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일상감사 활성화에 대하여(서면질문 2009.1.28) 동구의원 2009-05-20 조회수 661 |
( 질문)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액된 것보다 증액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책이 요구되어 일상감사에 대하여 원가분석 기법 등을 활용 예산절감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원가분석 등을 통한 활성화 계획은? (답변내용)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일상감사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2억원~30억 원, 전기공사 등은 7천만원~5억원, 각종용역은 2천만원~2억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07년도에는 뚜렷한 사유없이 산출단가의 30%만 반영한 항목 등에 대하여 합법 적인 산출단가 반영조치 등 54백만원을 증액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과다설계 및 이중계산 등에 대하여 20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를 절감하였고, ⇒ ‘08년도에는 과다설계 및 이중계산 등에 대하여 8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를 절감 하고, 필요한 부분 누락 등에 대하여 4백만원을 증액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특히‘08년 7월 21일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존의 3억이상에서 2억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상감사규정 개정규정을 발령하여 일상감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원가분석에 대하여는‘09년도 부터 市계약부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5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며, ⇒ 우리구청(행정관리과)에서도 건설공사는 2억원~5억원, 전기공사 등은 1억원~3억 원, 각종용역은 5천만원~2억원,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09년도부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발주의뢰 또는 입찰공고전 원가심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 소요비용 25백만원을 제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이며, 전체사업비의 5%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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