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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4회 김시환의원 국·공유재산 관리 부실 및 활.. 1996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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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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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6년 5월 9일



구  분

  2대 의회    제 44회    



질문자

  김시환의원

답변자

  이봉희 부구청장 외





【 이봉희 부구청장 】
`96년 4월말 현재 잡종재산은 1,747필지에 30만 2,000평으로서 국유지 66.8%, 시유지 31.5%, 구유지 1,7%로서 대부분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음.
· 도로나 하천 등은 용도 폐지가 불가능한 재산이 상당히 많으나 잡종화되어 이관된 재산은 실태 조사와 현황측량을 통하여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무주부동산은 `92년부터 권리보전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총 대상 4,679필 627만 4,693㎡중 4,352필 544만 9,685㎡는 조치하였고 나머지 327필 82만 5,008㎡는 `96년 12월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재산의 매각은 주민숙원 해소차원에서 매각토록 하고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억제하고 있음.
· `96년 4월말 현재 대부된 재산은 국·시·구유지를 합하여 572필 10만 500평이고 `95년도 우리구 대부료 수입은 3,558만 2,000원이며 `96년도 4월말 현재 2,655만 7,000원이며 현재 체납액은 1,157만 2,000원임 - 체납액일소에 철거를 기하고 있음.
· 현재 미대부 재산은 도로, 한천, 구거, 유지, 임야 잡종지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점유형태가 수시로 변하므로 실태조사와 토지 257필 22만 1,795㎡에 대해서 측량중에 있으므로 무단점유자나 대부기피자 발견시에는 적극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구청에서 7개소의 신고센타가 있는데 신고실적으로서 금년 1월∼3월말까지 총 23건이 접수되었음.
· 총23건 중 민원부조리 1건, 퇴페·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3건, 환경오염 19건이 신고되었으나 부실공사 신고센타, 세무비리 신고센타,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신고 실적이 없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센타는 4월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주민홍보가 미흡하여 신고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많은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종 신고센타를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음. 
· 무기명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에 개의치 않고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음.


【 김석춘 도시국장 】
가로수 고사되는 주요인은 차량사고 90%, 한발 8%, 병충해 2%정도로서 나무 식재후 지주목 파손과 토양이 척박하여 고사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내년부터 신설되는 노선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내집앞 나무가꾸기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며
· 가로수 살표계획은 5월 10일까지 1차 방제작업을 마칠 계획이며, 2차 방제는 6월 5일경부터 실시 할 예정이며, 이후 10월까지 월 1회정도의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4회 김시환의원 국·공유재산 관리 부실 및 활.. 1996년 5월 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