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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60회 이재녕의원 구정행정에 대한 인사문제, 효.. 1998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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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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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8년 1월 20일



구  분

  2대 의회    제 60회    



질문자

  이재녕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설문조사의 방해 또는 거부는 설문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었을 경우 사실여부를 떠나 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실시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행정의 신뢰도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부서장의 우려가 결과적으로 설문 응답에 비협조 형태로 나타난 것임. 
· 설문서의 응답 내용이 설문 의도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직원들의 교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인사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전체 직원이 다 수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칙적인 승진, 전보발탁을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구청 전입시험제도를 운영, 동사무장 전입시험 폐지, 사무관승진심사 추천위원회 구성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 결과를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체 직원들간의 평정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정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원할 경우 본인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는 공개하고 있음.
· 현행 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 용령으로써 일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으로서는 현행제도의 변경이 불가능함
· 능력위주의 승진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능력의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것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며 계속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승진인사에 우대함으로써 능력 위주의 인사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음
· 사무관 승진심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요구가 있어 중앙부처에서 시험 및 심사 승진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코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인사 행정의 영향력 행사 관련 부분은 인사행정을 매우 불신하고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응답이라고 생각함
-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영향력 행사라고 오해를 한 것이지
- 이를 근거로 구청장의 조직장악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직계과장의 인사권 행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설문 조사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 조직은 대과 대계 지향으로 통합 또는 감축 계획이며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신규 충원을 억제하고 현재2%의 결원률을 5%이상 유지토록 할 예정임.
· 구 관리 차량은 금년부터 인력과 차량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생산성 높은 경영행정 체제로 전환코자 "환경미화원 및 차량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재활용 차량 및 인력을 구청에서 집중관리하여 청소 업무의 실질적 정예화를 기하며 시 테크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음
· 승용차량의 사용 유형별로 볼 때 운전원을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자가운전제는 `96.1.1부터 지방차지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지급됨에 따라 제도가 폐지되었음
· 보건소 방역차 운전기사 3명은 1,2월 두달간 방역 취약지 조사 및 차량별 방역구역 세부계획수립,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 11,12월 두 달간 차량 점검, 방역장비 수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타 기사 유고 시 업무대행, 산불 현장 순찰, 구청 인원 동원 시 차출되고 있음.
· 민선청장 취임 시 총 정원 909명에서 9월 지역 교통과 견인차 운전원2명증원, 10월 정택보좌관과 지역 교통과 전문직 증원. `96년 1월 전산실 2명 증원 같은해 9월 가스안전계와 재난관리계 신설로 6명 증원, 11월에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전산직렬의 인력보강 5명증원, `97년1월 정책보좌관 1명 감축으로 현재 925명 정원임. 
- 이러한 정원의 증가는 대부분 내무부의 방침에 의하여 전국 자치구 공통으로 계의 설치 및 전문분야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이루어 졌으며
- 향후 정원관리 대책은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신규충원을 억제하며 현재 2%의 결원을 5%이상 유지토록 하는 등 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 건설, 건축, 위생, 환경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모든 공직자 상하간 동료간에 선물 주고받기를 금지하도록 사정기관으로부터 관장 받고 있음
· 6급이하 승진자는 구청장이 모두 검토하지 못함
- 근무 평정은 계장, 과장을 거쳐 총무국장, 부구청장, 각국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열을 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60회 이재녕의원 구정행정에 대한 인사문제, 효.. 1998년 1월 20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