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1.19) 동구의회 2009-11-23 조회수 521 |
= 질문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특히 중앙정부의 부동산관련 감세정책등과 타 자치 단 체에 비해 과다한 사회복지예산의 수요 및 금년 및 내년에도 세출수요대비 세입재원의 불균형 상황의 지속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 답변 재원대책 및 확보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 및 사업시기조정과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의 신중한 검토, 그리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한 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확보 노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 및 중앙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재원의 적극적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 = 질문 지속적인 재정사황 악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조정이 필요한 바 최근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발 맞추어 기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거립예산 약 24억원의 현실적인 조치방안에 대하여 = 답변 지난 4월 및 10월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축보류 요청 에 의항 금년까지는 사업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사업재원 자체가 시 및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24억)과 특별교부세(7억)및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지난10.14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연기에 따른 신축동 주민센터 신축보류 통보와 같이 주민설명회 및 각종 회의 시에 이러한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추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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