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4회 제1차 본회의)-투명페트병 자원재활용 필요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투명페트병 자원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플라스틱은 사용된 역사는 짧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는 평균 44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102kg 22.9%,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500ml의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8,500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 2021년 12월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에게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까지 부여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트병의 품목별 출고·수입량을 보면 2021년 기준 투명페트병이 30만4699톤, 유색단일 페트병은 2만9360톤입니다. 같은 기간 재활용량은 투명페트병이 23만4184톤 76.9%, 유색단일 페트병이 2만3398톤 79.7%입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투명페트병 출고·수입량까지 추정하면 재활용률은 훨씬 낮습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분리배출만 잘하면 재생 원료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2025년 3월에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무상설치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북구는 기기 설치 비용과 한 대당 연간 396만여원의 운영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안군은 2025년 4월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투명페트병 자원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총 7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달서구 24대, 북구 21대, 중구 13대, 서구 8대, 수성구 6대 순이며, 동구는 1대로 최하위입니다.¹⁾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파티마병원 등 민간시설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설이 아닌 공원,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단독주택, 연립·빌라촌, 원룸촌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와 구비인 주민참여예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구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대구시의회는 기기 단가 차이 재점검을 이유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2025년도 예산 3억2천8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온실가스 저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대구시와 동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출처: 수퍼빈앱,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