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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규 의원 구정 질문(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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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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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황순규 의원 구정 질문(2013.4.18) 동구의회 2013-04-18 조회수 820
<구청장>
1.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더불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질문
○ 총액 인건비 등 한계로 인해 원활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재단을 통한 운영 방안이 확정, 현재 추진이 되고 있음. 
○ 4월 중순이면 안심도서관 개관 1주년임. 효목1동 작은도서관까지 총 8곳의 작은도서관이 설치 운영 중임. 
○ 도서관 건물 확충 등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 다양한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서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마련하고 향후 문화재단 내 도서관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해야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전망과 계획은 있는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도서관 담당부서 마련 혹은 전담하여 업무를 맡아 볼 수 있는 사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2. 주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질문
○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참여의 깊이가 단편적인 경우가 많음. 
○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 주민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참여율도 저조할뿐더러, 제안 내용 또한 실제 정책화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었음. 매년 책정된 예산이 일부만 집행되고 남았던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1) 서울이나 순천의 사례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제안을 모아내는 과정을 참조하여. 평생학습축제 기간 즈음해서, 가칭 ‘동구행복발전소’와 같은 명칭으로 주민제안 주간을 시행볼 것에 대한 견해는?
 2) 울산 북구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주민제안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를 실행해보는 것에 대한 견해는? 

<부구청장>
3. 가로수 가지 치기 작업에 대한 질문
○ 매년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시행되고 있음. 
○ 고압선 주변으로는 한전에서,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나, 가지치기를 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 최근 신천3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구청에서 작업한 쪽은 속가지까지 쳐내는 작업을 한 반면, 나머지 한전에서 작업한 쪽은 고압선에 닿지 않게만 작업을 함으로써 같은 구간이지만 편차가 크게 나타남. (추후 사진 첨부) 
○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관련하여 대구시 및 구, 군청 관계자들과 한전이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음. 대구시 입장에서는 ‘조경’을 중심에 놓고 많이 베는 것을 지양한다고 함. 그러나 도로방향으로는 모르겠으나, 가지가 건물에 너무 붙어 있거나, 아예 주택 지붕 위로 넘어가있는 상황 등은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같은 구간이면 작업 결과물의 편차가 적은 것이 적절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실제 가로수 작업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구청과 한전 측이 협의를 통해. 최소한 같은 구간에서만큼은 편차가 없도록 작업을 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구청장 )
1. 우선, 첫 번째로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우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안심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1동 1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현재 9개의 작은도서관(신암2, 방촌, 신암5, 효목1, 효목2, 반야월역사, 도평, 신천3, 동구청 작은도서관)과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20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 안심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는 약 9만3천권 정도 되며 지난 1년간 216회의 문화강좌와 1만여권의 상호대차(책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총 30만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25만명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 또한, 안심도서관은 우리구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건축 · 운영 우수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21회 대구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제주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견학을 오곤 합니다.

  ◦ 특히, 우리구는 안심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통합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타 구·군에 비해 우수한 건축 및 도서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 하지만 통계청 자료(2012년)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6만명정도이며 국민 1명당 도서수는 1.43권, 대구시는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9만명 정도이며 시민1명당 도서수는 1.17권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수는 17만명이며 주민1명당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도서수는 0.3권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장서 그리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는 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개발을 통하여 도서관 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 또한 구청내에 사서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다양한 정책수립을 할 것이며 7월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내 도서관운영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향후 우리구 도서관 운영 및 확충 계획과 인력, 장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향후 우리구는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 개발과 수립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학생, 노인, 주부 등 전 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기회 및 도서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주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주간’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주민제안은 행복동구아이디어 뱅크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유제안 또는 지정제안으로 연중 접수 · 운영되고 있으며 매 연말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구 홈페이지에 “행복동구아이디어뱅크”를 개설하면서 오픈 이벤트행사를 1개월간 실시한 결과, 66건의 주민제안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 작년 한해에도 제안제도 운영 결과 총 164건을 접수하여 8건을 제안으로써 채택하였으나, 접수된 내용 대부분이 단순 건의나 민원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며,

  ◦ 의원님께서 주민제안 활성화 대책으로 질의하신, 평생학습축제기간 즈음 주민제안주간 운영 의향에 대해

  ◦ 먼저, ‘희망서울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나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경우 제안제도를 일종의 축제화하여 추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세와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동구의 대표 축제인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이벤트행사로 행사장 즉석에서 주민제안도 받고 홍보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축제가 동구행복 충전 주간으로 운영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복동구아이디어뱅크에 주민 참여가 있도록 각종 모임이나 행사 시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 마일리지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 하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보상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참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미참여 주민들에게는 참여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반면에,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 포인트를 부여 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가능한 분야가 한정적일 수 있고, 참석대상자 또한 제한적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먼저, 제도 시행에 앞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무엇보다 제도 운영 시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답    변-부구청장 )
  ◦  우리구와 한전의 가로수 가지치기 결과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는 대구광역시의 전정 방침에 따라  최소의 가지를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상가가 밀집한 구간은 속가지까지 제거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전정 내용
   - 구청시행 : 17개노선 1,249그루
   - 한전시행 : 16개노선 2,639그루
    ※ 가로수 현황 : 102개노선 24,000그루
       전정대상 가로수(양버즘나무) 4,500그루

  ◦ 반면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선 접촉에 의한 정전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 하부를 적정 이격거리인 1.5m이상으로 가지치기를 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선 하부 적정 이격거리 가지치기와 함께 건물 접촉 가지 및 늘어진 가지도 함께 자르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수차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향후  한국전력공사측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이 일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