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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9회 류상락의원 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 1996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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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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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6년 12월 2일



구  분

  2대 의회    제 49회    



질문자

  류상락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외





【 오기환구청장 】
세외수입은 주관하는 부서별로 확충방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행정물에 대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중에 있음
·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자 배치는 효율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운영하겠음
· 현재 민간업체(기동화학)에서 고무블록 생산에 이어 아스콘을 개발중에 있으며 향후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제3섹타 사업으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할 계획임. 
· 금년 상반기에 녹사료 제조기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시험 생산 중임. 앞으로 면밀한 검토후 녹사료 공장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 팔공산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수익성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구금고와 시금고가 상이함에 따라 일련의 업무와 전산처리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향토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구의 공공자금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음.
 · 앞으로 구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실무적인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 수입확충을 원칙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금고를 선정할 생각임.
· 실무진은 금융관련 지식이 있는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를 발굴 육성하여 배치할 생각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영업 방안도 강구해 보겠음.
· 차량견인관리업소의 문제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때만 분리될 수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직접 견인업을 운영하도록 당사자와 검토해 보겠음
· 대구은행 아양로지점과 현안문제에 대한 구의 수입이 될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음
· 지하 매설물사업을 대한 점용료 징수문제와 각종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법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하고 있음


【 김석춘 도시국장 】
향후 기설도로 보상에 필요한 소요액은 총64건에 26억원 정도이며 신청하지 않은 것까지 예상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설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보상순위를 결정, 지급토록 하겠음.

현지 측량조사에 따라 실지 시공된대로 분할함에 따라 도로 편입면적의 가감이 발생하여 과불보상금이 생기는 실정으로서 미회수액중 `84∼`94년시행 41개 사업장 7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지분등기가 불가능 하게된 `95∼`96년 시행 사업장의 과불보상금 2,800만원은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임.
· 지장물이 없는 경우에만 사전 분할을 실시하여 공사를 추진해 왔음.
· 향후 과불보상금 회수방안으로 구·동 합동 회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회수가 어려울때는 소송을 제기하능등 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음 
· 과불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히 지적 불부합지가 많고 사전 분할을 위하여 지적공사에 공문으로 의견을 두 번 물어보았지만 정교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분할측량을 못해 주겠다하여 사전분할을 못한 것이고
·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무조건 시행토록 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9회 류상락의원 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 1996년 12월 2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