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심2· 해안동 지역구 출신 남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3년 12월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331 차량은 2012년 7월 30일 신차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타이어를 2개 교환하였습니다. 교환 기간도 문제인데, 금호타이어 245/45R18 제품은 2개에 36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75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488 차량은 타이어 교환 2개에 51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중형 승용차 타이어 가격을 조사 해보니 34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또한 아양아트센타  차량의 경우 타이어 교환으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나, 형식및 개수와 규격도 기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수리비 지출시 수리비 청구가 되면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량번호수리비항목날짜비고2212엔진오일교환2009년 03월 31일
2009년 06월 15일
2009년 10월 15일
2009년 12월 08일총 4회2010년 04월 09일
2010년 06월 29일
2010년 10월 24일
2010년 11월 24일총 4회 2011년 총 3회 2012년 총 3회

 간단한 예를 들어, 2212 차량은 4년 동안 위 표에서와 같이 엔진오일을 14회 교환하였습니다.

 여러분 차량은 4년 동안 엔진오일을 몇 번 교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개월 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한 예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48대중 1년 1만km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17대, 나머지 31대는 1만km 미만입니다. 1,350km 운행한 차량도 있습니다.
 동구청 관용차량 88대의 지난 5년동안 연료비및 보험료를 뺀 순수한 수리비만 오억팔천구백삼십오만이천원(589,352,000)이 지출 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차량 1대당 평균 수리비가 구백팔십칠만사천삼백오십원(9,874,350)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210 차량은 2010년 04월 09일 엔진오일 교환 77,000원 /세차 20,000원 / 연료필터교환 82,500원 / 휠캡 99,000원 합계 278,500원 지출하였고, 같은날 같은 차량이 또, 엔진오일 교환 77,000원 / 세차 20,000원 / 워셔액, 에셉블리 135,500원 합계 232,500원이 중복 지출되어 총 511,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212차량은 2010년 06월 29일 하루에 엔진오일을 97,000원, 97,000원 2번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의 표는 2008년식 46인승 버스의 5년간 수리비 내역입니다.
년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수리비
(원)509,000356,0002,608,0004,846,0006,846,000

 2008년식 46인승 버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08년식 신차가 5년 동안 순수한 수리비만 일천사백삼십삼만칠천원(14,337,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버스로 말하면 신차인데 연비가 L당 2,64km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본의원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양아트센타 2007년식 2212차량은 중형승합차로 구입가가 사천이백이십오만원(42,250,000)입니다 이차량의 최근 5년간 순수 수리비용만 이천오백오십이만천원(25,521,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2007년식 2213 차량의 구입가는 육천구백팔십삼만오천원(69,835,000)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순수 수리비가 이천이백이십팔만삼천원(22,283,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이렇게 품질이 나빴습니까?
 자동차 수출 세계 5위인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아양아트센타에 중,대형 버스가 6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료비, 보혐료를 뺀 순수 수리비만 일억일천팔십육만팔천원(110,868,000)입니다.
 신차를 사더라도 중형버스 3대를 살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 의장님, 의원님, 국장님외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교환 88,000원 / 타이어 교환 72,000원 등과 같이 개수도 없고 품명 및 날짜도 없습니다. 한국타이어인지 금호타이어인지  중고 또는 폐타이어인지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용차량이 이렇게 관리되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알까 두렵습니다.

 청소과 2004년식 1126차량은 구입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 ~ 2013년까지 순수 수리비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천구백칠십사만천원(29,741,000)이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따진다면 차량구입가격 이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이 45일 동안 제출받은 자료를 현장조사 분석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에 일각입니다. 본의원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중앙부처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관용차량 수리비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 단체에 내려주면 담당자는 그 매뉴얼을 기본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기관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받으면서 본의원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2013년 2월 20일 아주경제신문 박재원기자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관용차량 관리 내실 기해 예산절감】
 『안양시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구입에 있어서도 견적입찰로 시 청사와 시 산하 기관에 근접한 주유소 4~5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차량관리에 드는 비용 2천2백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정비업체를 지정해 차종별, 전문성, 신속성 등을 감안, 정기 점검도 받도록 하고 있고, 월 1회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공회전 자제, 공무외 사용 금지, 과속 및 과적 하지 않기, 경제속도 유지 등을 운전자와 차량담당자를 대상으로 숙지시키고 있어,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안전운행에도 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세금을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치구는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 자료를 분석하면서 45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처신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예산 담당관은 중앙부처에 올라가 특별교부세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관용차량 수리비는 물 쓰듯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니까요.

 2014년도 동구청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노령연금 등 100억여원을 세입이 없어서 예산안에 반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를 묵과하고 있을 전국 정부부처 및 1000여기관의 광역기초단체 관용차량의 차량유지비에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이니까요.
 매년 국민 혈세 수백억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다음 구의회 불출마선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동구부터라도 이런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차량 유지비의 집행구조의 개선을 위해 잔여 임기동안 쉬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릴 생각입니다.

 혹여 저의 잔여 임기 동안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곡히 여러 의원께 청 하건데 반드시 구조적 결점을 치유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으로 바르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여름 직원 여러분께 미안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를 사용하며, 절감 한다고 형광등도 한 개씩 빼고 근무했으니까요.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이시간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아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대다수의 일 잘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개혁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모든 업무가 바뀌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구청 관용 차량 유지비의 집행이 이렇듯 심히 혼탁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부구청장께서는 동구청 관용차량 관리 예산 절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쪼록 45일 동안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 의원 혼자 작성한 내용이라 두서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