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4회 제2차 본회의)-동구 장애인 정책 개선에 관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의 장애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 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0,738명으로 2020년 대비 469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달서구와 북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국가사업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구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재활과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대구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 역시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 단위 장애인체육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자치구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 수성구는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장애인체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지역 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시적인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정서적 부담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2,062명에서 2025년 2,29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부모회 등의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가족지원사업 외에 동구가 직접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주도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4.3%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18.2%)의 3배에 달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5년 가량 일찍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고령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있어, 이 둘의 특성이 겹치는 계층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령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체계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일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에는

여러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