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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선거 정책제언집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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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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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선거 정책제언집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OO 2006-10-30 조회수 474
2002-04-17 11:58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제언집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이 책은..... 
지방자치제 시행 10년 동안 성과도 많았으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도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현행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한국 지방자치의 비젼"을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서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준비하는 시각으로 전문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청사진은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자치행정, 지방제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뉘어 제시되고 또한 4개 분야 36개의 지역 공통 개혁과제를 사례와 함께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의 발간이 지방자치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되길 바란다. 

목차... 
<제1부 > 총론 
<제2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1. 지방분권 
2. 계층구조, 행정구역 
3. 자치행정 
4. 지방재정 
5. 지방의회 
6. 주민참여 
7. 도시계획 
8. 정당, 선거 
<제3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공통 개혁과제 
1. 자치행정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내실화 
②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③ 온라인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④ 행정구의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계층 축소 
⑤ 일몰제 실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⑥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⑦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 
⑧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방향 
⑨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⑩ 지방의원 국내·외 여수의 내실화 
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과제 
①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②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 
③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④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를 위한 방안 
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 활성화 
⑥ 지방정부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⑦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⑧ '지방의제21'의 내실화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① 환경분야의 광역적 협력체계구축 
② 지방정부 공공물품의 녹색구매 촉진 방안 
③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 
④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언 
⑤ 시민공간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 
⑥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방향 
⑦ 음식물tM레기 사료화의 체계화 방안 
⑧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교통시스템의 구축 
⑨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조례의 재정 방향 
4. 미래지향적 지역공동체를 위한 과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정착 방안 
②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폐지와 기자실의 개혁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도입을 통한 민간위탁과정의 투명성 확보 
④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제도의 개선 
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관의 역할 
⑥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⑦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행정과제 
⑧ 통·반장 제도 개선 방안 
⑨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 활성화 
<부록> 지방자치 헌장 전문 

집필진 : 김익식(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 경기대 행정학과),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홍준현(중앙대 행정학과), 유재원(한양대 행정학과), 최창수(고려대 행정학과), 김종순(건국대 행정학과),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임승빈(국립순천대 행정학과),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아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용학(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류중석(중앙대 도시광학과), 이재준(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김세용(대진대 도시공학과),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박완기(경실련 지방자치국장), 이동환(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우(대전경실련 정책실장), 김재석(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김창선(울산경실련 사무국장), 김재관(강릉경실련 정책실장), 김진욱(강릉경실련 ㈔시민환경센터 사무처장), 정광민(강릉경실련 차명자치센터 운영위원), 양정현(광명경실련 사무국장), 은재원(경주경실련 사무국장), 조근래(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국장), 권순호(부천경실련 사무국장), 김동선(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선구(부천경실련 시민권익위원장), 장재환(속초경실련 사무국장), 노건형(수원경실련 사무국장), 김준영(순천경실련 사무국장), 김현삼(안산경실련 사무국장), 김성균(안양.의왕경실련 사무처장), 김성인(정읍경실련 사무국장), 김명범(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한동환(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용호(포항경실련 사무국장),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김대훈(경실련 정책실 간사), 김건호(경실련 예산감시팀 간사), 김성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김용철(경실련 지방자치국 부장), 강지형(경실련 지방자치국 간사) 

판매가 : 이만원(₩20,000) 
페이지수 : 589 
도서문의 : 053) 75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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