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제101회 박의용의원 솔 산업(솔 유통)에 대하여... .. 2001년 7월 2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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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계약에 따라 동판과 봉투관리에 대한 법적책임은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있으나, 불법 유출된 봉투 2천매분 시가 77만8천원은 조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음. 원상복구 조치소홀로 감사원 감사시 담당자 2인이 문책을 받았으며, 미조치된 철골조는 지난 7. 16자로 완전철거 종결되었음. 공장설치 관련 법조항의 적용은 '건축물 용도상의 공장'과 '공장등록 상의 공장'의 개념을 구분하여야 함. 토지분할 및 합병은 도시계획법과 지적법에 따른 합법조치였으며 대출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자금으로 알고 있음. 명의변경은 공장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등 4가지 첨부서류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과태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당사자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음. 이번 일을 계기로 쓰레기 규격봉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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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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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3대 제104회 성기수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가 정.. 2001년 11월 26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153 |
| 331 | 3대 제103회 성기수의원 각종행사를 일관성 있게 한 부..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33 |
| 330 | 3대 제103회 정덕연의원 지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등..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03 |
| 329 | 3대 제103회 이정환의원 팔공산축제에 대하여 시비지원..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374 |
| 328 | 3대 제103회 김종태의원 구청의 축제를 하나로 축소해서..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359 |
| 327 | 3대 제103회 최외수의원 조그마한 행사에도 동구청이 주..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35 |
| 326 | 3대 제103회 이정환의원 갓바위 축제를 구청에서 주관하..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49 |
| 325 | 3대 제103회 장남수의원 98년 행정동 통·폐합 조례안을.. 2001년 10월 2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46 |
| 324 | 3대 제101회 박의용의원 솔 산업(솔 유통)에 대하여... .. 2001년 7월 28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219 |
| 323 | 3대 제101회 정덕연의원 대구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 2001년 7월 28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