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4회 제1차 본회의)-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확대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1만5천여명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과 노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2023년 6월 기준 225,319명에서 2025년 4월에는 197,840명으로 27,479명이나 감소했으며, 대구는 9,454명에서 8,548명으로 906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수는 72,594명 32.2%에서 82,781명 41.8%로 증가해 고령을 감안했을 때,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사망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충남이 44만원, 강원 31.5만원, 경남 27.1만원, 서울 26.6만원 순으로 조사됐으며, 대구는 21만6천원으로 평균 이하입니다.¹⁾

본 의원이 2023년 2월에 동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제안하면서, 대구시 참전유공자 조례 개정과 함께 수당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10만원에서 2024년 13만원으로, 올해 2025년부터는 동구를 포함한 7개 구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미망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달성군과 군위군에서만 월 8만원의 미망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7개 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망인수당 역시 지자체의 의지와 사는 곳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동구도 미망인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 후 제정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절·보훈의 달·생일 특별위로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수당, 장례 및 이장비, 의료비카드, 택시바우처카드, 교통카드발급, 장수축하금, 상수도 요금, 혈압약 등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만들어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도 참전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참전유공자 분들의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과 예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계기로 대구시의 참전명예수당이 매달 10만원에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타 광역시도 평균에 비해 적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실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의 빈곤율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 향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하고 사는 곳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예우하는지 살펴보거나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확대·강화해 주실 것을 정부와 대구시,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시 참전명예수당은 달성군과 군위군을 포함하면 평균 21.6천원, 나머지 7개 구의 평균 2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