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관련

  - 불법촬영 점검 시설물 현황 

  - 불법촬영 점검 장비 및 인력 현황  

  - 불법촬영 점검 실적 및 교육 현황

<답변>

1.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시설물 현황 : 233개소[붙임]

2. 불법촬영 점검 장비 및 인력 현황 : 가족지원과

 ○ 불법촬영 점검인력 : 40명

 ※ 노인일자리에서 인력을 선발, 10일/월 점검

 ○ 불법촬영 점검장비 : 29대(전파탐지기 15대, 렌즈탐지기 14대)

3. 불법촬영 점검 실적 및 교육 현황 : 가족지원과

 ○ 불법촬영 점검실적 : 분기별 1,565개소

 ※ 개별 공중화장실 당 2~3회/월 점검

 ○ 불법촬영 교육현황 : 월1회 교육

 ※ 교육 내용 : 점검요령, 장비사용법, 안전교육 등

▣ 관련법령

[ 가족지원과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불법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

[ 환 경 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