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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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최은숙 의원, 제303회, 2020.10.13.)-이해할 수 없는 동구의 일부 행정에 대하여 동구의회 2020-10-21 조회수 674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최은숙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차수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의성과 군위지역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지역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변화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직접 동구 행정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구의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20년 이상을 동구에 거주하였던 주민으로서 언론 등에 비친 이해할 수 없는 일부 동구 행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의식 전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주변에도 이런 주민분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이 동구 행정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과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동구 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기반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치구 행정사무는 크게 상급 정부기관의 기관(단체)위임사무와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자체적인 의지에서 추진해야 하는 고유(자치)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 채용 등) 등과,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도시계획, 건축, 건설 등), 경제지원(농지전용, 에너지 등), 사회복지 지원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의 법령상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역할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고, 암흑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언론이나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구의 일부 행정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말부터 몇 차례 대구의 언론사(매일신문 등)에서 보도한 “불법 성토 판치는 팔공산 자락 능성동 인근 농지”는 가진 자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자괴감(自愧感)과 분노(憤怒)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천혜의 힐링 공간인 팔공산에서 자행되는지, 도대체 동구청 행정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무관심 행정을 넘어 부정을 방관하거나 방임하는 행정인지, 동구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동구의 모든 것들을 가족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었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구선을 철거하고 조성한 대구선 공원화 프로젝트는 수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환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혈세만 투입하고 최초 기대되었던 지역 명소화와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대구선 공원화는 안심지역에 들어서면 (舊)반야월역에서 단절됩니다(끊어집니다).
이는 2014년 무렵 대구시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였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으로 이관된 대구선 철도부지 중 일부를 ‘각산그린밸리’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舊)반야월역 인근 지역을 빌라와 상가 등의 준주거·상업 용지로 분양하여 주거지로 변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심뉴타운을 조성하는 등 안심지역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도시개발을 추진하지만 대구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대체 왜왜왜(???),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여 대구선 공원화 사업을 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때 동구청과 대구시 도시행정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人士)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대구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의아심(疑訝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때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대구선 이설 부지 일부 공원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선 공원화 사업 과정에서 공원 시설 우수관로의 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건설과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때, 도로설계 잘못이라고 하며 책임전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구선 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대구선 이설 부지 공원화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동구청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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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3	5분 발언(이연미 의원, 제303회, 2020.10.13.)-뉴노멀 시대, 동구 문화관광 자산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언	동구의회	2020-10-21	767
152	5분 발언(최은숙 의원, 제303회, 2020.10.13.)-이해할 수 없는 동구의 일부 행정에 대하여	동구의회	2020-10-21	675
151	5분발언 (도근환 의원, 제303회, 2020.10.21.)-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센터 확대운영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10-21	514
150	5분발언 (정인숙 의원, 제303회, 2020.10.13.)-안심지역 행정복지센터 괸리.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20-10-21	946
149	5분발언(이은애 의원 제302회, 2020.9.11.)-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09-18	525
148	5분발언 (주형숙 의원, 제302회)-신암지구 도시활력 방안 제언	가온기술	2020-09-11	480
147	5분 자유발언(이윤형 의원, 제302회 제2차 본회의, 신천동로 인도확보로 주민 보행권 확보 및 보행자 안전 대책에 대한 제언	가온기술	2020-09-11	530
146	5분발언 (도근환 의원, 제302회, 2020.9.3.)-공공병원(대구제2의료원) 동구 유치를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09-11	552
145	5분 발언(노남옥 의원, 제302회, 2020.9.11.)-우리의 자부심 목공예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의회	2020-09-11	469
144	5분 발언(최은숙 의원, 제302회, 2020.9.3.)-명품도시 안심지역 조성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09-11	453

5분 발언(최은숙 의원, 제303회, 2020.10.13.)-이해할 수 없는 동구의 일부 행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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