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도근환 의원, 제303회, 2020.10.21.)-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센터 확대운영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10-21 조회수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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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동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7월에 개소한 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지원센터(이하 돌봄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자에 비해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아동 돌봄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으나 통합학교의 경우, 장애아동은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돌봄교실에 가더라도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고정된 인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원 30명이 3년 동안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 길게는 몇 년 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의 센터를 이용하면서 다른 센터에 미리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놓는 예도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많은데 수는 턱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돌봄센터는 장애 유형이나 연령에 구분 없이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9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며, 재가 장애인 가족의 병원이용, 외출등의 사유 발생시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하여 배기철 동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센터이용자는 2019년 5개월간 고정이용자는 2명이 161일/942시간, 시간제이용자는 8명이 193일/857시간을 이용하였습니다. 2019년 시간제이용자는 오전시간에 일을 하고 오후시간이 비는 성인장애인들과 고등부와 전공과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정이용자는 10명이 793일/4,758시간, 시간제이용자는 18명이 408일/2,087시간을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시간제이용자는 오전시간에 일을 하고 오후시간이 비는 성인장애인들, 코로나로 이용하던 시설이 휴관을 하여 돌봄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들과 고등부와 전공과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코로나로 격일 또는 격주 등교를 하게 되어 등교하지 않는 날과 방학기간 동안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9월초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부에서 방문하여 시간제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가운데,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이런 선도적인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러한 센터가 생겨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개발원에서도 돌봄센터 확대방안에 대하여 동구의 모델을 참고하여 자주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봄센터 개소 후 1년정도 운영하면서 시간제 이용이 23명 601일/2,944시간이나 될 정도로 수요는 많으며, 보통의 주간보호센터보다 이용하기가 편리한 부분에 대한 장애인가족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보호자의 입원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 힘들었고, 자녀의 돌봄문제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후 부부가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등 상상도 못 할 만큼 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녀돌봄이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동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낮 시간동안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장애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동구행정의 미담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과제와, 센터이용을 위해 문의하시는 장애가족들을 둔 부모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돌봄센터가 보통의 주간보호처럼 낮 시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가족들의 욕구들을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필요할 때에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단기적인 돌봄의 제공과 주말 운영(토요일, 일요일)을 통해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3년 정도의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특화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장애인 돌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 및 관련기관 등에 행정기관을 통하여 시간제돌봄센터의 미담사례가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의 세 가지 제안이 우리구청의 재정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 자체적인 노력도 열심히 하겠지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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