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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일상감사 활성화에 대하여(서면질문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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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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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강대식의원 일상감사 활성화에 대하여(서면질문 2009.1.28) 동구의원 2009-05-20 조회수 661
( 질문)
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액된 것보다 증액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책이 요구되어
 일상감사에 대하여 원가분석 기법 등을 활용 예산절감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원가분석 등을 통한 활성화 계획은?

(답변내용)
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일상감사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2억원~30억
     원, 전기공사 등은 7천만원~5억원, 각종용역은 2천만원~2억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07년도에는 뚜렷한 사유없이 산출단가의 30%만 반영한 항목 등에 대하여 합법
     적인 산출단가 반영조치 등 54백만원을 증액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과다설계 및 이중계산 등에 대하여 20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를 절감하였고,

⇒ ‘08년도에는 과다설계 및 이중계산 등에 대하여 8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를 절감
    하고, 필요한 부분 누락 등에 대하여 4백만원을 증액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특히‘08년 7월 21일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존의 3억이상에서 2억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상감사규정 개정규정을 발령하여 일상감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원가분석에 대하여는‘09년도 부터 市계약부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5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며,

⇒  우리구청(행정관리과)에서도 건설공사는 2억원~5억원, 전기공사 등은 1억원~3억
     원, 각종용역은 5천만원~2억원,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09년도부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발주의뢰 또는 입찰공고전 원가심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  소요비용 25백만원을 제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이며, 전체사업비의 5%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