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대 제55회 류상락의원 과불보상금 미징수에 대한 문제.. 1997년 7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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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으로는 1/4분기 2개월동안 26건의 1억 1,600만원은 환수하였음 · '96년도 사업이 '97년도에 준공되어 정산결과 과불이 발생하여 당연히 '97년도에는 과불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과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됨 · 앞으로 미 환수된 과불 보상금에 대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를 제기해서 실질적인 환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기설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구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의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용역을 주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예산확보가 안되 집단 민원을 예상하여 전수조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함 · 건설과 과불보상금 정리 대장이 수치상 안맞고 잘못 관리 해 온 것은 사실임-연말까지 일제정리 작업을 통하여 통계가 정확토록 하겠음 · 사전분할 전 도로개설 시에는 확정측량을 하면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음 · 건축으로 인한 자연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가 기설도로의 주요문제인데 기설도로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한것임 · 이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은 본인들이 요구할 시 예산이 허용되면 매입해주고 있음 ·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빠짐없이 대상자가 신청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설도로 보상을 실시하겠음 · 지분등기를 해놓고 행정조치를 안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고 지분등기가 안된 것은 직원 독려반을 편성하여 환수토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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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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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2대 제55회 성기수의원 [보충질문]과불보상금 환수 대.. 1997년 7월 26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844 |
| 231 | 2대 제55회 류상락의원 과불보상금 미징수에 대한 문제.. 1997년 7월 26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264 |
| 230 | 2대 제54회 이재녕의원 소형소각로 대기오염 및 다이옥.. 1997년 7월 26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389 |
| 229 | 2대 제54회 김한포의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개방과 .. 1997년 6월 21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327 |
| 228 | 2대 제54회 천성조의원 [보충질문]선별된 재활용품과 .. 1997년 6월 21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652 |
| 227 | 2대 제54회 성기수의원 봉무레포츠공원 민자유치 방안.. 1997년 6월 21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584 |
| 226 | 2대 제53회 권오현의원 [보충질문]구청장이나 의원이나.. 1997년 5월 30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86 |
| 225 | 2대 제53회 김문길의원 침체된 구정활력방안에 대하여 .. 1997년 5월 30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533 |
| 224 | 2대 제53회 천성조의원 [보충질문]신천2동은 신천주공.. 1997년 5월 30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698 |
| 223 | 2대 제53회 우춘정의원 [보충질문]'85년도에 소규모 동.. 1997년 5월 30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