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해안동, 안심2동 지역구 남태현 의원입니다.

앞으로 제6대 동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제5기를 맞이하여 동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재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6. 2지방선거 기간을 통하여 지역구에 구석구석 
많은 주민과 만나면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애로와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민원 처리가 우선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들도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애로사항 중 
공공용 용지의 소유권 정리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마을 안길관리 문제입니다.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같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에 용계동 613-26번지 선은
당초에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주택건축물들이 신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5여년을 자동차가 왕래하고 있는 폭8M 길이60M 정도가
한쪽 면은 사유지로 분할되었으나 도로에 포함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달님마을 8동42세대, 광장빌라 9동68세대,
총 110세대에 3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여년전 도로 개설당시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현재까지 사유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주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기상 소유자인 본인 자신도 자기 토지인지 조차 모르고, 오래전에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그대로 있느냐는 반문하는 소유자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도로로 되면서 아스콘 및 시멘트 또는 인도 블록으로 포장을 
말끔히 하여 지금까지 모두가 사용하여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덩이가 파이는 등 노후 되어 
다시 포장정비 하여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승낙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당초에는 도로를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십수 년을 도로로 사용 해왔고, 

또한 변한 것도 없는데, 단 노후 되었을 뿐인데, 
왜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미비 된 법도 문제였지만, 
공무원의 책임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따지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이 있는 곳 중 한곳에 대하여 
준비된 사진과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과 도면을 함께 보신바와 같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민원을, 우리주민의 소리를, 소유권 때문에 
못한다고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유자이든, 
주인인줄도 모르고 있는 소유자의 토지이든,

이 토지를 이대로 방치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주민의 불편 해소방안과 도시미관 정비 방법은 묘연할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한다는 생각이나 논리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근거마련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기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하지 말고 해결방법을 찾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행정이 실천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방법이 없다고,
국가가 그 방법을 만들어 주기만을 바라고만 있지 말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제는 정말 구민을 생각한다면 해결을 위한 
행정을 위해 나서 주시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발전해 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