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2호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제2호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구역 중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구분

면적 산정기준

밀집기준

(면적당 소상공인 점포 수)

지정 신청 서류 간소화

개정안

대지면적 기준

(공용면적 제외)

상업지역 2,000㎡ 20개

상업지역외 2,000㎡ 15개

상인 동의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